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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으로의 첫걸음 마음 건강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으로의 첫걸음 마음 건강 응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3회 정신건강 어울림한마당’에 참석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신재활·요양시설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대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대전시 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 조례를 비롯한 관련 조례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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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자치구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자치구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4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자치구의회 의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구의회 간 공동 관심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5개 자치구 의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은 물론 대전시 의정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원휘 의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자치구 의장을 초청해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와 자치구 현안 사업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앞장서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치구의회 의장협의장인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자치구의회도 대전시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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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예견된 수협 ELS 피해, 문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서삼석, “ 예견된 수협 ELS 피해, 문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와 관련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홍콩 H지수를 토대로 고위험성인 ELS 상품을 판매했지만, 2024년 기준 홍콩 H지수가 2021년 가입 당시 최고 금액인 12,200대에 비해 원금 보상 비율보다 떨어지며 총 226계좌, 34.4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 81.7%에 비해 부족하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인한 65세 이상 피해 계좌는 전체 226개 중 16%인 36개로 피해 금액은 8억 8,693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수준이다.
65세 이상 1인당 피해액도 2,463만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 1,522만원보다 941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ELS 판매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지정인 문자·조력자 제도와 같은 안전 서비스를 모두 거절한 채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2021년 4월에는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다만, 수협은행은 부당 판매 관련자에 대해 별도 징계 대신 주의와 같은 약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점포 비중이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나 ELS 사태에 대해서는 정작 사익을 추구하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 정황도 확인됐다”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재삼 숙고해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삼석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을 재고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협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를 물으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5년 전인 2020년에서 2024년 46.4%로 3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시행에 따라 148건의 협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수협 업무가 대다수로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해 지역 조합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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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스스로 출입금지 요청 3520명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내 18개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입금지자 10명 중 4명은 ‘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 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출입금지자는 2,503명이었으나, 코로나와 함께 2021년 1,336명으로 잠깐 줄어들다 2022년 1,434명, 2023년 2,208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870명으로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출입금지 고객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 출입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 요청’ 이 2020년 937명, 2021년 637명, 2022년 693명, 2023년 761명으로 전체 출입금지자의 37.6%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꼴로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구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불법행위, 질서위반,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도 826명이나 됐다.
사업장 별로는 파라다이스시티 출입금지자가 2,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18개 카지노 전체 출입금지자 중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워커힐이 1,665명, 파라다이스 부산 1,214명, 세븐럭 드래곤시티 1,065명, 세브럭 강남코엑스 636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18개 카지노 전체 입장객 수는 강원랜드가 729만 7,5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7개 입장객 수 모두 합친 661만 4,465명보다 높은 수치다.
파라다이스 워커힐 134만 7,924명, 세븐럭 드래곤시티 125만 3,532명, 파라다이스시티 92만 2,407명, 세븐럭 강남코엑스 83만 316명 순으로 집계됐다.
고객수 상위 5위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도박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장별 출입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문체부 및 사감위 등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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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김동연 지사에 용인반도체산업에 적극 협조 요청
이상식 의원, 김동연 지사에 용인반도체산업에 적극 협조 요청
[충청2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보조금 전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유럽 등이 앞다퉈 천문학적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생산에서 10%, 수출 비중은 20%, 투자 비중은 3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생산 비중은 수도권이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14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 또한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SK와 삼성의 초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져서 완성되고 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성이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가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곧 시작될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증설, 용인-서울 간 빠른 연결을 위한 GTX-A 반도체지선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 대만 신주산업단지의 칭화대학을 예로 들며 “세계적으로 성공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핵심 대학이 있다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명지대학교에 반도체공과단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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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2차 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2차 심의위원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는 14일 의회사무처 공감실에서 의원연구회가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2차 사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6개 의원연구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각 연구회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및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수행한 4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심의에 이어 이번에는 추가로 2건의 연구과제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심의는 더 좋은 조례 연구회의 ‘대전광역시 자치법규 입안 및 정책 수요조사’ 와 도시마케팅 연구회의 ‘대전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방안’등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진행됐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수행 계획을 청취한 후,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 연구의 신뢰성,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과제별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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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4일 10시 의회 3층 소통실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근현대건축물 등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정찬모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68호인 철도보급창고가 건립 당시 태권도를 수련하는 ‘대전역 무덕관’ 으로 기능한 사례를 들어 개별 등록문화유산이 가지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기능을 고려해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가이에드워드, 권기령, 박상도, 오노균 관장은 철도보급창고가 세계 무술인들에게 무덕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해마다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도보급창고를 대규모 무예 훈련 센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성낙원 토론자는 철도 관련 문화유산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등 예술가의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들면서 철도보급창고를 소제동 아트벨트의 한 축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전시 문화유산과 강병선 과장은 문화유산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람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문화예술과 이선민 과장은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해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종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철도보급창고는 지난해 신안2 역사공원으로 이전하면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전체를 들어 올려 모듈로 이동시킨 첫 사례”며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선진방식이었다는 긍정적 평가에 이어 내실 있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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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 지적 – ＂행정 개선 및 컨트롤타워 도입의 필요성 강조”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 지적 – ＂행정 개선 및 컨트롤타워 도입의 필요성 강조”
[충청25시]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안양시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여러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조합이 안양시에 기부한 공공시설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야 했지만, 필수적인 BF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
BF 인증은 공공시설이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이번 개관 지연은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필수 요건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재개발조합과 시 간의 갈등까지 이어지게 됐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노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건축과, 시설공사과, 노인복지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등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설계와 인증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전체 사업을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시민 요구와 법적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시설 건립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는 부서 간 조율과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앙 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양시 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승인 지연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재개발조합과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안양시 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 은평구 사회복지관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안양시가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평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BF 인증 요건을 철저히 반영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안양시도 이를 참고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을 계기로 안양시가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공공사업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도입되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요구와 법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확립해 시민들에게 공공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최대호 시장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행정 책임자로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양시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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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충청25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였으나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가 모두 급증했다.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는 2020년 108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317건으로 급증했고 철회 건수는 2020년 35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3건으로 급증했다.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 모두 3년만에 3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14일 개최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령해석 요청 처리가 미흡한 것은 법제처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지적하고 “급감한 처리율과 길어지는 처리 기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이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되거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법령해석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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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료원장 인사청문특위 김석곤 위원장·이용국 부위원장 선임
서산의료원장 인사청문특위 김석곤 위원장·이용국 부위원장 선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석곤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특위는 지난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24일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서산의료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서산의료원 경영 및 도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에 적합한지 투명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김석곤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은 단순 의료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공공의료원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지, 공공의료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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