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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CJ대한통운 관악터미널 방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CJ대한통운 관악터미널 방문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9월 25일 CJ대한통운 서울 구로지사 관악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성수기 물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윤재승 본부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으며 회사 측은 △혹서기 대응 현황 △추석 명절 특별관리 대책 △관악터미널 운영 개요 등을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이며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 장비 보완, 노동시간 관리, 건강검진 강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택배 현장이 위험과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안전과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직후 안 위원장은 물류 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일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안전한 일터’ 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며 “추석 성수기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속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주에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진료·요양·재활을 통해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인천산재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어 경기침체와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도 찾을 계획이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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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주여자중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남도의회, 공주여자중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6일 공주여자중학교 2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공주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교실에서 냉난방기 끄고 다니기’, ‘학교 폭력을 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패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크록스 허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여건상 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로 정책결정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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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소년 주도 성장 모델 현장에서 발굴
세종시의회, 청소년 주도 성장 모델 현장에서 발굴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청소년이 기획·운영하는 프로젝트 사례로 정책 대안 마련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방문했다.
연구모임은 목공방, 살림공방, 열린 책방, 미니극장, ‘랄랄라 홀’ 등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며 청소년 참여 방식과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쇼케이스와 프로젝트 결과공유회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 활동의 주체성과 자립성이 높아진 사례라며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삶디는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청소년이 기획에서 실행, 발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젝트형 활동을 꾸준히 운영해 온 시설이다.
시설 설계와 운영 과정 전반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결과공유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전시와 발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모범적 사례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형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장은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운영 경험, 그리고 교육청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
청소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화를 높이는 방안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벤치마킹에서 얻은 경험을 향후 세종시 청소년 정책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며 청소년 주도 운영 요소의 확장과 공간 설계·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정책 과제로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삶디에서 확인한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와 자율 운영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세종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여줬다”며 “세종에서도 이처럼 특화된 운영 모델을 적극 수용해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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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기업 자금줄. 채권 양극화 심각 허영 의원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꽉 막힌 기업 자금줄. 채권 양극화 심각 허영 의원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충청25시] 회사채와 단기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양극화가 고착돼 시장 기능만으로는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조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마저 끊기며 중·저신용 기업들은 생존의 문턱 앞에 내몰리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약 7조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A1급 전단채 비중은 94%,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99.2%에 달했다.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발행된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 비중은 2.8%에 그친 반면, A급 이상은 76.8%를 차지했다.
미매각률 격차도 컸다.
지난해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의 미매각률은 16.4%였지만, AA급 이상은 0.1%에 불과해 극심한 수요 편차가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조선, 뷰티, 엔터 등 견실한 성장기업 다수가 BBB+ 이하 신용등급에 속해 있는데 이들조차 시장에서 설 곳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결국 은행차입이나 유상증자 같은 차선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높아지거나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하이일드펀드가 사실상 유일하게 저신용채권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2025년 8월 말 기준 하이일드펀드 순자산가치는 4.7조원 규모이며 이 중 56.2%가 BBB 이하 회사채와 A3 이하 전단채 등 비우량채권이다.
정부는 분리과세 특례와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시켜 비우량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도 잇따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분리과세 특례는 지난해 말 이미 일몰됐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올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세특례 적용 보유기간이 끝나면 비우량채권 매도가 한꺼번에 몰리며 추가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영 의원은 “2022년 김진태발 채권쇼크 이후 중·저신용채권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더욱 깊어졌다”며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균형 회복이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과 영세사업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견기업을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투자 참여 속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재도입과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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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 지연 3만 건 육박…10건 중 4건 제때 안 열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 △서울 3,173건 중 2,624건, △세종 482건 중 392건,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 △충북 1,230건 중 39건, △전남 579건 중 52건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지연율이 30%p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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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성범죄 혐의 교원 ‘수사 중 채용’ 원천 차단…‘학생보호 철벽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교육 현장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수사 중’ 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제한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채용 후보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임용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의 허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다.
특히 기간제 교원이나 각종 강사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교육 현장을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가해 혐의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채용을 보류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더 이상 제도의 허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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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퇴직 고위직, 최근 5년간 불승인 단 2건”
박정 의원 “환경부 퇴직 고위직, 최근 5년간 불승인 단 2건”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는 최근 5년간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은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유관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전용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퇴직자 상당수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한LPG협회 회장,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단장 등 유관 협회 및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민원 등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퇴직 고위직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환경부 출신 이력’ 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 운영은 형식적인 심사에 머물러 승인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부와 유관기관, 나아가 환경 오염 논란 기업 간 관피아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박정 의원은 “정부 고위직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안이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 범위 확대,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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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행정통합 최종 결론은 장관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현실적 대안 검토 필수”
안호영 의원, “행정통합 최종 결론은 장관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현실적 대안 검토 필수”
[충청25시] 안호영 국회의원은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6자 간담회에 참석해 갈등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안호영 의원, 이성윤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6월 완주군민 건의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민 지지와 공감대’를 전제로 통합 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하며 “주민 갈등과 논의 지연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13년 전주·완주 통합 논의도 비록 주민투표 반대로 무산됐지만,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북은 이재명 정부들어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았지만,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통합 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현실적 대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자치권을 지키면서 교통·산업·환경 등 공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주민투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주민투표는 통상 3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자체가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도 3주, 국회의원 선거는 2주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오늘날에는 충분히 논의와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안호영 의원은 “최종 결론은 행안부 장관이 내려야 하며 주민투표 필요성 여부를 여론조사로 확인한 뒤 결정하자는 의견과 갈등 종결을 위해 바로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공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완주 군민의 자치권 요구와 전북 도민의 발전 열망을 동시에 반영할 현실적 해법이 특별지자체”며 “만약 행정통합이 무산될 경우 특별지자체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 역시 인터뷰에서 “참석자 모두 조속히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종 결정은 행안부 장관에게 맡기자는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주민투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북도와 양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은 끝으로 “전북의 미래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으로 열어가야 한다”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 전북 발전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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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새여울단기보호센터 위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새여울단기보호센터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덕구 덕암동에 위치한 새여울단기보호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위문은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따뜻한 명절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설 입소자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쌀과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현장에 함께한 엔젤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송편, 전 등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입소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봉사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시설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을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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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새여울단기보호센터 위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새여울단기보호센터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덕구 덕암동에 위치한 새여울단기보호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위문은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따뜻한 명절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설 입소자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쌀과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현장에 함께한 엔젤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송편, 전 등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입소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봉사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시설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을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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