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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임신부,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임신부,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 확인됐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0,332명의 환자가 신고됐으며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45.7%, 7-12세가 42.0%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0-6세의 경우 전체 환자의 3.3%으로 8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세 미만 영아도 10월 초에는 주당 2~4명의 신고를 보이다가, 10월 말 12명까지 신고됐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누적 13,952명 발생했으며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아 1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명 이상 발생했고 35명의 사망자 중 소아 22명, 성인 13명이 보고됐다.
미국의 경우, 올해 22,273명이 발생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4.6배 증가했고 1세 미만 사망 사례의 경우 ’ 23년 2명, ’ 22년 1명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생후 첫 접종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백일해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도 강조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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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온천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변경 범위를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범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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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스페인,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현환 제1차관이 폴란드, 스페인 2개 국가를 방문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진 차관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해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하고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발주처 등과 양자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폴란드, 스페인 방문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 차관은 11월 13일 오전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해 한-스페인 간 건설협력 현황과 향후 양국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14년부터 해외건설협회 및 스페인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협력 포럼 등을 6차례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은 유럽,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강상태에 있었던 양국 건설협력의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 스페인 측 요청으로 3년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또한, 진 차관은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 호세 안토니오 산타노 클라베로 차관을 만나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제3국에서 양국 기업의 인프라 건설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폴란드를 방문해 작년 7월 정상순방의 핵심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삼각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폴란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진 차관은 11월 15일 오전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이는 폴란드 정상순방의 후속조치로서 주폴란드 대사관 주최 및 국토교통부 후원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폴란드 인프라부를 비롯해 파베우 코발 폴란드 외교위원장 겸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회 위원장, 루슬란 크라브첸코 우크라이나 키이우주지사 등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주요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폴·우 정부 간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기업 간 구체적인 사업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서 현지 경험이 풍부하며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하는 중추 국가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폴란드 방문을 한·폴·우 정부 및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폴란드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ENR 3위의 해외건설 강국으로 유럽, 중남미 네트워크가 풍부해 우리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스페인과의 건설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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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초가공식품섭취가 많을수록, 대사질환 위험 증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초가공식품섭취가 많을수록, 대사질환 위험 증가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가공식품섭취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도 대사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을 ‘국내 처음으로 규명’해, 그 연구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초가공식품은 식품의 보존성, 맛, 편의성을 위해 산업적인 공정을 거쳐 식품에서 추출되거나 합성된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으로 가공 과정에서 당, 가공지방, 염분 등이 많이 들어가며 비타민, 섬유소 등 영양소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가공식품 섭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는 과체중 이상의 비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비만 중재 연구 참여자 중 14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초가공식품섭취와 대사이상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을 노바 분류체계에 따라 섭취수준이 낮은 그룹, 중간그룹, 높은그룹으로 분류하고 가장 낮은 그룹을 기준으로 나머지 그룹 간의 대사질환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비만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섭취식품량 20.4%, 하루 섭취에너지 25.6%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하고 섭취수준이 가장 높은 군은 하루 섭취식품량 38.0%, 하루 섭취에너지 44.8%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함을 확인했다.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군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1.75배,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못해 혈액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2.44배 높음을 확인했다.
특히 간지방이 10%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 위험은 4.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섭취하는 식품 중 초가공식품 비율이 10% 증가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질환 유병 위험은 1.37배 증가하고 인슐린저항성 유병 위험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정확한 지방간 평가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으로 지방간을 측정했는데, 참여자의 83%가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는 62.8%로 비만 아동에서 지방간과 제2형 당뇨 위험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및 건강분야 국제학술지 온라인에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비만 아동·청소년의 대사질환 유병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가공식품의 섭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초가공식품 섭취 감소를 위한 가정, 보육·교육시설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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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하늘길도 멈춘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4일 오후 1시 0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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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정부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내일을 만나다
광주에서 정부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내일을 만나다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이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3가지 주제로 마련됐다.
3개 주제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다.
3개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1개 기관이 혁신 성과를 선보인다.
먼저, ‘편리한 서비스’ 구역에서는 민·관이 함께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소개된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게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되찾기 서비스’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혁신사례를 만날 수 있다.
‘똑똑한 정부’ 구역에서는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성과, △CCTV 영상을 활용한 교통량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사례, △‘특허심판 방식심사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안전한 사회’ 구역에서는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홍수를 예측하는 ‘AI 홍수예보 시스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설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례들이 전시된다.
그 외에 ‘협력기업존’을 별도로 구성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장 내 모든 부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넓고 복잡한 전시장 내부에서도 주소를 이용한 길 찾기가 가능하다.
관람객은 QR코드를 통해 ‘박람회장 실내 길찾기' 앱을 다운받아 방문하고 싶은 부스 이름을 입력하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기관별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행사 첫날인 13일 개막행사는 ‘내일 혁신: 내 일로 내일을 혁신한다’를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공공기관의 인기 있는 유튜브 담당자인 △장주영 주무관, △나경진 소방교, △하진솔 주무관이 참석해 각 유튜브 대표 영상을 시청하며 ‘효과적인 홍보 방안과 혁신적인 홍보를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인 11월 14일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 각계각층과 디지털플랫폼정부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콘퍼런스’도 준비된다.
마지막 날인 15일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의 성과를 발표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혁신을 위해 협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세리머니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올해 최초로 도입된 ‘AI 국세 상담 서비스’, 식품 포장지의 QR코드를 스캔해 식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과 같은 혁신사례를 현장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VR·메타버스를 이용한 과학화 군사훈련,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 체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체험도 가능하다.
행사 기간 중 박람회 참여기관의 마스코트들이 참가하는 ‘캐릭터 퍼레이드’ 가 하루 2회 진행되고 11월 15일에는 일반 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아타이거즈 선수들의 팬 사인회와 치어리딩 공연도 진행된다.
정부박람회는 정부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을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기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분이 박람회에서 정부혁신 성과를 체험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나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기업과 협력해서 국민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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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소명 실현을 견인하기 위해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첫째,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이러한 정원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칸막이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를 적극 정비하고 있으며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2024.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지방 공공기관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통폐합으로 2024.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I 자동회의록, AI 문서인식 서비스 등을 시범 도입해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둘째,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
‘모바일 신분증’ 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도 적용됐으며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10월 현재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감증명제도는 110년 만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나가고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개시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20종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2024.12월까지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3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셋째,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부터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체계도 재정립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해 지방시대의 국정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실 있게 추진했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 한 해 총 650억원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했으며 지정기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기관 사업과 연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금을 마중물로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 또한 기존의 4등급에서 2등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해 지역의 안정적 기금 활용을 지원했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청년마을을 조성해 수도권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는 등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을 사람이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넷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보호받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23.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하천재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올여름 장마기간에는 평년 대비 132%의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
훈련의 실전성을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도 높였다.
2023년 9월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재난 중심 훈련인 ‘READY Korea’ 훈련을 새로 도입해 복잡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전 국민의 안보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했다.
국민 생활 속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첫 수립, ‘아이먼저’ 캠페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 등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 등 승강기 안전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다섯째,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소 지정도 대폭 늘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했다.
재난피해자 지원기준 상향,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작년 12월 태평양지역 최초로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고 올해 7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관하는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제주 4·3사건으로 기록상 흐트러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합해 홍보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온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으며 기부금품 범위 확대,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비 등 기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섯째, 국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등 우리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왔으며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해가고 있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6년 만에 재개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전 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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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기술의 미래, 대구에서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를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다.
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이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모로코 설비·수자원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미국수도협회 등 각국의 물분야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미래 스마트 워터 구축’ 이란 대주제 아래 ‘디지털 물줄기: 물의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국내외 경연대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게 된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국가간 정책과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담은 실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월드워터파트너십’에서는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해 올해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의 결과를 공유하고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제11차 세계물포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학술프로그램인 ‘팁 플랫폼’과 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20개의 특별세션을 비롯해 물문제 해결 경연 대회인 ‘월드워터챌린지’, ‘코리아주니어워터프라이즈’ 가 선보인다.
이들 행사는 인류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광장’은 국내 우수 물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이며 이 전시회에서는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아울러 환경부는 11월 13일 엑스코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유속측정장비 양여식을 개최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수문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경험하지 못한 기후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물관리 정책과 전 세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전 세계 곳곳의 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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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로 국민생활 바꾸고 산업혁신 이끄는 내일의 유니콘기업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올해 12회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에는 고용노동부, 관세청, 광주광역시 등 41개 기관에서 총 2천 623개 팀을 대상으로 자체 예선 심사를 진행했다.
이 중 우수작 6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쟁을 치렀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10개 팀이 왕중왕전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10개 팀은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2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교통안전, △식품건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0개 팀 전체 구성원 52명의 평균연령은 31세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층의 전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선 10개 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해 이목을 끈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서는 △무역거래 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공유할 수 있는 ‘쉬핑노트’ △장애인·노년층을 위해 GPS 기반 배리어프리 경로를 제공하는 ‘링컬처’ △질병에 맞춰 식품 원재료 위험도를 간편하게 알려주고 저위험 제품을 추천하는 ‘조시미’ 등을 각 팀이 발표한다.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개인별 근골격계 질환에 맞는 운동자세 교정을 제공하는 ‘타이거짐’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 간행물, 논문 등 내용 검색을 돕는 ‘데이터의 서재’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소형모빌리티 사고 신고·예방을 돕는 ‘라이더 로그’ 등의 사업이 소개된다.
왕중왕전은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한 전문 분야 위원회 심사,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선정한다.
10개 팀은 △공공데이터 활용도, △독창성, △사회적 가치, △창업·투자유치 등 발전 가능성, △기술성·구체성 총 5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다.
심사에는 데이터, 법률, 시장전문가 등 분야별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심사단’과 사전 모집된 100여명의 ‘국민평가단’ 이 참여한다.
왕중왕전 진출팀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우수상, 장려상 총 10점의 상장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1억원이다.
왕중왕전 수상팀에는 중기부, 창업진흥원,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한국Microsoft, SK텔레콤에서 창업과 관련한 금융상담을 비롯한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신경외과 의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을 출품한 ‘탈로스’팀과 부동산 사기 방지 솔루션을 출품한 ‘유어픽’팀이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기동 차관은 “다양한 학습용 공공데이터를 구축·개방해 공공·민간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등 AI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유니콘 데이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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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서 혁신을 찾다 ‘2024년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결선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데이터분석·활용공모전 결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 우수작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 응모한 133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이 결선대회에 진출했다.
올해 공모전은 아이디어, 분석, 우수사례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분아별로 두각을 나타낸 팀들의 실시간 발표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이번 결선대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와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AI 기반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도시 침수 예방 시스템’ 등이 결선에 올랐다.
분석 분야에서는 교량구조물 노후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교량 유지관리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예방적 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노후화 관련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의 과제가 선보인다.
우수사례 분야에서는 교통 빅데이터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분석, 개선 방안을 제시해 통행속도 증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버스전용차로 제도개선으로 국민 이동 편의 증진’ 사례 등이 발표된다.
결선대회에서 데이터 전문가 평가와 국민 투표 점수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우수사례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은 국무총리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아이디어 및 분석 분야 최상위 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된다.
그 외 결선 진출작들에게는 NIA 원장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결과는 ‘소통24’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겨울철 국민 불안 도로 살얼음 AI 예측 시스템 구축’ 이 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포장면 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 결빙되는 도로살얼음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안전순찰원 현장 확인 등 교통사고 사전 대응 및 대국민 도로살얼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행정·공공 기관이 실제 업무에 수상작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1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데이터 분석·활용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체감형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24년 제2회 민관합동 데이터분석협의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정부시의 ‘장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신규 버스노선 설계 분석모델’ 및 한국수산자원공단의 ’ 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 이 발표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을 행정 혁신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