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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민원취약계층 위한 ‘수어 통역 영상전화 서비스’ 제공
충남교육청, 민원취약계층 위한 ‘수어 통역 영상전화 서비스’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과 충남농아인협회 홍성군지회는 청각·언어 장애 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2년 8월 양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을 연장한 것으로 충남교육청이 청각·언어 장애 민원인을 위해 도입·설치한 수어통역 영상 전화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인과 화상으로 수어 통역 후 즉시 민원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충남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이 청각·언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배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어교육 및 장애공감 연수를 진행한다.
임문희 총무과장은 “이번 협약 연장으로 청각·언어 장애를 지닌 민원인의 서류 발급이나 민원신청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점자용 민원서식 △다국어 통번역기 △민원서식 확대본 등을 제공해 언어장벽 없는 민원환경을 구축해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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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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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공무원연금공단, 대전늘봄학교를 위한 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운영 협약
대전교육청-공무원연금공단, 대전늘봄학교를 위한 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운영 협약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8월 6일 시교육청 601호 중회의실에서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퇴직교직원의 사회 공헌 및 대전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인력풀의 안정적인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 관련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퇴직교직원들이 은퇴 후 봉사 의식을 갖고 교육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교육 현장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업무특성과 보유역량을 적극 활용해 퇴직공무원 재능기부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자원봉사자 인력풀 모집과 정보 관리 및 공유 등 대전늘봄학교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실시에 따라 학교 현장에 퇴직교직원 인력 배치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늘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퇴직교직원들이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올 2학기 늘봄학교가 전면 실시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가 절실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협력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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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안세영 선수 인터뷰 관련 올림픽 직후 경위 파악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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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동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충·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 업종배치계획 재수립 등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09년 도입된 후 그간 46곳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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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일반상품 환불 금주 완료토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는 7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8.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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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이디어와 공공의 데이터가 만나 재난안전 서비스를 찾아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안전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2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데이터 활용도, 공익성, 독창성, 구체성 및 향후 사업화 가능성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해 심사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제1회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전기차와 충전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통합 재난 방지 안전 앱’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5개 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5개 팀 등 총 10개 팀이 진출해 열띤 발표를 진행했으며 대상 1팀과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디지털 트윈 모델 활용 급경사지 계측 및 관리 솔루션’을 출품한 ‘디프리’팀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드론을 활용해 급경사지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취득하고 이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시민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에 대한 상담 및 독립손해사정 중개 플랫폼’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안전 여행 지원 서비스’가 선정됐다.
첫 번째 수상작은 분산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두 번째 수상작은 다국어 지원과 AI를 활용해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재난 대응 서비스를 선보여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1위 팀에게는 오는 9월 개최되는 ‘범정부 통합 공공데이터 경진대회’의 본선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대회는 재난안전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밑거름으로서 의미가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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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전국 고등학생 60명과 ‘2024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개최
경찰청
[충청25시] 경찰대학은 2024년 8월 6일부터 3박 4일간 전국 고교생 60명 대상으로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탐방, 학교전담경찰관 특강 및 과학수사, 사격술, 체포술, 경찰 장비 체험 등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경찰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된 교육단과 함께 생활하며 경찰대학생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학업·진로상담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대학은 최근 유튜브 ‘전과자’ 등 다양한 매체 협업과 견학프로그램, 밀착 상담제, 어린이 교통교육 등 다양한 민간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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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수능 100일 앞둔 충남 수험생에게’ 격려문 발송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8월 6일 도내 수험생에게 보내는 격려문을 발송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격려문을 통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또한 수험생들에게는 ‘건강, 학습계획, 주변 사람들의 응원 등’을 언급하며 수험생 스스로의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격려하고 충남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수험생들의 지도에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가정에서 자녀를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관련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시험지구 부서에서는 ‘수험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 사전 점검과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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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소통의 장 가져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8일 충남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미래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내 14개 지역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내외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임기호 충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지역 내 학교운영위원회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모두가 우리 아이이다’라는 충남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슬로건 아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충남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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