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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존엄한 삶, 당연한 권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존엄한 삶, 당연한 권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제29회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에서 주관한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연합회 관계자,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민족예술단과 시니어오케스트라 등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은 당연한 권리”며 “대전시의회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쾌적하고 노후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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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협의체’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협의체’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 30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 담당자, 세종경찰청, 세종충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관계자와 세종시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에 열린‘세종시 학생 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의 후속 회의로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체계 구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학생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공식적인 첫걸음이자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며 “협의체가 예방교육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세종시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 현황과 함께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학교급별 연 1회 예방 교육, 전문 기관과의 연계 교육, 중독 학생 치료 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 송치로 이어질 정도로 범죄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히며 VR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범 방지 선도제도 등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새롬고 교감은 “학교는 개별 위험 학생을 선별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전문교육을 통한 위험군 발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는 “많은 학생들이 도박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박문제예방 치유센터 관계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대면 예방 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문항을 반영한 평가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학교정책과는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 전문기관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이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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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동구 판암동에 위치한 판암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상래 의원은 판암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피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상래 의원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하게 됐다.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판암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명절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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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이테크밸리 혁신 과제 토론회’ 개최
‘성남하이테크밸리 혁신 과제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1974년에 지정된 대한민국 제1호 일반산업단지인 성남하이테크밸리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수진 국회의원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10월 1일 오전 10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12층 대회의실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혁신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인공지능, 푸드테크, 문화·창의 산업 등 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미래혁신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성남산단의 혁신은 성남 중원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핵심 과제이다.
지역·청년과 함께하는 문화선도산단,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으로 산업단지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예비타당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위례-삼동선의 조속한 추진도 중원구와 성남산단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고 발언했다.
장재진 성남산업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성남산단의 발전을 위해 푸트테크, AI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정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 협력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토론회에서는 여병양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부이사장과 한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책연구소 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전석훈 경기도의원, 김윤환 성남시의원, 지관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그리고 김정래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중범 경기도의원, 조우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함께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안고 있는 숙원사업과 현안 과제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줬다.
또 성남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들과 상대원동 지역주민, 성남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성남하이테크밸 리 혁신을 위한 열기를 모아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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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추석맞이 경찰서·소방서 등 현장 방문 격려
부승찬 의원, 추석맞이 경찰서·소방서 등 현장 방문 격려
[충청25시]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지지구대와 수지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 의원은 명절 기간 중 응급실 이송 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일선 현장의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후 부 의원은 풍덕천동 상가를 찾아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분주하게 준비하는 상인들을 직접 격려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또 현장에서 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경기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수지장애인복지관과 수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지구민들과도 직접 소통했다.
부승찬 의원은 “명절에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소방관 여러분, 지역경제를 이끄는 상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2차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여전히 팍팍한 지역상권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법·제도, 예산을 제대로 챙겨나가겠다”며 “수지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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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아이들과 온정을 나누고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면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아이들의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 참여한 박종선 의원은 천양원이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천양원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을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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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영 대전시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논의의 장 열어
방진영 대전시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논의의 장 열어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9월 30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안정한 소득,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계약 등 프리랜서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
발제 순서에서는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이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실태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인구·직종 분포, 계약·보수 구조 , 노동통제와 자율성, 건강·위험노출, 부당사례 경험, 정책적 요구 등으로 분류해 실시하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프리랜서들이 겪는 불안정한 소득, 불투명한 계약,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라는 공통된 문제가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 확대, 최저단가 가이드라인 마련,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정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운영위원,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정희 전국가전통신방문서비스노조 대전본부 사무국장, △김선재 프리랜서 실태조사 조사원, △이인규 대전광역시 노동정책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발제 내용을 공감하며 이번 실태조사가 지역 프리랜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한 소득, 계약의 불투명성, 사회안전망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계약서 의무화와 분쟁조정 절차 마련, 임금체불·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 사회보험과 병가지원 확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청년·신규 프리랜서 맞춤 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요 과제였다.
방진영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제도적 공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전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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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일 시의회 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전략, 그리고 세종시 차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가상징구역 관련 등 행정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세종시가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수도 완성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 과제를 살펴봤다.
특히 회의에서는 현재 세종시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주요 국가사업이 진행되면서 행정 기능의 공간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위원들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략과 세종시의 역할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국가 정책 결정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란희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전략 과제”며 “의회 또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략 수립과 제도 개선,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전망이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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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충청25시]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한병도 의원은 이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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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조세회피 ’ 차명재산 6100 억원 돌파 … 규모 증가 ”
김영진 의원 , “‘ 조세회피 ’ 차명재산 6100 억원 돌파 … 규모 증가 ”
[충청25시]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100 건을 넘어섰으며 , 관리 금액도 6100 억원을 돌파했다.
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159 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 년 5155 건에서 2021 년 3924 건 , 2022 년 3827 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 년 3911 건을 기록한 후 , 지난해 다시 4000 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 년 6610 억원에서 2023 년 5857 억원으로 줄었다가 , 지난해 다시 6134 억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 주식 ,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 · 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072 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했으며 , 관리 금액도 4215 억원에서 4415 억원으로 4.7% 늘어났다.
예 · 적금 차명재산은 건수가 2023 년 2624 건에서 지난해 2532 건으로 3.5% 줄었으나 , 금액은 877 억원에서 985 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부동산 차명재산의 경우 관리 건수는 555 건 , 관리 금액은 734 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5.5%, 4.1% 감소했다.
국세청은 2009 년부터 ‘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 을 운영하며 차명재산 현황을 사후 관리해오고 있다.
이는 적발 건수나 세액이 아닌 , 연도 말 기준 관리 잔액 현황이다.
아울러 차명재산은 본래 조세 회피 목적에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잠재적인 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 차명재산은 조세 회피와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며 “ 국세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 ”고 밝혔다.
이어 “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고 ,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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