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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조류, 방음벽에 부딪혀 매년 100마리씩 폐사
멸종위기 조류, 방음벽에 부딪혀 매년 100마리씩 폐사
[충청25시]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조류는 새매로 그 뒤를 이어 참매, 새호리기 등 많은 멸종위기 조류가 폐사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동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의 수는 2023년 23개소, 2024년 20개소에 불과했다.
조사한 건물의 수는 2023년 10개 동, 2024년 9개 동에 그쳤다.
또한,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건축물이 총 23만 동인데 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태원의 직원은 현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조류충돌 조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생물다양성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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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매년 증가. 절반도 차단하지 못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지난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한 반면, 차단율은 50%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에는 31,34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54,678건으로 약 1.7배 상승했다.
2024년 8월까지 40,833건이 신고됐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작년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차단율은 감소했다.
2019년에는 79%였으나, 2023년에는 47%로 0.6배 낮아졌다.
이제 불법 사이트의 ‘절반’도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심각하다.
2024년 8월까지 8,064건 만이 차단되어 차단율은 19.7%에 불과하다.
차단율 감소는 차단처리 지연 때문이다.
지연되는 동안 이미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해 차단할 수 없다.
사태 해결을 위해선 복잡한 처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 사이트는 단기간에 복제해 개설된다.
반면, 신고센터 접수 처리는 평균 4일이 걸리며 방심위 차단심의 처리는 평균 79.7일이 걸린다.
불법을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고 건수 급증과 인력 부족으로 차단은 더 지연되고 있다.
2023년 4월 8일 신고된 사이트는 접수에 4일 심의에 12일이 걸렸다.
그런데 2024년 1월 5일 신고된 사이트는 접수에 31일 심의에 196일이 걸렸다.
무려 211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심의에서 날짜 차이가 심한 이유는 심의가 대면으로만 이뤄져 많아야 주 2회 진행되기 때문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해 절차 간소화가 매우 절실하다”며 “방심위의 대면 운영으로 심의가 지연되므로 신속 차단을 위해 비대면 전자심의 관련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차단율과 처리 지연으로 포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감소하고 지급도 지연됐다.
포상금은 건당 일반신고 30,000원, 복수신고 2,000원을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SPO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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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90명 사망. 사고 발생·사상자 모두 ‘경부고속도로’ 최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90명 사망. 사고 발생·사상자 모두 ‘경부고속도로’ 최다
[충청25시]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3,2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0명이 죽고 4만 9,3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9년 4,223건, 2020년 4,039건, 2021년 4,883건, 2022년 4,860건, 2023년 5,220건 등 총 2만 3,225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3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최근 4년간 2020년 754건에서 2021년 794건, 2022년 887건, 2023년 974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어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호남·논산천안고속도로가 많았다.
사망자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14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논산천안고속도로 순을 기록했다.
한편 5년간 100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노선 중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도로는 서산영덕고속도로였는데, 총 323건의 교통사고에서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영천상주고속도로에서도 163건의 사고 중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엔데믹 이후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잦은 사고와 사상자를 유발하는 고속도로 노선 및 지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고속도로 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사고 다발 지점 대상 순찰 및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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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한 해 1만7000건 넘는데 … 금융 당국 자랑‘은행권 자율 배상’ 고작 15건
보이스 피싱 한 해 1만7000건 넘는데 … 금융 당국 자랑‘은행권 자율 배상’ 고작 15건
[충청25시] 한동안 줄어드는 듯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과 올해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400억 넘게 늘었음에도, 정작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고작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을 합쳐 총 1,965억원이었다.
6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경우, 작년 같은 시기 853억원이던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이미 1,272억원을 기록해 419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작년보다 약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정작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마저 5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 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년 기준 1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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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충청25시]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현장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68,707건이 현장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화물차 적발 건수는 6년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은 △2019년 5,677건 △2020년 10,195건 △2021년 10,289건 △2022년 14,244건 △2023년 14,160건 △2024년 14,142건이다.
4년 새 적발 건수가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안전기준 위반 행위의 경우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등화 손상, 불법등화설치 등 행위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화 손상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4배 이상 증가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튜닝 적발 현황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기준 전체 적발 3,391건 중 2,262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이 해당 건으로 확인됐다.
차고 변경 등 차체 제원을 변경하거나 등화장치를 임의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화물차의 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낙하물 사고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6건의 낙하물 사고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도 2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개조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이륜차 포함 전국 2,584만 등록 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단 28명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자동차들로 인한 피해로 단속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속 횟수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650회였던 현장단속 횟수는 2023년 4,645회로 늘었다.
2022년 한차례 인원 보강을 했음에도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됐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단속원은 시도당 2명 가량 근무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인근 지역으로 합동 근무를 나서며 서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손명수 의원은 ＂화물차 과적으로 낙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개조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안전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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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천억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332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 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도 밝혔다.
만약 이상식 의원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이 통과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활용되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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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전 묵향의 정취 속에 필력을 느껴보세요”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전 묵향의 정취 속에 필력을 느껴보세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6일 대전서예진흥원에서 열린 ‘대전서예 원로대표작가 특별초대전’의 개막식에 참석해 서예계를 빛낸 대전 서예 원로작가의 예술관과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 개최를 성원했다.
이날 황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예가들의 활동 기반 마련과 서예 대중화를 위해 대전시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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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지역 문화 꽃피우는 문화원 노고 감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지역 문화 꽃피우는 문화원 노고 감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6일 KW컨벤션에서 열린 ‘2024 문화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대전 문화예술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활약해 준 문화원의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대전의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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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공무직원의 숨은 노고 대전발전의 밑거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공무직원의 숨은 노고 대전발전의 밑거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구 공무직 노동조합 24주년 창립기념식 및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발돋움하는 대전을 위해 함께 열심히 달려온 공무직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행사를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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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 비전 제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 비전 제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강력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날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대전시의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운영방향 등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후반기 의회 개원과 동시에 11명의 정책지원관을 하나의 부서로 배치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입법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상시적 입법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폭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초로 비서실장에 여성공직자를 발탁함으로써,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직 문화에 새바람을 일으켜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나아가 조원휘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집행부에 강력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집행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의원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구 간 협력 강화를 비롯해 타시도 및 해외시도 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대전시의회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의장 직속의 혁신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지난 15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 15명을 위촉한 가운데, 앞으로 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조원휘 의장은 시정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견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전0시축제는 대전 도시브랜드평판 1위에 기여한 대전의 대표축제로 입증됐다고 보며 의회 차원의 분석과 함께 대전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견인차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급부상한 무궤도 트램의 선진 시범사례 시찰을 위해 호주 등을 방문지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다고 밝히며 시민 교통복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장 견학에 이어 관련 제도 정비와 법령 개정에도 의회 차원의 정책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원휘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의정활동이 결국 시민의 신뢰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겠다”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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