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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추석맞이 장애인 재활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추석맞이 장애인 재활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 동구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 탄탄재활작업장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장애인 직업재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력과 근로 장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풍성하고 정감 넘치는 추석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탄탄재활작업장은 임가공, 청소 사업 등 수익사업과 다양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근로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돕고 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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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 및 지원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 및 지원 의정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위험 임산부의 유산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는 25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1강당에서 ‘충청남도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가 ‘충청남도 유·사산 가족 실태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경훈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배상숙 홍성의료원 병동간호과장, 이상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김범유 충남도 인구정책과 팀장, 김윤숙 순천향대 천안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도민과 의료·복지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종합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김평화 박사는 “2024년 충남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진료 인원 비율은 약 27%에 달하고 특히 30~40대 임산부의 유·사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유산 경험자의 80% 이상이 우울감·불안·죄책감 등 심리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치료 경험률은 12%에 불과해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히 개인의 아픔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도민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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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 폐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으로 전환”
충남도의회 “농촌 폐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으로 전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은 25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폐교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형성된 폐교 활용 필요성과 정책 전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논산시, 충남교육청, 논산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과 아동복지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충남교육청 재산팀 현미영 팀장은 ‘충남교육청 폐교 활용 현황’ 발표를 통해 △교육 목적 자체 활용 우선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목적 활용 △활용가치 높은 폐교재산 보존관리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법령 준수에 따른 공정한 대부·매각 추진 등 네 가지 기본 방향을 소개했다.
연구모임은 농촌 폐교 활용의 구체적 사례도 공유했다.
서산시 인지초 인정분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14억원에 매입되어 재정비 중이며 공주시 월산초 폐교는 소랭이활성화센터체험관으로 재탄생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얼음마을 소랭이 축제’에 활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현행 조례는 폐교 활용 활성화에 제한적이어서 향후 폐교활용법 개정과 연계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기형 의원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치된 폐교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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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원, 한밭중·가오중 교육환경과 교통안전 개선에 앞장
송인석 대전시의원, 한밭중·가오중 교육환경과 교통안전 개선에 앞장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25일 한밭중학교와 가오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해 교육시설과 교통안전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전시와 동부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해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송인석 의원은 먼저 한밭중학교를 찾아 실내야구 연습장 개축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노후 시설로 인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며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가오중학교에서는 속도제한 표지판 및 점멸 신호등 설치 필요성을 짚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시설과 교통안전 문제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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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현장방문
세종시의회‘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현장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9월 24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홍나영 대표의원, 김현옥 의원, 하미용 세종가족센터장, 최성은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청취하고 세종시 내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주를 위한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는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도 함께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세종시는 한때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나 최근 정체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과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의 선진화된 운영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앞으로 세종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볼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현옥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현장 중심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세종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세종시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해, 세종시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주 외국인 정착 환경 조성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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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지자체별 전력 수급 격차 심화, 분산형전원 고도화 시급’
박정 의원, ‘지자체별 전력 수급 격차 심화, 분산형전원 고도화 시급’
[충청25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전력 자급률 분석 결과,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2025년 1~7월 기준 경북은 262.6%의 자급률을 보인 반면, 서울은 7.5%에 머물러 3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기준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은 최고 262.6%에서 최저 3.3%까지 79배 격차를 보였다.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 전남, 인천, 충남이고 낮은 지역은 대전, 서울, 광주, 충북 순이다.
특히 서울의 전력 의존도가 심각하다.
서울은 자급률이 2024년 11.6%에서 2025년 7.5%로 하락했다.
전력 불균형 문제는 순히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구조가 가진 한계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은 영남·호남권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다.
이 방식은 △막대한 송전망 건설·유지 비용, △송전 과정 전력 손실, △송전탑 건설 갈등, △대규모 정전 위험성 등의 문제를 내포한다.
해결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소규모 발전설비를 분산 배치해 ‘지역 생산·지역 소비’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송전망 건설 부담 경감과 전력 손실 최소화는 물론 계통 안정성 강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가상발전소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VPP는 ICT 기반으로 전국에 흩어진 분산자원을 통합·관리해 최적화된 전력 생산·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정부는 분산형 전원 체계 전환을 위해 2024~2028년 5년간 총 10조 2천억원을 배전망 확충에 투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분산형전원 고도화는 전력 불균형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략”이라며 “분산형전원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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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보령명천실버복지관에서 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열고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도내 노인요양기관 대표,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노인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지역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타 지자체 우수사례 분석 △도내 수행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내 노인일자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편삼범 의원은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핵심과제”며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세대 간 공존과 연대를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최종 연구에 반영해 실행가능한 정책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열릴 최종보고회에서는 충남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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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형뽑기방 위조제품 방치” 위조제품 487% 폭증했으나 단속·검사 줄어
정일영 의원, “인형뽑기방 위조제품 방치” 위조제품 487% 폭증했으나 단속·검사 줄어
[충청25시] 최근 ‘뽑기방’ 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계획 수립과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장은 8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제품은 8만5천 건에서 10만2천 건으로 1만7천 건 늘었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은 752건에서 4,414건으로 약 487% 폭증하며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조제품 단속 공백에 대한 우려는 실제 사례로도 드러났다.
2017년 뽑기방 기획 단속에서는 불법 수입 인형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30종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5,680배 초과 검출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2017년 이후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성인 대상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매년 단속을 진행했지만, 어린이 인형·완구 등은 단속 공백이 이어졌다.
더욱이 어린이 제품 통관은 지난해 6만7천 건으로 늘었지만, 안전성 검사는 오히려 5,562건에서 4,80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인형뽑기방에서 유해물질이 섞인 위조제품이 버젓이 통관되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에 대해 단속을 재개하고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관세청은 꼼꼼한 관세 행정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민 안전이 우선되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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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김영진 의원,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충청25시]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총 1217만 8914곳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105만 5024곳으로 전체의 8.7%로 해당하며 전년보다 11.7% 늘었다.
‘소득 0원’ 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 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원’ 이 250만 2667곳, ‘6000만~1억 2000만원’ 이 28만 1617곳, ‘1억 2000만원 이상’은 17만 4445곳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으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2024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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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김정호 의원, ‘지속 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 개최
[77-20250925144950.jpg][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9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전기신문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학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철도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도 전력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철도 전력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동향 △효과적 전기에너지 사용과 RE100 과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국토부·산업부·철도연·코레일·한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철도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회생에너지 상계거래 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차세대 변전소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 달성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태준 의원은 “코레일의 전기요금이 2021년 3,687억원에서 지난해 5,796억원으로 57% 이상 급증했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철도 수송분담률 확대와 전철화율 증가로 전력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급등하는 전기요금은 곧 운임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체계 마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요금제도 개선,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 전략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성과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호철 전기신문 사장은 “철도의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는 국가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대응, 국민 편익 증진과 직결된다”며 “철도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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