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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경찰청
[충청25시]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발하는 조치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한다.
신규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청에서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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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만명 암환자 빅데이터 확대 개방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8월 1일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됐다.
먼저,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 19 확진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가 추가됐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현행화해 총 226만명 규모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는 K-CURE 포털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 심의를 거쳐 안전한 분석공간인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암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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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수준의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일 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의 천 배가 넘는 10억분의 1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한 유럽 등으로 축산물 수출 시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하는 등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들을 대상으로 검사 인정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계기로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이 확보되어 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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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풍수해 대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일 전남 나주시를 방문해 풍수해 정비사업을 점검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한국섬진흥원을 방문해 현장을 살핀다.
이번 방문은 장마철 이후,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살피고 행안부 유관기관 업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장관은 전라남도 나주시를 방문해 나주천 일대 풍수해 대비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나주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등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통합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은 집중호우 시 나주천 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와 교량 재가설 등 관계부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뒤 “나주천이 풍수해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생태물길 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치유센터와 목포시에 소재한 한국섬진흥원도 방문했다.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공식 개관했다.
이 장관은 치유센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본 뒤 “6·25 전쟁, 5.18 민주화 운동 과정 등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이 치유센터를 통해 마음의 위안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상민 장관은 목포시에 소재한 한국섬진흥원을 찾았다.
2021년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섬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섬 발전 사업 관리와 평가·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섬관련 전문 교육과홍보, 국제 교류 등도 활발히 추진해 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국섬진흥원이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수행해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섬의 무한한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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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문체부 농촌 관광·문화 위해 힘 합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의 문당환경농업마을을 방문하고 농촌 관광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다진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자연경관, 체험, 음식 등을 연계한 농촌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농촌 체류 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관광상품과 기존 숙박시설을 연계한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 확산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지원해 여행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홍성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모델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총 13개소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했으며 홍성은 그 중 하나로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 최종 지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 공간조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를 선정해 ‘로컬100’ 으로 지정하고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문체부는 농촌 관광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 등 목표가 맞닿아 있다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농촌협약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양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문체부 지원사업을 농촌협약에 반영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농촌관광 지원사업과 문체부의 로컬100 등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을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신세계는 ‘로컬100’,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대상지와 ‘농촌협약’ 대상지를 필드트립 후보지로 우선 고려하고 농식품부와 문체부는 지역 식재료와 식문화를 전파하는 데에 효과적인 ‘로컬이 신세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문체부·㈜신세계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함께 문당환경농업마을을 찾는다.
문당환경농업마을은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했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브랜드 ‘따르릉 홍성 유기논길’ 등 유기농업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가 지정한 로컬100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거점 공간이며 특히 마을에 위치한 ‘달마당 스테이’는 문체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의 주요 성과로 작년 총 930여명의 체류형 관광객이 방문했다.
송 장관과 유 장관은 문당환경농업마을의 시설 전반을 살핀 뒤, 홍성의 식재료와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 중인 지역 창업자들과 함께 ‘유기농 쌀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후 직접 만든 피자와 홍성 지역의 곡물을 활용해 다양한 맥주를 상품화한 ‘이히브루’의 제품을 맛보며 지역 창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그리고 특산물에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더해 문화레시피로 재탄생한 지역 생산품과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촌융복합 인증 제품들의 팝업 부스를 둘러본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과 유 장관은 지역 창업자들과 함께 김민지 영양사가 진행하는 쿠킹클래스에 참석해, 홍성의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만든 요리로 만찬을 즐기며 홍성 식재료의 무한한 변신을 맛으로 느낀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숨은 여행지 발견, 틀을 벗어난 특색있는 여행, 즉흥 여행 등이 부각되고 독창성 있는 로컬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촌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농업 외에도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문체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과 농촌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사업, ㈜신세계의 로컬이 신세계 프로젝트는 모두 지역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
문체부의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에 농식품부의 지원정책과 ㈜신세계의 유통망이 힘을 더한다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유의 문화와 특화된 관광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사랑하고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하는 이번주 ‘농터뷰’ 영상 콘텐츠로 여름휴가는 힙하고 핫한 휴가 감성이 있는 농촌에서 보내는 ‘촌캉스’를 추천했다.
영상 콘텐츠에서는 송 장관과 대변인이 함께 출연해 이번 여름휴가로 추천하는 농촌여행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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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역동성제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규제특례위 상정 전 부처 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운영함에도,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기능을 확대·재편 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3의 조정·심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샌드박스별 심의지연, 부가조건 검토·개선 지연, 법령개정 지연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주관부처의 심의 요청, 사업자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또는 권고안을 의결하며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운영절차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측면이 있어,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부처 반대시 이견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미조정시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해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획형 샌드박스를 장려해 부처들이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사업애로 발생도와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해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되는 경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증개시 전제조건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안전성 검증 계획 수립 및 데이터 요구사항 마련을 위해 표준화된 검증계획 양식 마련을 추진한다.
규제특례위의 실증연장 심의 강화를 추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실증연장 심의시 의무적으로 부가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증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증 종료 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독려를 추진한다.
주관부처 요청시 ‘혁신위’는 법령정비 여부를 심의·권고하고 개선 권고에 대해 규제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이에 작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기업의 현장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목욕업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유사기준을 고려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발맞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한다.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감염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지적을 반영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이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막 규제강화와 관련된 논란 이후,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국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난 및 화재 예방과 인근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입지 및 시설 기준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농촌체류형쉼터를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행위를 확대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재해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입지와 시설안전 기준, 인근 영농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에게 해당 부지에서 영농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우선 개인들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주말·체험영농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소아청소년과 영유아에서 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유행 중이라고 밝히고 여름철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적정 실내 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질병관리청 내 호흡기 감염병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국내 감염병분야 전문가와 함께 민관협의체도 운영하면서 유행중인 감염병에 대한 의료 현장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 정점 이후 감소했으나, 최근 4주 동안 주간 신규 입원환자 수가 5.1배 증가했다.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최근 4주간 17.2%p 상승했고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KP.3의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코로나 19 신규백신을 도입해 10월중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요양병원 등 코로나 19 감염취약시설 대상 환자 발생 집중 관리,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동향, 변이 바이러스 분석 등을 통해 유행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백일해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해 15,167명이 발생하였 으며 7-19세 학령기 청소년 중심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치료·진단 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율이 높고 환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증상 경미, 감염 시 위험한 1세 미만 영아의 감염은 매우 낮은 점, 최근 10년간 사망자가 없는 점 등에 근거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하절기 방학을 맞아,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임신부 등 고위험군 대상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0-6세 영유아 층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최근 3~4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족구병의 유행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개인위생에 취약한 영유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수족구병은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대상 예방수칙과 소독 등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현장 교육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최근 4주 동안 병원급 입원 환자수가 1.4배 증가했으며 소아 중심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많은 계절적 영향으로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예방접종 독려, 실내 환기와 함께, 호흡기 증상 발생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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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보급 확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보급 확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폭염대책비 등을 활용해 각 지자체가 폭염 피해 예방 물품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지자체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조기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120억원 대비 25% 증액한 규모이다.
각 지자체는 폭염대책비 등을 활용해 현장근로자,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81,057개의 폭염 예방 물품과 12,400개의 양산을 보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자체는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와 농어업인 등에게 보냉장구 꾸러미 609개를 배부하고 133개 장소에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대처 꾸러미를 비치한다.
보냉장구 꾸러미 안에는 쿨토시, 쿨스카프, 쿨패치, 휴식 알리미 스티커 등 현장에서 일할 때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용품이 담겨 있다.
응급대처 꾸러미 안에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빠르게 처치할 수 있도록 쿨매트, 에어백. 은박담요, 식염 포도당 등이 들어 있다.
주요 사례로 충남 금산군에서는 농업인과 공사장 근로자에게 부채, 식염 포도당 등이 담긴 꾸러미 200개를, 강원 인제군에서는 공공 근로자와 공사장 근로자에게 쿨토시, 아이스팩 등이 담긴 꾸러미 250개를 배부했다.
둘째,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10개의 폭염 피해 예방 꾸러미와 77,805개의 개별 물품을 보급해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예방 꾸러미 안에는 부채, 선풍기, 양산, 염분보충제, 쿨타올, 쿨토시, 물병, 냉감소재 매트 등 취약계층이 생활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담겨 있다.
주요 사례로 충남 태안군에서 폭염 안전수칙 리플릿, 물병, 영양제 등이 담긴 꾸러미 1,800개를 배부하고 온열질환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셋째, 양심 양산 대여소를 운영해 총 12,400개의 양산을 대여한다.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양산을 빌려가고 돌려줄 수 있도록 해 폭염 시 양산 이용을 활성화하는 취지다.
주요 사례로 경북 안동시에서는 관광객이 많은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에 양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구리시에서는 시청 등 관공서에 양산 1,500개를 상시 비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폭염 대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다.
또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 으로 지정하고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폭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폭염 특보 시 외출과 야외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양산을 착용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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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튼튼, 몸 튼튼”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관리에 유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민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해 ‘정신건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거나,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사람 또는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상담 서비스는 상담사의 전문성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 총 8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회당 1대1 대면으로 50분 이상이 제공된다.
상담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이며 주소지 상관없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스마트워치 등 ICT 기기를 활용해 ‘1대1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 226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관련 질환으로 약물처방 등 병원치료를 받는 분들은 제외된다.
건강상태 확인 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체중 감량 등 건강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춘 식단과 운동법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총 3회의 건강검진과 일일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와 착용한 스마트워치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보건소를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하반기는 8월까지 모집 한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2030 청년세대는 비용 부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받아볼 수 있다.
검사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인 경우는 홀수 해에, 짝수인 경우는 짝수 해에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같이 국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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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 올리고 즐거움 두 배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 올리고 즐거움 두 배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장마 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 시원한 물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물놀이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총 12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정도인 58명이 8월에 발생했다.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계곡이 32%로 가장 많았고 하천이 30%, 해수욕장 26%, 바닷가 12% 순이다.
원인은 수영미숙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 40명, 음주수영 21명, 높은 파도 휩쓸림 11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물놀이 사망자의 42%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10세 미만도 8명이나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한다.
물놀이나 수상 레포츠, 낚시 등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다.
안전요원이 있을 경우,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르며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어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매우 위험하니 들어가지 않고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물놀이한다.
또한, 물놀이 장소의 이안류 발생이나 해파리 출연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한다.
아이들이 물놀이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하고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잡으러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전에 알려준다.
아울러 수영대결 등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삼가고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 또는 주변에 있는 튜브 등을 활용해 구조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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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충청25시] 2024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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