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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노인복지센터 위문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노인복지센터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24일 관내 대전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 온정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에서는 매년 명절 대전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지역의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어려운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는 위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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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출산친화 기업 지방세 감면 필요”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출산친화 기업 지방세 감면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저출생·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국 13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와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 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삼 부의장은 “기업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삼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협력해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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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소록도 행정·관리 기능 고흥군 이관 촉구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립소록도병원의 행정·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록도에는 340여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있으나 모두 음성 환자이며 의료 기능은 사실상 축소된 상태”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명의 관리 인력이 여전히 섬 전역을 병사구역으로 통제하고 있어,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 관리나 주민 생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은 본연의 의료 기능에 집중하고 주민·관광객을 위한 행정과 생활 인프라는 고흥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록도를 직접 방문해 행정 이관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 용역만 추진해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병사구역 일부부터라도 신속히 용역을 진행해 연말까지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록도는 단순히 고흥의 문제가 아니다 근대문화유산 관리, 주민 편의, 관광 인프라 확충은 전남의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과제”며 “소록도의 행정·문화·관광 기능을 전남 발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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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이 23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의원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행정, 지역발전,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지방자치시대 자치분권이 모범이 되는 정책 등을 앞장서서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 의원, 공무원 및 민간 등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25만 충남 농어민을 대변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식량안보와 도민의 먹거리보장을 위한 농정을 위해 △충남형 이동식 마트 정책 연구모임 운영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도하며 농업 현장 목소리를 담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농촌지역 이농현상과 인구소멸화에 따른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중심 정책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대변자로서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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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역사적 가치 담긴 금강하구 문화적 활용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역사적 가치 담긴 금강하구 문화적 활용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4일 서천문화원에서 ‘금강 하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강 하구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생태 자원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행정문화위원회 전익현 의원은 “금강 하구는 단지 강의 끝자락이 아니라, 백제와 신라의 충돌부터 조선시대의 군사 전략지, 근대 산업화의 흔적까지 켜켜이 쌓인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이러한 자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삶과 연결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노윤석 정책연구부장이 ‘금강 하구 유적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금강 하구 일대의 문화유산 현황과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금강 하구 자원을 어떻게 관광·문화콘텐츠 및 생태 자원과 연계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후반에는 자유토론과 청중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함께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금강 하구는 단순한 과거 유산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을 담은 자원이라는 데 공감하며 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행정의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전 의원은 “오늘 나눈 논의들이 단지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금강 하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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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충청25시]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태”며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군산·평택 세관을 비롯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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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경’흐르는 금융대동맥,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하루‘ 1경’흐르는 금융대동맥,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충청25시]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절대다수는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겨우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단 3개의 육양국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해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고의적 케이블 파손으로 해저케이블 일부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운영이 마비되며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는 등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극소수의 물리적 인프라 위에 세워져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집중화된 구조의 치명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케이블 손상 시 국제 금융거래, 기업 전산망 등 국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위협을 직시한 타이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통신망의 생존성을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중국의 위협으로 자국을 둘러싼 해저케이블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한 타이완은, 해저케이블망이 완전히 파괴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국에 700개 이상의 위성통신 지상 수신소를 설치해 정부와 사회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국가 차원의 비상 통신망 구축에 착수했다.
CNA 보고서는 타이완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영국의 원웹 등 다양한 위성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위성망 개발까지 추진하며 통신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현정 의원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관련 부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케이블 하나가 대한민국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해저케이블망 경로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금융 비상 통신망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데이터 인프라는 더 이상 IT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경제 생존의 핵심이며 물리적 통신망의 취약성을 방치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핀을 뽑아 놓는 것과 같다”며“타이완의 사례처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멈추지 않을 강건한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해저케이블망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망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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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충청25시]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원 가운데, 약 2,800억원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원 중 1,400억원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2023년에는 700억원, 2024년에는 700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합계로 보면 1조1천억원 중 2,800억원이 전기차 금융 지원으로 투입됐다.
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는 쏠렸지만, 정작 기후테크 혁신산업으로의 투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 일부 투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시설 확장에 머물렀고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CCUS 같은 미래 핵심 기술 투자는 소규모에 그쳤다.
산업은행이 녹색금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자금 운용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형식적 환경개선 효과 검증 체계도 문제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전기차 금융의 경우 실제 주행거리, 전력 믹스, 전주기 배출량이 아닌 “연간 2,151tCO₂ 감축 예상” 같은 추정치가 제시될 뿐이다.
CCUS 등도 연간 감축량 예상치만 있을 뿐 실측 모니터링 자료는 없다.
결국 형식적 절차 준수 확인에 그쳐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 확보나 정책적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박정 의원은 “산업은행 녹색채권은 본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실제 집행은 대기업·단기 성과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제는 완성차 금융을 넘어 미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한 녹색채권은 단순히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의미의 ‘녹색금융’ 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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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 각 6,648명, 6,496명, 8,3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각 3,415명, 2,260명, 3,404명으로 나타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매년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 징수 인원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경우 3년간 각 6억 3,787만원, 5억 8,867만원, 7억 4,563억원으로 총 19억 7,21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징수 금액의 경우 각 3억 1,299만원, 2억 516만원, 3억 553만원으로 총 8억 2,369만원을 징수해 부과 금액 대비 저조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지만, 그 대상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9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통지 및 보충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혼상제·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만, 위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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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충청25시]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48명에 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약 3조 9,377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같은 해 검거된 운영자도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10만개가 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차단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스포츠도박 방지를 위해 적발·수사의뢰 조치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모니터링단 운영,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50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단의 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은 텔레그램 등 익명 SNS 이용과 홈페이지 주소 변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 ‘토토’등을 검색하면 ‘안전한’, ‘높은 배당’등을 홍보문구로 삼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비교적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학 등의 홈페이지 위변조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202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지역센터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실적은 8,915건으로 2023년 4,04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간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총 4,715명으로 도박 금액만 약 37억원에 달했다.
박수현 의원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쉽고 그에 따라 도박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탐지·즉각 차단하는 등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가 촉구된다”고 지적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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