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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근절 강조했지만 성과는 ‘0점’”
국회
[충청25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단 3건(승소율 20%)에 불과했다.이는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승원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결과는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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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위한 재정 토론회 개최
e1615193bdce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아산시 배방읍 소재 소셜캠퍼스 온 충남 이벤트홀에서 ‘충남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축제 정책을 재정·정책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축제 및 행사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참석자들은 충남 축제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토론회에서는 먼저 축제 예산의 성과 중심 배분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정량적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기여도·주민참여도·콘텐츠 독창성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반영한 환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이와 함께 ▲민관 협력형 운영체계 확립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기반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면, 충남형 대표축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특히 ‘1시군 1품 대표축제 제도’가 단순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차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아울러 축제를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닌 지역산업과 연계된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충남도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축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경제 융합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는 축제의 수보다 충남만의 고유한 가치가 얼마나 축제에 잘 반영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 축제가 전국을 넘어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재정 토론회를 지속 개최해, 문화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충남형 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예산정책의 분석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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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연기’에 돈 대는 한국투자공사 …담배·석탄 기업에 여전히 1조 2,600억원 투자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스스로 세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에 약 1조 2,600억원(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그러나 김영진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여전히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으로 KIC의 ESG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C는 50% 이상인 기업만 배제하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담배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NZ Super Fund)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KIC는 오히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김영진 의원은 “KIC가 ESG 투자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훨씬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크게 앞질렀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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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과 함께 일류 체육도시 앞장”
제15회 대전광역시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갑천파크골프 1구장(유성구 탑립동)에서 개최된 제15회 대전광역시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일류 체육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임원 및 선수, 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협회장의 대회사,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등의 개회식을 마친 뒤 남녀와 시니어·일반부로 나눠 18홀 스트로크 방식의 본격적인 대회로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대전에는 유등천, 갑천, 을미기공원 등 6곳, 총 99홀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이제는 파크골프가 대전의 대표적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았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커지는 만큼 동구 용운동에 2026년 12월까지 4,600여 평, 성북동에 2029년까지 최대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등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체육인프라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파크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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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충청25시] 장애인의 짧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수명과 소득보장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뇌전증·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로 수급연령에 도달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종사자에게는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연금 제도는 전혀 없다.
소 의원은 “독일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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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 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 △이만희의 ‘만추’, △임권택의 ‘잡초’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 제도는 ‘영화상영관 상영작’ 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OTT 작품은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영화심의’ 가 아닌 ‘비디오심의’ 만 받기 때문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 의무가 없다.
넷플릭스 상영작인 △봉준호의 ‘옥자’, 황동혁의 ‘오징어 게임’처럼, 한국 감독이 제작하고 전 세계에서 흥행한 K-콘텐츠조차 국가가 공식 보존을 못하는 상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를 말하면서 정작 콘텐츠의 근간인 영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OTT 등 새로운 제작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의무납본제도 전면 개편과 영비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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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서구 지역 학교 현안 해결 위한 소통 나서
서구3지역학교 운영위원장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서구3 지역 학교 운영위원장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좌장을 맡아 지역 학교 운영위원장과 대전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 부서의 입장이 함께 논의됨으로써,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참석한 운영위원장들은 각 학교별 현안으로 통학로 개선, 노후 학교시설 보수, 급식 시설 현대화 및 안전시설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측에서는 건의사항을 검토 후 시급성과 타당성에 따라 내년 예산 반영과 중장기 개선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경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한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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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충청25시]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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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보잉 등 글로벌 첨단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임을 감안해 시애틀총영사관은 2022년에 과학기술전문관을 채용했으나 급여 수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해 현재까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시애틀총영사관은 지역의 특징에 맞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사·민원 업무는 물론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재외공관별 산업 중요도와 인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력확충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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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폐회…73건 안건 처리
임채성 의장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충식·여미전·이순열·윤지성·박란희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3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등 3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등 7건이다.또한 ‘재단법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도 의결됐다.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한편 12일간의 제101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제102회 정례회를 열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