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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충청25시]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6건, 2024년 8월까지 38건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나항공 43건, △제주항공 34건, △에어부산 16건, △티웨이항공 22건, △진에어 7건, △에어서울 4건, △에어로케이 3건, △에어프레미아 1건 순이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기기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는 테러로 규명해 FBI가 출동할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내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방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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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짝할 새 1억 9천만원 ‘잘못’ 결제 … 요지경 간편결제 사고
눈 깜짝할 새 1억 9천만원 ‘잘못’ 결제 … 요지경 간편결제 사고
[충청25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원에 이르렀고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며 일각에서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이 이런 ‘선 보상’ 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 1,733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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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64.6% : 36.4%, 대장암 41.6% : 19.2%, 간암 76.1% : 48.2%, 유방암 65.1% : 46.6%, 자궁경부암 61.2% : 31.9%, 폐암 53% : 36.6%의 수검률을 보였다.
위암은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나타냈다.
영유아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 사례를 들면서 평소 병원을 많이 다녀서 생계활동 등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 검진안내를 못받아서라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 인식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내 실시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소병훈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해 암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검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자 중 10대 암의 사망율에 따르면, 2023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5,271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이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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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민조례청구 등 14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민조례청구 등 14건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조례청구로 회부된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1년여의 청구인서명 확보 및 유효성 검증을 거쳐 지난달 6일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의 주요 취지는 교원,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상별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의 책임과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으로 제명을 수정했고 그동안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했다.
더불어, 상위법령의 적용 사례에 준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적용했으며 용어를 정리하고 어색한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보조 인력 배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진행된 심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했으며 ‘세종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개정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세종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단서 규정을 개정해 합리적인 조례 적용을 유도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어 23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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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장, 시민의 신뢰 얻기위해 혁신할 각오 밝혀
조원휘 대전시의장, 시민의 신뢰 얻기위해 혁신할 각오 밝혀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의회의 역사 이래 최초로 의장 직속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조원휘 의장이 취임한 후 대전시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대전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넓혀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의장직속 자문기구이다.
조 의장은 이날 학계와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소통과 리더십 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혁신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시의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하면된다는 생각을 바꿔서 뭔가 더 좋은 방법,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보고 실천에 옮기면 그것이 혁신이라 생각한다”고 혁신자문위원회의 출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혁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시의회가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칭찬이든, 꾸짖음이든,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감 없이 자문해 줄 것을 혁신자문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조언과 자문을 부탁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해 출범됐다.
의원의 임기는 올 10월 1일부터 2년간으로 대전시의회의 자치입법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입법·정책 분야의 진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전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 및 혁신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 시의회의 위상정립과 운영의 혁신 사항에 대한 자문과 대안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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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방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경남 남해군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펜싱 경기를 관전하고 대전광역시 대표선수단 및 체육회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황경아 부의장, 이한영 의원, 이재경 의원이 함께 했으며 참가 선수 모두 부상 없이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해 좋은 성적 거두기를 염원하면서 대표선수단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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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부소방서 및 119시민체험센터 현장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부소방서 및 119시민체험센터 현장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119시민체험센터와 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일선 소방서를 점검하고 소방 현장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증가하는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서부소방서 등 일선 소방 현장을 점검하고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119시민안전체험센터를 방문해 소화기 사용, 화재 대피, 심폐소생술, 지진 대피 훈련 등 다양한 소방 안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현장 대원들과 함께하는 오찬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이번 현장 방문에서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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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구제 범위 축소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원직복직만 가능?
근로자 권리구제 범위 축소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원직복직만 가능?
[충청25시]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범위를 축소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노동위가 되려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5일 확인한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구비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문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제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여전히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노동위는 “부당해고 구제는 원칙적으로 원직으로의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직 복직이 아닌 금전 보상만을 구하는 신청은 근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원직복귀 혹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원직복귀는 해고를 무효로 만들어 노동자가 원래 일터로 복귀하게 하는 일이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액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일이다.
근로기준법 3항에서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해고 기간 노동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 20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정으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금전보상제도를 적법한 부당해고 구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적었다.
이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서 노동자 구제절차를 적절히 안내하지 못하는 데서 나아가, 부당행위 판정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 373건 가운데 오직 16.1%에 불과한 60건만이 기각이나 각하가 아닌 전부·일부 인정으로 구제명령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구제신청 접수건수는 총 700건이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상태로 노동위원회를 계속 운영한다면 노동자는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구제행정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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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대전신흥초 노후시설 현장점검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대전신흥초 노후시설 현장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은 15일 대전신흥초등학교를 방문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안전과 편익 사항을 점검하고 학교 운영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이날 이상래 의원은 신흥초교 야구부 연습장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된 시설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실력을 키우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안선희 교장, 이성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학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육환경 불균형에 따른 학교 격차 해소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신흥초등학교 야구부는 지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53회 회장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전의 명예를 빛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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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지원 위한 공동 노력 촉구 등
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지원 위한 공동 노력 촉구 등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는 성과에 급급한 일선 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첫 질의로 최근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수단’ 이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도 29개 시군구가 필요의견을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의 정부측 논리가 ‘자치권 침해’,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김동연 지사는 ‘전혀 자치권을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상 조치는 정부가 하는 것이며 도리어 2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측의 조치가 횡포’라고 답변했다.
이날 저녁시간 진행된 경기 남부·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동탄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와, 용인 동부경찰서의 전단지 훼손을 재물손괴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두고 강압수사라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화성동탄서와 용인동부서에서 발생한 2개의 무리한 수사는 검찰에 송치해야 성과로 인정받는, 수사경찰의 성과지표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지적하면서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북부경찰청장은 관내에 이러한 사건들을 정리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관 성과지표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관할 내 도민들이 불합리한 수사를 받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장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5일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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