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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 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5년 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계획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안건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관련 점검이 이루어졌다.
세종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가족채용 제한, 총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안건인 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열린 1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그리고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내철 위원장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갑질행위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됐고 이러한 진전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기반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책임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반부패·청렴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윤리강령 개정안을 10월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해당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의회 청렴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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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오늘 주한미국대사대리 면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한미 간 통상·관세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의원단은 관련 사안의 조속한 해결과 양국 간 동맹의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한다.
면담에서는 1.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 관련한 요구사항과 2.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 구금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사과하고 향후 한국이 투자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에 무리한 투자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는 데 대해, 동맹의 가치를 존중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방문에는 이재강 의원, 김준혁 의원, 김상욱 의원 권향엽 의원, 임미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이 참석한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개리 셰퍼 국내정무담당 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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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 도전한국인본부‘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 도전한국인본부‘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20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의 ‘도전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 수상은 김민숙 의원이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대전시교육청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에 조성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대상 수상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큰 보람을 느꼈다” 며 “앞으로도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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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돌봄통합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필요”
충남도의회 “충남형 돌봄통합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충남형 돌봄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2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함께 만드는 충남형 돌봄통합 정책’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돌봄 정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현장대표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돌봄통합의 핵심 과제로 △재가·시설·의료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효율적 배치 △도민 체감형 맞춤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충남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충남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은 한 기관이나 단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전문가와 현장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앞으로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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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33.87억원 확보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33.87억원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22일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국비 33억 8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8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천 서구 강남시장과 정서진중앙시장,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서구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점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건수는 주택 572, 소상공인 325, 농업 61건으로 총 958건이다.
김교흥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차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국비 확보로 주택침수 피해는 총 700만원, 소상공인은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추석 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시, 서구청과 협의해 지방비 약 31억원을 조성했다”며 “주민,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했다”며 “석남동 일대 침수를 막기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 중이며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수해피해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침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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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에 힘쓸 것”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에 힘쓸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2일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35회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한 이날 대회는 생활체육경기 17종목, 어울림체육한마당 10종목으로 구성해 장애인 등 1,7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체육대회로 개회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장애인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황경아 부의장은 “오늘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회 중 가장 오래된 만큼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영향을 줬다”며 “이 모든 것이 대회에 참여한 선수분들과 가족, 관계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과 육성, 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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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 년간 185 명 ”
김영진 의원 , “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 년간 185 명 ”
[충청25시] 지난 2018 년 서부발전 故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0 년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를 도입했으나 , 최근 6 년 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 2020 년 45 명 , △ 2021 년 39 명 , △ 2022 년 25 명 , △ 2023 년 30 명 , △ 2024 년 29 명 , △ 2025 년 8 월 말 기준 17 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수십 명의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요 발생 기관은 △ 한국전력공사 36 명 , △ 한국도로공사 34 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 31 명 , △ 한국농어촌공사 13 명 , △ 국가철도공단 11 명 , △ 한국철도공사 11 명 등이었다.
2025 년에도 △ 한국전력공사 3 명 , △ 한국도로공사 4 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명 , △ 한국농어촌공사 1 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는 2024 년 기준 73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 건설현장 , 시설물 , 연구시설 등 4 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 등급 부터 5 등급 까지 부여되며 ,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 등급 으로 평가받아 ,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며 , “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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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2025년도 국감,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박수현 의원, “ 2025년도 국감,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2025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2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정감사’를 최종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며 “지난해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역사바로세우기 등이다.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ODA 사업, 내란 직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주요 인사 임명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관광·체육 인프라 균형 성장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으로서 국가균형성장의 설계자 역할을 해온 만큼, 문체위 국감 과정에서도 균형성장의 정신과 정책을 실현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활동의 연장선에서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 부단장으로서 전국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고 지역신문 기자들과 1:1 소통을 이어왔다.
지난 5월에는 지역 신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대’, ‘정부광고의 균형 잡힌 배분’ 등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박수현 의원이 상임위와 지난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제기해 온 핵심과제이다.
이번 문체위 국감에서도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 대상 세계 문화예술 대회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역사바로세우기’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문제’ 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의 법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 삶 속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며 “2025년 국정감사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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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일산대교 무료화 반드시 필요”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일산대교 무료화 반드시 필요”
[충청25시]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이 9월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1.8km 교량 통행에 1,2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한강 유일의 유료 다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공익처분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일산대교 측의 취소 소송에 끝내 패배하며 무산됐다.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청한 데에 이어 오늘 자리를 통해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매입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7년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매일같이 통행세를 내는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준호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경기도 등 지자체와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내용을 살피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경기 서북부의 박정, 윤후덕, 김영환, 이기헌, 김성회 의원도 일산대교 무료화에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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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온도차에너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정의 확대” 법안 발의
박정 의원, “온도차에너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정의 확대” 법안 발의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9월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켜, 새로운 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외의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 기반 냉난방·열이용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본문에는 명시가 없고 일부만 시행령·행정기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수준이어서 지원·인허가 측면에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 조항에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해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온도차 에너지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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