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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심사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예산심사 실무역량 강화 교육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7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예산심의 실전기법’을 주제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세종시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재정분석과 예산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이다.강의는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강혜석 교수가 맡았으며 ▲예산서 분석 ▲심의 보고서 작성 ▲질의·답변 기술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심의 교육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해당 수요 조사에서는 ‘예산심의 보고서 작성법’과 ‘예산서 주요 항목 분석 방법’등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세종시의회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의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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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빈롱성 대표단, 대전시의회 방문
베트남 빈롱성 대표단 접견
[충청25시]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베트남 빈롱성 인민위원회(위원장 르꽝응오이) 대표단이 27일 대전을 공식 방문해 대전시의회 및 대전시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빈롱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빈롱성장이자 인민위원장인 르꽝응오이 단장을 비롯해 빈롱성 인민의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빈롱성 산업통상국장, 재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총 8명의 주요 간부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의 빈롱성 인민위원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양 지방정부 간 의정·행정·경제 전반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빈롱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대전시의회 방문에 앞서 오전 9시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고 대전시와 빈롱성 간의 경제·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을 방문해 조원휘 의장, 김영삼 부의장, 황경아 부의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등 시의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양측은 경제·산업·문화 분야의 상호 교류와 의정 협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전시의회의 운영체계와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이번 방문에는 빈롱성 주요 부처 간부 외에도 15개 기업, 대학, 언론기관 등 총 19명의 경제사절단도 함께 참여했다.대표단은 오후에 대전상공회의소 및 지역 기업인 교류 행사에 참석해 대전 지역 기업들과 투자·무역 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조원휘 의장은 “빈롱성과 대전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산업과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만남이 양 도시 간 지속적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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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 실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24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연구결과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청취하고 세종시 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원석 대표의원은 “그동안 네 차례의 간담회와 두 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AI 분석을 통해 우리 시 BRT정류장 인근의 보행 패턴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큰 성과라고 본다. 이러한 자료들은 앞으로 신규 정책을 추진할 때 또는 예산을 심의할 때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세종시 BRT는 정시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의원은 “정류장 주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신호 개선과 더불어 보행환경 관리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세종시 교통안전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오는 11월 5일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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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연구성과 공유 및 정책방안 논의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대표 신한철)은 27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유보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10여명이 참석했다.회의는 김경희 박사(책임연구원)의 ‘충남지역 유보통합 현장 의견 및 요구조사 연구’최종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충남형 유보통합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교육·돌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신한철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우리 연구모임의 지난 연구활동을 종합하는 자리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올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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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 부작용 초래
대구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 부작용 초래
[충청25시] 대구시는 2020 년 이후 다수의 정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수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단기간 입주 물량의 폭증을 가져와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 이는 악성미분양과 지역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실 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대구시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1 년 16,259 호 , 2022 년 19,346 호 , 2023 년 33,103 호 , 2024 년 24,921 호로 증가했다.
단기간 대량공급 양상은 공동주택 인 · 허가 물량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2021 년 22,767 호 , 2022 년 25,544 호로 폭증하다가 2023 년 13,962 호 , 2024 년 2,996 호 2025 년 8 월 기준 2,273 호로 격감한다.
단기간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깊은 주름을 남겼다.
이는 미분양 물량 추이로 드러난다.
대구시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021 년 1,977 호 에서 2022 년 13,445 호 , 2023 년 10,245 호 , 2024 년 8,807 호 , 2025 년 8 월 8,762 호 로 나타났다.
2025 년 8 월 미분양 호수 기준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지만 , 인구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2021 년 126.7 에서 2025 년 8 월 기준으로 96.7 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 및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건설업은 2023 년 이후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의 경우 1 분기 24.3% 큰 폭 하락을 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 개업 대비 휴폐업 비율은 2021 년 84.6% 에서 2024 년 176.4% 까지 급증해 , 사실상 중개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식 의원은 “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미분양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급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고 질문하며 , “ 시정부는 악성 미분양 해소와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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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
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차량을 준비하겠다”고 중국어로 즉각 답변했다.
이러한 중국인 불법 흑차 확대로 인해 국내 합법 콜밴 기사들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운영하는 한국인 기사는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지경”이라며 “앞으로 중국인들이 더 늘어도 중국 불법 차량들이 다 쓸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털어놨다.
이 기사는 “콜밴으로 정식 등록한 국내 기사들은 “하다 하다 이제는 콜밴 영업까지 중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하소연도 덧붙혔다.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중국인 수입을 늘려주고 있다.
한국 내 ‘차이나 경제’ 가 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범죄 예방은 물론 합법적으로 일하고도 피해를 보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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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폭증 주범’ 특례보금자리론 미상환잔액 25조 정책실패에도 담당자들 요직 영전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 41조 8,356억원 가운데 24조 9,642억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의 60.5%에 해당하는 15조 1,057억원은 3억~6억원대 주택 구입자금이었으며 6억~9억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 4,972억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윤석열 정부가 소득제한을 없애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최장 50년 만기로 대출을 허용한 상품이다.
출시 직후 ‘대출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되며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초장기 주담대를 내놓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숱한 논란 끝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영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라며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정책 실패를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뼈아픈 성찰과 함께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2월부터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한 ‘보금자리론’을 새로 판매 중이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은 16조 3,129억원으로 이 중 83%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으로 쓰였다.
6억원 초과 주택에는 300억원도 미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뒤늦게나마 정책 방향을 바로잡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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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116건 돌파, 인력 증원 시급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116건 돌파, 인력 증원 시급
[충청25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 21년 17,583건, ’ 22년 17,927건, ’ 23년 21,394건, ’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 21년 82.5에서 ’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부실조사가 우려되는 만큼 근로현장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전격 시행되면 노동위원회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실 조사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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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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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새 72%→24% 급락 조사관 과중업무 ‘한계 직면’
이행강제금 징수율 5년 새 72%→24% 급락 조사관 과중업무 ‘한계 직면’
[충청25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2.0%,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2024년 24.0%로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부과액 300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억원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 △2022년 74.3건, △2023년 88.5건, △2024년 99.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와 서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징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형동 의원은“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업무 부담에 있다”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조정 폭증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인력 확충과 징수 시스템 개편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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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지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됐다”
성일종 의원, “지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됐다”
[충청25시]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까지 겪고 있는 지방의 어린이집들은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폐업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은 경영이 어려워도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지방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린이집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고자해도 현행법 상으로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자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회장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법인어린이집이 보육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인해 법인어린이집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됨으로써 향후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산조차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퇴로가 열린 것”이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보육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보육은 우리 모두의 책무”며 “앞으로도 늘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