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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 촉구 결의안 채택
결의안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 및 착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구출과 재외국민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난과 채무 증가 등 사회적 절망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고 강조했다.또한 정부가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고 강력범죄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합동조사 없이 일부 피의자들을 송환한 행정상 문제와 재외공관의 부실 대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및 종합 보호 체계 구축 ▲재외공관의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확립과 국제공조 수사 강화 ▲해외취업 사기 및 불법 알선 광고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청년 일자리 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즉시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범죄 조직 총책으로 불리는 수배자가 대사관을 찾아와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대사관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며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과 기강 해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무책임한 대응이 빚은 청년 세대의 집단적 피해”며 “정부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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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이순열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이순열 의원은 감사원이 주관한 전국 시도 대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징계 요구가 본청 고위 간부보다 읍면동·산하기관 하위직에 집중되는 실태를 지적했다.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 4급 2명이었음에 반해, 6급 이하는 30명이었다.기관별로도 본청은 23건이지만 읍면동·산하기관은 47건으로 편중된 실태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에 위치하는 구조라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행정직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이에 이 의원은 2015년 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제시된 ‘발전 종합 대책’의 취지 ▲위원장 공모제 ▲감사직렬 신설 ▲시민참여 확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위원장 임명 방식 혁신과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독립성 확보 ▲안전·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팀 신설과 연간 감사목표 설정 ▲‘처벌 중심’에서 ‘시스템 개선’으로의 전환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 도입 등 책임 행정 확립을 제안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자”며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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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에 충청권 상생을 위한 전략적 지원 촉구
유인호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충청권 상생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지난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이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 경제, 문화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충청권 광역투어패스’출시를 통한 통합 관광권 조성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공동참가를 통한 수출 활성화 ▲‘충청권 초광역 UAM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충청권이 초광역 협력체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성 자치단체들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충청광역연합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주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충청권의 연대와 상생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으로 ▲충청광역연합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광역 단위 정책 추진에 세종시의 주도적 참여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특히 “각 시도가 균등 분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된 광역사업에 추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중심도시로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충청권광역철도, 광역BRT, 공동산업벨트 등 주요 광역 과제에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 간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유 의원은 끝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세종시가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청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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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교실 중심 공교육 영어 혁신 촉구
윤지성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서·연동면·해밀동, 국민의힘)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교육 영어가 핵심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안에서 매일’실천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교육과정상 초등 영어 수업이 주 2~3시간에 그쳐 실질적인 역량 형성이 어렵고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과 지역 격차가 커진다고 진단했다.이에 고비용 체험시설보다 ‘교실 중심’개선을 제안하며 ▲놀이·역할극·영어 뉴스 등 방과후학교를 활동형으로 전면 개편 및 읍·면 지역 우선 지원 확대 ▲‘오늘 10문장 말하기’로 실질적 교육목표 전환 및 교사 연수 확대 ▲아침·점심 ‘5분 영어 듣기 방송’도입 ▲짧은 책·웹툰 기반 ‘영어 읽기 챌린지’운영 ▲‘영어 일기 쓰기–프레젠테이션’정례화를 제시했다.또한 윤 의원은 방과후 강사 인력풀 구축, 말하기 중심 교원 연수 확대, 학교장 선택권과 학교 자율성을 뒷받침할 재정지원 등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영어학원 말고 영어교실’, ‘영어 말 트는 방과후학교’, ‘세종에서 영어는 공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교육 현장 변화의 방향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우리 학교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영어 자신감은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세종 시민과 세종시 교육 공동체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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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친환경종합타운 갈등 멈춰야… 주민 주도 복합시설 전환 시급”
여미전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부터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건설 갈등 문제에 대해 행정의 신뢰 회복과 상생을 촉구하며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전동면 송성리에 당초 2025년 사용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되었으나, 입지 선정 갈등과 주민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3년 125.7톤에서 2024년 320톤으로 2.5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기존 처리시설의 포화로 인해 외부 위탁 처리 비용만 연간 100억원에 달하며 이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 도시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 기반시설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 문제를 넘어, 세종시 행정의 신뢰성과 추진력에 대한 시민적 우려를 확산하는 일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덴마크의 폐기물 발전소인 코펜힐(CopenHill) 사례를 영상자료로 제시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이제 갈등의 악순환을 멈추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생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및 투명성 확보 ▲최고 수준 기술 도입 및 주민편익시설 복합화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실질적 주민 특별지원 강화를 제안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그 추진 과정이 시민의 신뢰와 소통에 기반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세종시 모든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성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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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연기대첩’ 활용한 애향심 및 지역 정체성 강화 제안
김충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은 24일 제10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의 역사적 자산인 ‘연기대첩’을 애향심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기대첩은 고려 충렬왕 시기인 1291년, 몽골 군벌의 반란 세력인 합적단이 연기 지역까지 침입했을 때 여몽연합군이 정좌산과 원수산 일대에서 대승을 거둔 역사적 전투로 ‘고려사’에도 기록된 한반도 7대 대첩 중 하나이다.김충식 의원은 “이 전투는 단순한 승전이 아니라, 당시 연기 지역이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다는 전략적 가치와 국가 방위의 상징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연기대첩연구’에서도 그 역사적 중요성이 학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세종시 초등학교 부교재에서 연기대첩이 간략히 언급되고 있지만, 전투의 배경과 주요 인물, 지명 유래 등 세부적 내용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창고개, 원수산, 승적골 등 역사적 지명 또한 유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지역의 정체성을 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 초등학교 지역 부교재에 연기대첩의 배경, 인물, 지명 유래를 보완해 교육적 내용을 확충해 학생들이 이를 대한민국 7대 대첩 중 하나로 인식할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연기대첩 관련 유적지 및 전승지를 시 기념물로 지정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해 역사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며 마지막으로 ▲세종문화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연기대첩제’의 규모를 확대해 세종 시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7대 대첩인 연기대첩이 지역의 교육과 문화 콘텐츠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세종의 역사와 자긍심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애향심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세종시가 미래 교육도시를 지향한다면, 첨단산업이나 행정수도라는 외형을 넘어 세종의 뿌리 깊은 역사교육을 함께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연기대첩은 단지 과거의 전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되살아나야 할 세종의 역사적 자산”이라며 “세종의 땅에서 세종의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이 자부심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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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 반드시 고려해야”
박란희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의 운용 방향성을 바로잡고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우리 시는 400억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조성했으나, 지난 8월 제1호 투자 기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투자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제1호 투자가 ‘세종'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망과 의구심을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1년 이내 세종시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펀드 운용 방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공모 평가에서 세종기업 28개 중 14곳이 1차 선발에서 탈락해 외부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상실했다”며 “세종 기업에 대한 가점이나 정책적 배려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산업 육성'측면에서도 “세종시의 양자산업은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없다시피 한 사실상 불모지”며, “양자컴퓨팅이라는 특정 첨단 산업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우리 시의 강점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펀드 운용이 민간 운용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과 지역 기업 투자금 등으로 조성된 펀드가 공공적 목표가 아닌, ‘민간 운용사의 수익 극대화'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박 의원은 내년 약 300억 규모의 제2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추가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펀드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해결방안으로는 ▲지역 중심의 펀드 운용 방안 강구 ▲지역 기업 가점 제도 도입 ▲모(母)-자(子) 펀드 체계 도입 ▲펀드 운용 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펀드 운용 사례를 교훈 삼아,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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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고치고 실효적 분쟁 구제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 해마다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여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자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비자 권익 증진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의 중심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염태영 의원은 “현장의 지식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소비자가 안심하는 시장, 기업이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는 시장이 현실이 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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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김포아라갑문’ 인근으로 ‘리버버스로 김포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 시장의 허언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의 명분도 실효성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밝히며 오 시장의 사업 명분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사과는커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김포 국회의원 때문에 김포에 선착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위증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며 “본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회피하고 거짓을 퍼뜨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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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충청25시]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 → 2만 2,902건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