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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충청25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위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고 실제로 디지티는 2020.1월~2023.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디지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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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봉사단과 함께하는 ‘광복80장터’, 17일부터 사흘간 서울서 개최
국민봉사단과 함께하는 ‘광복80장터’, 17일부터 사흘간 서울서 개최
[충청25시]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고 1907년 1월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잇는 기부 바자회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옛 대한매일신보의 후신인 서울신문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일대에서 바자회 형식의 ‘광복80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등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매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광복80장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의 발상지였던 전국 장터를 모티브로 총 9동의 장터 매장과 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대구 상공회의소는 대구지역 만세운동 발상지인 ‘서문밖장터’ 와 국채보상운동체험관을 운영하고 천안시는 ‘아우내장터’에서 지역 특산품과 농작물인 호두과자와 쌀을 3일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일제 제암리 학살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만세운동 장소인 ‘발안장터’는 장터 특산품 판매와 발안장터재연기념문화제 소개, 강원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양양장터’에서는 양양 출신 독립운동가 작품 전시와 광복80주년을 주제로 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작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북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괴산장터’는 괴산지역 독립운동가 탈 공연 물품 등을 선보이고 전주 3·1운동의 발상지인 ‘남문밖장터’에서는 남문밖시장 만세운동 소녀들을 테마로 한 춤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안동장터, 구포장터, 강진장터도 각 지역 학생과 단체 등이 참여해 독립운동가 소개와 관련 작품 전시 등을 진행한다.
‘광복80장터’에서는 각계에서 기증이 이뤄져 총 11,800여 점의 물품이 판매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인사와 배우 정태우,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신유빈 국가대표 탁구선수와 ‘배구여제’ 김연경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이근호 현 축구해설위원, 현정화·김택수, 장수영 등 전현직 국가대표 스포츠인들도 바자회에 물품을 기증했다.
여기에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도 물품 후원과 바자회에 참여한다.
이번 ‘광복80장터’ 운영은 장터별 해당지역 지자체와 기관·단체 등은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봉사단 80명이 함께한다.
국민봉사단에는 MZ세대로 구성된 봉사단체 ‘크래용’과 미국 국제학교의 한인 유학생,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보훈외교단’ 청소년, 그리고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광복80장터’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면 ‘모두의 보훈드림’에 기부되는 것은 물론, 과거 국채보상영수증을 재연한 포토프레임의 네컷 사진 촬영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광복 8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에 바라는 ‘희망 키링’ 제작, 미래 대한민국의 소원을 적어 남기는 ‘소원 나무’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광복80장터’는 첫날인 17일 오후 5시, 강정애 장관의 기증품 전달과 광복80장터 점등식으로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이 하나되어 추진된 국채보상운동을 기억하는 동시에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 한해 다채로운 광복 80주년 사업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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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서비스 시작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서비스 시작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해, 공공·민간 등이 공간정보 기반의 활용앱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단계, 2단계를 거쳐 이번에 3단계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이번 3단계 고도화 사업은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자신만의 특색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나만의 지도 서비스”를 신설했다.
사용자는 맛집, 관광명소, 여행경로 등 원하는 정보를 브이월드 지도에 가시화해 사용자 맞춤형 지도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일조권 분석, 드론 모의주행 등 실생활에 유용한 3D분석 · 시뮬레이션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사용자는 관심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고 모의 주행을 통해 드론 비행환경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3D분석·시뮬레이션 기능을 오픈API 형태로 제공해 창업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3D건물 파일형식을 지원해 별도의 파일변환 없이 3D건물을 편집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D건물을 확대, 축소, 회전할 수 있는 편집기능도 추가해 3D분석·시뮬레이션을 도시설계, 건축기획 등의 기본설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께서 더 쉽고 빠르게, 공간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를 더욱 가깝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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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의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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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웹·앱 혁신,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으로부터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서비스를 1월 16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KRDS는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표준화된 UI/UX 제작 도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RDS에서 제공되는 디자인과 코드를 활용한 공공 누리집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보다 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 누리집은 민간 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UI 구성과 직관적이지 않은 민원 신청 방법 등이 주요 불편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KRDS에서는 메뉴와 콘텐츠를 계층구조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민원 신청 방법을 사용자 중심으로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각기 다른 행정·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표준화된 UI/UX를 통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웹·앱 디자이너·개발자들은 UI/UX 구현 작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 웹·앱은 디자이너·개발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UI/UX 구현 시 반복적인 중복 작업과 전·후 담당자간 소통이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KRDS는 누구나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모음과 웹페이지 개발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디자인 토큰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개발자들은 불필요한 작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소스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핵심적인 서비스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에 공공 웹·앱에 적용할 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개발, 5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편의성과 디자인 만족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평균 만족도는 기존 3.57점에서 개선 후 4.04점으로 약 13.2% 상승해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부문 UI/UX 제작에 KRDS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국민 누구나 더욱 쉽고 편리한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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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대상 전통시장,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주차허용구간을 확보했다”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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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규모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한 공사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석면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지자체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해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을 반영할 것을 권장해 공사업체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넷째, 지자체에서 지붕개량을 위한 지붕재 선택 시 칼라강판, 아스팔트너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지붕재 외에도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 등의 사용을 권장해 녹색제품 사용 확대를 유도했다.
끝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해, 누락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해 현장 관리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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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국세청(사진=PEDIEN)
[충청25시]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되며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는 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1.20.부터 확인 가능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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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교육감, 2025년도 대전교육 주요 정책 발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1월 15일 10시 30분에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2025년도 대전교육 주요정책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설동호 교육감은“2025년 대전교육은 교육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교육 추진에 집중하며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혁신으로 대전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며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정책 추진에 전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인 대전온라인학교와 대전 최초 초·중 통합학교인 대전둔곡초·중학교를 개교했고 지능형과학실 1교1실 구축 및 관내 전체학교에 스마트칠판 보급 완료로 디지털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직업교육센터 2개소 구축·운영, 대전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및 영국 런던 킹스턴구와 국제교육협력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대전늘봄학교 초1 전면 시행에 따른 교무행정늘봄실무원 배치 완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풀 제공, 바닥난방 설치 등 대전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에 힘썼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운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조성했으며 학교 공문 연동제 실시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학교업무 경감 정책 시행으로 학교교육력을 제고했다.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학생들은 전국청소년과학페어 3년 연속 대상, 전국자연관찰캠프 2년 연속 최우수상으로 전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교사 또한 전국교육자료전 2년 연속 국무총리상 수상,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전국 최다 1등급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밖에도 전국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달성,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5년 연속 최우수, 2024년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 선정 등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전국 무대에서 빛낸 한 해였다.
2016년 시작해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확대 운영한다.
다양한 놀이체험 프로그램과 대전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행복한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학생 개별 맞춤형 인성 성장 과제를 실천하는 ‘나, 봄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해 자신의 인성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숨은 작가 찾기 대회’, ‘독서 삼매경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고 독서인문교육 선도학교 신규 지정·운영 등 체험중심 독서인문교육 강화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 나간다.
대전 과학교육브랜드인‘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한 단계 발전시킨‘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을 본격 추진한다.
노벨꿈키움과학실 구축, 다양한 실험탐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벨탐구활동 학교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확대·운영 등 미래 노벨과학 꿈나무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는 시범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로 3회를 맞는 ‘대전체육교육 진로진학 페스티벌’ 개최, 거점형 입시체육 방과후학교도 내실있게 운영해 체육계열 고등학생들의 진로·진학 역량 함양에 힘쓰겠다.
AI교육 선도학교와 디지털교육 연구·선도학교, 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으로 AI교육 수업모델 개발 및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대전 디지털 드림 지원단 양성, AI융합 학생동아리 운영 등 교원의 디지털 교육과 학생의 AI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연계한 학생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호주와 독일 글로벌 현장학습, 디지털·온라인을 통해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 해외 학생들과 수업을 교류하는 ‘대전글로벌 공동수업교류’확대 등 대전의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인‘초록꿈마당’을 올해 8개교 신규 구축함으로써, 총 32개 학교에서 생태 체험장, 텃밭, 실내 정원 등의 시설을 활용한 교육과정연계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고 다먹기, 걷기, 줄이기 등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지구 기살리기 캠페인’ 전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지속 강화한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성과나눔】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 및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학교예술교육 성과를 나누는 제9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 탐구·체험중심의 수학교육활동을 통해 수학을 즐겁게 배우는 2025 대전수학축전,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과학종합축제인 노벨과학페스티벌을 10월에 개최하고 대전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2025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11월에 개최하는 등 2025년에도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통해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2025년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대전고교학점제추진단 구성,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 및 너두나두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학생 강좌 운영, 대전온라인학교 설립 등 촘촘한 지원시스템과 체계적인 준비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권역별 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고교학점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교원 연수 및 자료 개발·보급,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모델 발굴·홍보 등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전온라인학교 개교·운영으로 올해부터 정규 일과시간 내·외의 시간까지 대전온라인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관내 5개 고등학교가 2025년 3월 1일부터 5년간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운영된다.
자율형 공립고 2.0을 통해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일반고 공교육 혁신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산업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1개교를 올해부터 5년간 운영하고 대전형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가로 지정·운영해 지역산업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 자율성에 기반해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창의인재학교를 확대·운영해 대전형 혁신학교 지원도 강화한다.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초·중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으로 학기별 1주에 해당하는 수업시간을 확보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IB프로그램’도입으로 개념 기반 수업 설계 및 깊이 있는 탐구·토론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장 교육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질문하는 학교’, ‘질문하는 학급’ 운영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교실수업을 구현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를 확대·운영하고‘수업공감 릴레이 특강’, ‘수업공감성장연수’, AI 디지털 활용 수업 설계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디지털 도구 활용 수업 보조를 위해 11교에 배치·운영하였던 디지털튜터를 올해부터 33교로 확대·배치하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관리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한 테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미래교육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여건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학교 공통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을 운영한다.
공통안내 사항의 가정통신문을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일괄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공통가정통신문 일괄 발송으로 안내 사항 누락 및 지연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정·시행으로 보직교사를 추가 배치해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
2024년 1월 신설하였던 학교지원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 채용, 배움터 지킴이 선발, 교실·특별실 재배치, 교과서 배부 업무를 추가로 지원하고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학교 CCTV 관리, 학교 배수로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확대 지원한다.
앞으로도 학교지원센터 홍보 강화 및 적극적인 지원사업 발굴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의 역할·기능 강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현청사 부지내에 증·개축할 계획이다.
향후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 및 학교지원을 위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사전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 말 준공을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2학년과 특수학교 초등과정 1,2학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상 지원한다.
또한, 학교 밖 교육자원을 활용해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형늘봄센터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무행정늘봄실무원을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한데 이어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 45명을 3월에 배치해, 대전늘봄학교가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노후 통학버스를 3대 교체하고 교복을 입는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과정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
또한, 3개교에 설치 운영해 오던 통합교육지원실을 올해부터 2개교와 동·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대전특수교육원에 추가 설치해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새롭게 운영하며 교사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특수교육원 부속 수련체험관 설립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수련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용지 확정으로 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5세 유아에게 추가 지원하던 유아학비 월 5만원을 올해부터 4,5세 유아로 확대·지원함으로써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 및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인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 지원과 다양한 학습경험의 기회를 보장한다.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운영과 공립 대안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을 위한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해 대전지역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두텁게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전체 학교 석면제거를 2027년에서 2026년으로 단축해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안전보호실 13교, CCTV 40교, 출입통제장치를 33교에 추가로 구축해 학교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지원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성관련 사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찾아가는 사이버 도박 예방 교실’을 새롭게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전체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실시해 도박 및 성범죄로부터 학생 보호에 힘쓴다.
또한, 마음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적기 개입, 치료 지원을 위한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상담 및 신체치료 지원을 위한 학생마음바우처를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노력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심리·정서 회복이 필요한 교원 중 일정 절차를 거쳐 정신건강의학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대전교육가족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2023년 3월에 착공해 추진해 온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를 4월 개장한다.
학생 및 교사 숙소 40개동, 모험시설, 국궁체험장, 캠핑 데크 16개동과 카라반 3개동, 숲 산책로 등으로 조성해 학생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야영수련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대전교육가족에게는 치유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활동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에듀힐링센터가 대전갈마초등학교로 확장·이전한다.
맞춤형 심리상담실과 다목적 연수실, 힐링공간을 갖추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지원 및 사안발생 시 피해교원의 치유·회복을 위한 상담·법률·제도적 지원을 하며 교육활동보호 중심 에듀힐링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도안 갑천지구, 용문동 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를 3월에 재개교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친수1초 개교 시까지 운영하고 대전탄방초 용문분교를 9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26년 학하초 이전, 2027년 용계초 외 4개교, 2028년 용계중학교 등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신설학교들의 개교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대전시와 공동으로 대전교육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한다.
교육청, 지자체,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 운영, 교육과 보육의 맞춤형 성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늘봄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자율형 공립고 2.0 본격 운영과 진로교육 통합플랫폼을 구축 운영해, 글로컬 교육을 이끄는 교육발전특구 모델 창출과 대전교육 성장 동력이 될 글로컬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교육 클러스터 조성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인근 유휴 부지에 추진중이다.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전시체험시설 구축, 기자재 구입 등 10월 개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와 외국어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대전국제교육원이 2026년 5월 개원 예정으로 준비 중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박물관인 한밭교육박물관도 2028년 신축·이전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과 대전국제교육원, 한밭교육박물관의 상호 협력·연계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전 미래인재 양성 거점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4개소 추진으로 미래교육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대전고 생활SOC 학교복합시설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이 외에도 충남중 어린이·청소년 도서관과 문창초 내 대전문창공공도서관, 새일초 내 새일복합문화센터 등 학교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을 통한 교육·돌봄 인프라 구축, 학교시설 효율성 증대 및 원도심 지역 활성화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학생들의 행복한 미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있다”고 전하며 “2025년에도 대전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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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주요정책 자료 제작 배포
충남교육청,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주요정책 자료 제작 배포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025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한 교육정책 자료 3종을 제작해 교육기관과 학교에 배부했다.
‘2025 주요업무계획’은 공약사항, 충남미래교육 2030의 5대 전환 과제와 연계한 76개의 세부과제 추진 계획과 2025년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부록을 통해 2025 주요 행사·회의 일정, 교육기관 분포도, 직속기관 및 센터, 누리집, 발행 자료 등을 소개해 현장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2025 충남교육 정책의 이해’ 자료는 충남교육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 77개의 충남교육 주요 정책별 자세한 사항을 △사업의 필요성 △운영방식 △사업 주요 내용 △기대효과 △학교가 해야 할 일로 구성해 주요 교육정책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안내함으로써 교육공동체 모두의 교육정책 문해력 제고에 힘썼다.
‘2024 충남교육 주요 성과’ 자료는 지난 한 해 동안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주요 성과 129개를 부서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83개의 주요 성과는 사진 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교육공동체와 나누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의미를 두어 제작· 배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부서장 회의를 통해 “2025 주요업무계획과 충남교육 정책의 이해, 주요성과 책자를 살펴 부서 간 주요 사업과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협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책 자료 배부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 간 정책 이해의 간극을 좁히고 2025년 정책 추진 목표인‘교사·학생 주도성 발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을 추진해 나가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