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한 세종시 발전 주장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한 세종시 발전 주장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1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원도시를 통한 세종형 새마을운동으로 도시를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홍나영 의원은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시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 의결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산된 결정에 대해 세종시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재정 압박과 더불어 더욱 엄격해진 국제승인을 받는 기획재정부도 정부예산에 77억을 반영시켰다.
이는 정부도 사업의 잠재력과 경제성, 효과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세종시의회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급기야 한 의원은 호소하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 ‘오만과 독선’ 이라고 윽박지르는 등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연구기관등을 뛰어다니며 피땀으로 일궈낸 국가고시에 합격증을 받고도 민생을 생각하라며 백지화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세종시는 중앙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호수공원 등 전국 최고의 녹지율을 갖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통해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종시가 세계 속의 정원도시로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며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기업이 자리를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상가공실 해소를 통해 자영업자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역동적 환경을 조성하려면 관광자원과 같은 도시 기반적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나영 의원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시민 주도형 생활환경 정비, 마을빈집 정비 등의 활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아름다운 마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세종형 새마을운동으로 기후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고 강조하며 “박람회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신화처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0-11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잇따른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대책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잇따른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대책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1일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으로 공동주택 내 실외기 화재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의 추락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게 했으나 환기창과 개폐 방식 등 실외기실의 안전관리 규정은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실외기의 실제적인 관리는 세대 내 개인이 담당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관리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세종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실외기에서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훈련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일정 주기마다 에어컨 실외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0-11
-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지역 특성 살린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 방안 필요”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지역 특성 살린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 방안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11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도시지만 정작 내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2013년 124,615명이었던 세종시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395,652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조치원 인구는 약 6천 명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려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조천변 관광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천변은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조치원의 명소지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망 카페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과 인근 복합문화공간과의 연계로 조천을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조치원역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 언급됐다.
김충식 의원은 고려대와 홍익대 졸업생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주택과 창업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조치원역 인근에 건립 중인 청년 창업 주택을 잘 활용하고 왕성길을 청년 문화거리로 조성해 젊은 층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코리아 랩은 문화 콘텐츠 제작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거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3개 대학과 발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조치원에 이 시설을 설치한다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차공간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관광과 문화산업이 성장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문화정원 인근 및 청소년 수련관 부지, 교리 어린이공원 지하 등 적재적소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방문객과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충식 의원은 “원도심 조치원의 활성화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0-11
-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포기하나…시립어린이도서관 재추진 촉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포기하나…시립어린이도서관 재추진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11일 열린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2020년, 전국에서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린이의 특성을 반영한 시립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광역시·도 중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없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으며 성인 중심의 공공도서관 확대로 어린이 특성을 반영한 전용 도서관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6,988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 약 90%의 시민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로부터 국비 19억 8천3백만원을 확보하고 설계 공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재정 악화 이유로 쉽게 중단되는 것은 세종시가 아동친화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 현재까지 약 10억 8천7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으로 인해 국비 15억 7천6백만원을 올해 11월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2020년 8월에 추진된 ‘세종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53년까지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될 경우 약 53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9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꿈 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0-11
-
강득구 의원 대기관리 권역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겠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심사 후 통과될 전망이다.
2024-10-11
-
천안 위례초등학교 충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천안 위례초등학교 충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1일 천안 위례초등학교 학생 27명과 지도교사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천안 위례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골고루 먹자’, ‘통학버스에서의 핸드폰 사용’ 이라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조례안’과 ‘통학버스에서의 핸드폰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학생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
충남도의회 고효열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한 지역사회의 주역이 되어 줄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2024-10-11
-
김현정, 정무위 국감에서 MG손보 특혜수의계약 의혹 강력 질타
김현정, 정무위 국감에서 MG손보 특혜수의계약 의혹 강력 질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특혜수의계약 의혹을 조목조족 짚으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 방식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저녁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질의에서 김현정 의원은 손보업계 1위를 다투는 메리츠화재가 엠지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는 약 1조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보와 정부는 수천억의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밝히며 ‘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강력히 질타했다.
MG손해보험은 2013년 5월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핵심 투자자로 끌어들여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당시 금융위는 이러한 편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켜 줬고 이와 관련해 2018년 국감에서는 친박계의 금융농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이 결정 이후 10년간 모든 손보사들이 성장하는 동안, 엠지손보만 실질적인 경영주체 없이 부침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됐고 결국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된다면,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자체 자금 투입도 없이 1조 원 넘는 이익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며 “지금처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용산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 매각 과정이 한 줌 의혹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2024-10-11
-
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 김용태 “공교육 신뢰 확보해야”
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 김용태 “공교육 신뢰 확보해야”
[충청25시]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37개소인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미인가 교육 시설은 경기 15개소, 전남 9개소, 광주 5개소, 서울 4개소, 경북 2개소, 강원 1개소, 부산 1개소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응하고자 총 118개소의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으나 아직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학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등 제도권 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페쇄 명령 또는 고발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나 ‘학원법’에 따라 관할청에 설립·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김용태 국회의원은 미인가 교육 시설뿐 아니라 학원 등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의 제재 규정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2024-10-11
-
홍채·안면인식으로 스포츠, 공연 티켓 발권 위험해
홍채·안면인식으로 스포츠, 공연 티켓 발권 위험해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안면인식 기술은 딥페이크 범죄로 활용될 수도 있어, 민간사업자가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소비자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생체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다.
결제서비스인 ‘페이’는 이 법안에 해당 되지 않는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 이때, 민간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까지 수집하고 유출이 일어난다면, 안면인식으로 인한 딥페이크 범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10-11
-
10년 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 1162건,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이 소요됐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도로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되어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5,847km가 개설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사태 원인조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1조 6,897억원, 한 해 평균 1,689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한 해 평균 745km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맞먹는다.
반면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지난 10년간 2,666억원, 한 해 평균 266억원으로 임도신설 예산의 15.8%에 불과하다.
임미애 의원은 “산림경영과 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임도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고 말했다.
2024-10-1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