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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대다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박정현 의원안을 포함해 9개의 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다.
9월 5일 행안위에서 대안을 가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안부를 상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의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든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아집을 반영한 결과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 시킨다는 주장이나 ‘국비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 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했으며 이 중에는 국민의힘 출신이 자치단체장인 지역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은 필수’라고 회신했으며 대구광역시도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미지원 시에는 사업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 재정상황이 열악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 지역상권 붕괴위기,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국비지원 필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24개 지자체은 ‘의견 없음’ 으로 회신했으며 10개 지자체는 찬반에 대한 답변 없이 기타 의견을 명시했다.
이 중 경북과 같은 경우 ‘국비 미투입 시 지방재정 여건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과 같이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대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예정’ 이라고 회신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의지도 부족하고 국비 지원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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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영위기 한전, 전기료 인상이 상책?…경영실패 책임 국민에 전가”
이언주 의원, “경영위기 한전, 전기료 인상이 상책?…경영실패 책임 국민에 전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부채비율 600% 초과, 사채발행배수 급증, 이자비용 증가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자체 비용절감과 자구노력은 소홀하고 전기료 인상 등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한전 전기료는 대용량 고객 조정을 제외하고 2022년 4월, 7월, 10월 +18.4원/kwh, 2023년 1월, 5월 21.1원/kwh 등 총 39.5원/kwh 올랐다.
이언주 의원은 “전기료를 수차례 걸쳐 인상했음에도 총괄원가 및 원가회수율을 보면, 2020년 101%까지 상승하다가 2022년 64.2%로 급락했다”며 “이유는 국제연료 가격 폭등으로 전력구매단가가 가장 비싼 LNG발전 전력구입량과 구입비 급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은 “2022년 LNG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239.9원으로 원자력의 4.7배, 석탄의 1.5배나 비쌈. 그런데 2021년에 비해 2022년 구매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한전이 영업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LNG발전 수익보장 정책에 의한 것이냐. 정책적인 판단이 아닌 한전 자체 판단으로 전력구매량을 결정했다면 영업실패 인정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발전원가가 싼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한전은 구입단가가 싼 원전, 화력발전 전력구입량을 대폭 늘렸다면 2022년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전의 자체 자구책이나 비용절감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협의가 진행 중이냐”고 묻고 “전기요금 인상을 논하기 전에 전력구매행태의 변화 등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 영업비의 90%를 차지하는 전력구입비 절감을 위해 발전용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5% 인하 및 관세 면제 기간연장, 석탄감축제도 완화 등 다각적인 시장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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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충청25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1,37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1,140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낮은 착오송금 반환비율과 늘어나는 중도포기자수에 대해“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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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예보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 5년내 최대.18곳
김현정 의원, 예보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 5년내 최대.18곳
[충청25시]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2024년 1분기에만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감시단계는 3단계로 분류한다.
제1단계는 일반감시로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인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분기별 리스크 점검 및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제2단계는 우선감시로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전담데스크에 의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실시한다.
제3단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 2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중점 Rewiew’작성·보고 필요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 요구＆금감원 앞 검사실시 및 결과 송부 요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요청 및 실시＆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실시한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우선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보 4곳, 손보 3곳, 금투 8곳, 저축은행 11곳이며 중점감시 대상은 총 29곳으로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수는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PF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단독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독조사 요건이 완화되어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업권 단독 조사는 ‘22년 1회, ‘22년 2회 실시했다.
김현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3, 4분기 결산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다”며 “저축은행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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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충청25시]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로 △화성 488km △여주 428km △용인 398km △안성 395km △양평 346km 등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경기도의 2022년 기준 피해규모는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 4천만원 △여주 28억 6천만원 △광주 22억 9천만원 등 순이었다.
한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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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지역에 364억을 배분했다.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이나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 수준에 그치고 있다.
22년과 23년에도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저조했으며 올해도 반기 수치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시가 유일하게 집행률이 0%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11곳이었다.
집행률을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90곳 중 47곳에 이른다.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곳 중 7곳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0% 이내는 8곳에 이른다.
이러한 지자체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 저조에 대해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가 지자체의 투자계획안을 평가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되는 사업분야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회의적 시선이 많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이 383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년뱃길 조성사업, 생태탐방로 조성, 장기임대 캠핑장사업,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야행 관광명소 조성 등이 기금사업으로 채택되었는데, 방문인구의 일시적 유치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체류·정주인구의 유치에 기여하는지에 의문점이 있으며 자치단체의 과시적 업적 쌓기와 관광객 유치 외에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가 있냐는 것이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객 유치 등 일시적인 유입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멸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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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고 못 받은 대금 어쩌나 …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물건 팔고 못 받은 대금 어쩌나 …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충청25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았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 넘게 늘고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140억원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6억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
반면, 2022년 97.3%를 기록했던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2023년 78.7%로 18.6% 떨어졌다.
대금을 못 받아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이,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거절되는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올해는 8월 이미 76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에 대해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된 거절 사유를 추가해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 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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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예측 사각지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수위예측 사각지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충청25시]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홍수를 조기에 예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10개의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은 3,767곳 중 363개 수위관측소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하천의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하천은 100km마다 수위관측소가 평균적으로 8.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6분의 1 수준인 1.4개에 불과하다.
그동안 하천 규모가 큰 국가하천을 우선으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탓에,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낮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위기로 예상을 뛰어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크게 늘고 있어, 지방하천도 홍수피해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5월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곳에 불과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을 130곳으로 확대했으며 홍수예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수위관측소는 홍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홍수특보지점 확대와 동시에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를 확대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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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군 급식 민간조리원이 1,291명이며 매년 정원 미달의 채용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군 급식 체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선발인원은 총 1,931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 118명 △2021년 233명 △2022년 739명 △2023년 565명 △2024년 8월 기준 276명으로 선발정원 2,860명의 67.5%에 불과하는 등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리원의 퇴직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퇴직한 민간조리원은 총 1,291명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223명 △2021년 158명 △2022년 322명 △2023년 339명 △2024년 8월 기준 249명으로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데에 반해 퇴직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GOP, 해강안,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 채용률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의 연도별 평균 채용률은 △2020년 94% △2021년 96% △2022년 68% △2023년 71% △2024년 9월 68%로 나타났다.
최근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채용률 저하와 퇴직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낮은 근무 여건이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의 급여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기본급 1,983,400원, 교통보조비 70,000원, 급식비 140,000원에 불과하다.
특히 GOP,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의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조리원은 취사병의 부담은 덜고 군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부대 규모 80명 이상 취사장에 배치되고 있으나, 민간조리원의 이탈과 더불어 낮은 충원율로 인해 제대로 된 급식 질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국방부는 군 급식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조리원 및 영양관리사 확대를 추진했으나 급여 및 근무지 접근성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선발인원 감소와 퇴직 인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조리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고 특히 특수지 근무 인원에 대한 위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조리원 충원을 통한 군 급식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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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제1부의장은 11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중독 현황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의석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10대의 마약범죄는 10년 전에 비해 9배 증가했으며 형사입건 도박 청소년의 경우 2021년 63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326건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중독은 도파민을 과다분비시켜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등 청소년기의 안정적인 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 중독 위험 대상군에 대해 학교·전문기관·지역사회로 나눠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체계 구축과 회복을 위한 또래자조집단 형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대전둔산경찰서 청소년보호계 예지민 경사,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김진옥 과장,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윤해열 과장, 대전시교육청 학교보건팀 양하영 팀장, 대전시교육청 미래시민교육팀 변학수 팀장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 공직자가 참석해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송대윤 제1부의장은 “오늘 참석한 각 기관별 공직자들이 상호 협력해 청소년 중독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시의회 또한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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