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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5사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원~1,600억원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란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만 448억원 원, 남부발전은 380억원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국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간 1천억원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체선료로 수천억원을 허비하며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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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세종시의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9일 관내 세종전통시장과 대평시장에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40여명이 함께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더불어, 행사와 함께 청렴 캠페인을 병행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렴 의정 구현의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소통과 청렴 의정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금남면 농촌일손돕기에 이어 이번 전통시장 방문까지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현장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구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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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논의, 교육·보육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논의, 교육·보육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29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교육·돌봄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김경희 박사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주요 시사점 공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교육·돌봄 현장이 직면한 과제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며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신한철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목표 구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성과가 단순 이론적 논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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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추석 맞아 복지시설·골목형상점가 방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추석 맞아 복지시설·골목형상점가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둔 29일 사회복지시설과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나눔과 상생의 의미를 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지역 내 위치한 송강사회복지관과 심경장원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와 입소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유성 5일장을 찾아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을 맞아 분주한 시장의 활기를 함께했다.
조 의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이라며 “대전시의회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며 시민 모두가 함께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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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서구1지역 학교운영위원장과 간담회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서구1지역 학교운영위원장과 간담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서구1 지역 학교 운영위원장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진오 의원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2026년도 예산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좌장을 맡은 김진오 의원을 비롯해 서구1 지역 초·중·고 운영위원장 12명과 대전시교육청·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학교 운영위원장들은 통학로 개선, 노후 시설 보수, 조리원 추가 배치, 운동장 환경 개선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제기하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대전의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시급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진오 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계획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현장에서 체감되는 시급성에는 상황에 따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었으며 논의된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교육청이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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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강만식 대전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모든 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청소년 지원시설‘꿈드림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례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진종순, 심혜선, 김지혜, 최미정, 박은경 등 현장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동구·중구·대덕구 꿈드림센터 설치와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와 정신건강 및 진로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인 토론자는 “학교 밖 청소년도 차별 없이 대입 등 입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자치구 센터 확대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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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5년간 464건 적발, 매년 증가세 뚜렷 허영 의원 “주가조작 엄격히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46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간 거래소로부터 578건의 ‘이상거래’ 의뢰를 받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464건을 불공정거래로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122건 △공매도 119건 △미공개정보이용 86건 △시세조종 58건 순으로 집계됐다.
조치결과를 보면 ‘검찰 고발’ 이 100건, ‘수사기관 통보’ 가 173건, ‘ 과징금 부과’ 가 85건, ‘경고 조치’ 가 106건이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달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외에 개인·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만 2,258건이었지만, 이 중 사건화돼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건에 불과했다.
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3,875만원이었다.
허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천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부과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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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포털,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하루 2명’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됐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인 셈이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560명, △2023년 802명, △2024년 444명, △2025년 893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시스템 구축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며“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모바일 최적화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단순한 납부 편의를 넘어 국가 세입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내·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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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당원워크숍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당원워크숍 성황리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9월 27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관에서 당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시 갑·을 지역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 된 민주당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지역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행사에는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시의원, 각 직능단체장,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당원과 지지자들까지 더해져 현장은 뜨거운 열기와 결집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12월 3일 계엄 저지 투쟁부터 광화문에서의 민주 수호, 그리고 대선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엔 바로 당원 여러분이 있었고 국민이 함께해주셨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두 의원은 “당원 한 분 한 분이 흘린 땀방울과 헌신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불의와 독선에 맞서 싸운 힘이 됐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열망이 함께했기에 결국 정권 교체와 민주당의 승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 역사를 함께 써온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단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은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았다.
두 최고위원은 각각 권력기관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손자병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굿바이 검찰청, 내란세력 척결, 새 정부의 완전한 성공 등 민주당이 나아갈 길과 당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광주시 갑·을 공동 당원 워크숍은 약 150명의 당원이 함께한 행사로 지역 당원의 단합을 넘어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광주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광주시 갑·을이 함께 만든 단합의 힘이 흔들림 없는 민주당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결의를 발판으로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민주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은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시는 수도권 100여 개 도시 가운데 네 번째, 시 단위로는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그 힘이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남북문제의 물꼬를 트고 한미·한중 관계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시민들도 ‘요즘은 뉴스 볼 맛 난다’고 말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골든타임 안에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며 “오늘 함께한 당원 동지들의 응원과 뒷받침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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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판매·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487명 중 무허가 소지 232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판매글 게시 15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 8명으로 무허가 소지·판매글 게시·무허가 판매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적발 인원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일본도 사건과 사제총기 사건과 같이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도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1명, `22년 3명, `23년 2명, `24년 6명, `25년 8월까지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무기별 소지 허가 건수는 `21년 71만 7922건, `22년 71만 6116건, `23년 69만 3935건, `24년 64만 9807건, `25년 8월 62만 247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기류는 55만 893건, 도검은 37만 7115건으로 나타나며 전체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4월과 9월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는 `21년 4만 4640건, `22년 4만 5172건, `23년 4만 341건, `24년 6만 6458건, `25년 9만 45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차 신고만 집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만 45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경남 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6% 급증했는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창원시청 소속 사격코치로 근무했던 A씨가 훈련 과정에서 양수받은 실탄 약 6만 8900발을 활동 종료 이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올해 일괄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일본도 사건, 올해 사제총기 사건으로 불법무기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유, 제작, 유통 등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 일례로 멧돼지 포획이나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 총포를 다룰 때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관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한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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