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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충청25시] 이재강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월 23일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내 동포 등 외국인 주민 또한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내 모든 등록 외국인을 포함했다.
이재강 의원은“국내동포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정부가 생활 기반이 취약한 동포들의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소비 쿠폰 제도의 취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내 동포 역시 당연히 그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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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충청25시]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 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8일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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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충청25시] 가장 최근에 있던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4곳 중 1곳, 공립박물관은 2곳 중 1곳꼴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인증률 76.7%, 공립박물관은 52.4%로 평가인증률이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 이행 등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공립박물관’은 전국 267개 공립박물관 중 140곳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증률은 2019년 69.2%에서 2022년 52.4%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 평가인증 기준으로 세종은 1곳의 박물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인증률이 0%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15곳이 박물관 중 13곳이 인증을 받아 인증률이 86.7%로 가장 높았다.
평가대상 박물관 수는 경북이 2019년 23곳에서 2022년 21곳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인증 박물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인증 박물관에 대한 홍보나 지원 등 인센티브는 없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활권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공립박물관의 절반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평가인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증 박물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박물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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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교육 및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 진단
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교육 및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 진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은 지난 29일 천안불당고 온양신정중, 아산충무고를 방문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다문화 학생의 교육 환경과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학업중단 학생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온양신정중 조원찬 교장은 “이주 배경 학생들은 학년 구분 없이 한국어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높은 학습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도, “가정의 무관심, 부모의 비자 불안정 등이 학습 격차와 정서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과 정서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산충무고 엄기일 교장도 “전체 학생 중 31.6%가 다문화 학생이며 이들은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기 진로교육과 체험 중심의 활동, 정서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진로 탐색과 학습 지원이 시급하며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산 운용과 투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불당고 양종현 교감은 고교학점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양 교감은 “과목 선택의 다양성 부족, 평가 체계의 불안정, 1학년 성적의 입시 반영 부담 등으로 학업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입 제도의 변화 없이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장 교사들 역시 “획일적인 제도 도입과 과목 수만 늘린 기존 방식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유성재 의원은 “학생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별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를 연계한 실질적 개선,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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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음식 콘텐츠 기반 관광 활성화 연구’ 중간보고
충남도의회 ‘음식 콘텐츠 기반 관광 활성화 연구’ 중간보고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은 30일 천안 동남구청 타운홀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충남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표 음식콘텐츠 발굴 현황 △빅데이터 기반 천안 방문객 분석 △전문가 FGI 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병천순대·호두과자·보리고추장을 천안을 대표하는 음식콘텐츠로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문화·체험을 아우르는 복합형 관광코스 개발, ‘맛의 천안’ 통합 미식 브랜드 구축, 계절별 테마 야시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이광옥 백석대학교 교수는 “천안은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등 역사 유적과 풍부한 음식 문화를 함께 갖춘 도시”며 “음식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자원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숙 의원은 “천안의 대표 음식과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것은 충남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며 “이번 연구 결과가 단순한 학술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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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차 사전 심의회 개최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차 사전 심의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30일 의회사무처 공감실에서 의원연구회가 추진 예정인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2차 사전 심의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의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원연구회가 신청한 정책연구 과제의 적정성, 타당성, 중복성 등을 검토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의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연구’ 와 도시마케팅연구회의 ‘대전시 신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역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정신건강 연구는 청년층을 포함한 시민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해 맞춤형 통합 플랫폼 구축과 거버넌스 전략 마련을, 야간경제 연구는 해외사례를 참고한 대전형 야간경제 구역 지정 방안 및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심의위원들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용역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연구 수행 계획을 청취한 후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 연구의 신뢰성, 향후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고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두 과제가 대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를 당부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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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9일 어진동 샘 회의실에서 어진동 상가 관계자, 세종AI연구센터장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2월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세종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효숙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이순열 의원, 김동빈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어진동 상가 관계자는 세종시의 공실 문제, 청년층 유출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AI 교육·체험활동을 접목한다면 세종시의 공실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논의의 내용을 구체화한 △ICT, AI 디지털 영상, 미디어, 음악 창업지원형 특화모델, △창업기업 지원사업 및 아카데미 연계 모델 등의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세종시 및 인근 지역 창업기업·예비창업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창업·확장 수요는 높지만 지원제도 정보 부족과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으며 응답자들은 임대료·공간 지원, 교통·입지,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지난 24일 전국 시·도의회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세종시의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를 직접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며 “다음 최종보고회에서 세종형 창업지구 모델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지난 연구모임을 통해 나성동, 대평동의 상가를 방문하며 체감도 높은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이번 논의가 상가 공실 해법 마련과 청년 그룹과의 연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빈 의원은 “지난 7월 시행된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로 세종시 장기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0월 연구용역 최종발표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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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급증.정부 대응은 ‘엇박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6.0% 늘었으며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2,995명으로 30.0% 증가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특히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천4백만원에 그쳤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천2백만원의 경우 2023년 60만원, 2024년 20만원만 쓰여 사실상 방치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법무부의 소극적 집행은 두드러진다.
2024년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으나, 법무부는 22.9%로 크게 뒤처졌다.
2023년에는 한 자릿수인 9.9%에 그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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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 출범 …10월 2일 기념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오는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외교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외교·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발사체, 기후·재난 대응 등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제규범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논의에서 정치·외교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기후환경외교국을 중심으로 한·미 민간우주대화, 동남아 3국 뉴스페이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이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우주와 외교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공동의장은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과 이상률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황정아·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출범기념 토론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외교부와 항공우주청이 후원한다.
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우주 협력의 원칙과 사례를 공유하고 항우연·민간기업·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강 의원은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경제·외교의 새로운 무대”며 “＂우주외교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우주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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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충청25시]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2022년 시험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의 ‘연령대별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집계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답자가 주부 등 50대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 가상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20~40대 가구원의 보유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가상자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모바일 조사를 도입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조사 참여 가구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응답한 가구가 38곳으로 불과할 정도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이와 관련한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표 여부와 공표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김영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미 1천만명에 달하고 시가총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가상자산을 빼놓고는 가계의 재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세밀한 정책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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