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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영진위,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미준수”
박수현, “영진위,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미준수”
[충청25시] 영화진흥위원회가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관련 ‘영화관람 장비 지원사업’은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등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에 부실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4년 9월 장애인 대응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영진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연간집계되는 특성상 5년간 미준수한 것이지만 2024년 9월도 기준비율 1% 대비 0.3%에 불과해서 6년째 미준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영진위의 준수 현황은 2019년과 2020년 0.1%, 2021년 0.2%, 2022년 0.6%, 2023년 0.4%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해도, 영진위 장애인 대책의 무책임성이 드러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68% 이상이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진위는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진위가 추진하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업의 당초 계획은 전국 총 3,254개 상영관의 50% 이상에 장애인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변경된 사업 계획 보고에 따르면, 영화관 내 장비 상시구축이 아닌 동시관람 폐쇄형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 계획 과정에서 영화관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해당 사업에 주요 영향 요인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진행 상황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피하기 위해 허술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추진이 어려워지자 불용액 발생을 우려해 사업 세부 내용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며 올해 9월까지 장비도입예정이었던 사항이 11월 이후 순차 도입 예정으로 재차 변경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수현 의원은 “장애인 물품 의무구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비롯한 영진위 관련 사업과 정책 추진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영진위의 대책 추진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치봄영화 제작·상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관람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했다.
이어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책임감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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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추가 발생, 제도개선 필요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6월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들어 2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둘 다 30대 여성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한 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E-8 비자를, 다른 한 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C-3 비자를 발급받았다.
인신매매는 과거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는 암암리에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절노동자들의 이탈률을 낮추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에 대한 착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계절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재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어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사이의 MOU 체결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계절노동자 브로커들이 지자체 간 MOU 과정에 개입해 중간에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계절노동자 임금을 갈취하는 실태를 보면 감사원의 지적은 정확하다 할 수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도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해 근로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기본 송출비용 외에 관리비용 명목으로 높은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 이라고 명시한 만큼 실효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임미애 의원은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이탈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 인권과 노동환경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권한이 있는 법무부와 농촌인력공급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계절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등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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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줄 알았던 연대보증, 농신보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농민들 울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됐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왔다.
농신보 역시 2018년 8월 13일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를 시행하면서 개인대출과 법인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법인 보증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성격의 타 공적보증기관과 비교하면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연대보증 폐지가 아직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18년 법인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지침을 통해 법인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으며 기존 보증에 대한 갱신의 경우에도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심사를 통해 보증기업의 책임성, 신뢰성 및 기타요건을 심사해 요건 충족 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만건이 넘게 연대보증 면제 후 보증 갱신을 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또다른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회생지원보증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법인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 보증 갱신시에는 책임경영 평가를 통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89,123건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후 보증 갱신을 했다.
전국의 지역재단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회생지원보증이나 재도전특례보증과 같은 일부 보증을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 갱신 시에도 책임경영이행심사를 통해 연대보증 입보면제를 하고 있다.
농신보가 미흡한 부분은 또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각 보증기관에 대한 법에서는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조항이 있어 보증기업이 회생 혹은 파산 후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는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농신보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진행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3명의 연대보증인에게 21억3천600만원을 추심했다.
농신보는 추재무자의 회생이 연대보증인의 변제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없애는 정부 방침과는 분명 어긋나는 입장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 부작용이 문제되어 폐지된 연대보증 제도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으면서 오히려 농림수산업자에게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며 “타 공적보증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온 것처럼 농신보도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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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 증인 채택 “지역 피해 가능성 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 필요”
국회의원 박상혁,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 증인 채택 “지역 피해 가능성 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 필요”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은 10월 17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인 디지털리얼티 코리아 한성민 한국지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아파트단지 및 초등학교와 불과 300m 인근으로 인근 주민들은 착공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를 인지하고 즉각 반대했다.
통상 데이터센터는 △대량 전력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고압선 전자파 발생 등의 우려를 발생시키는데, 구래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해소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한강신도시 발전 기금 조성 △일자리 창출 △전자파 저감 방안 강화 등을 담은 요구안을 1만 서명부와 함께 제출하기도 했지만, 건축주와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김포시청은 2024년 5월 데이터센터 착공신고를 반려했지만, 건축주인 디지털서울2유한회사가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선 10월 16일 박상혁 의원은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여부는 주민 반대와 지역 피해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이 건축주의 의사대로 진행된다면 주민 반대와 지역 피해 가능성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없다는 선례가 될 것’ 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외국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았던 건축주가 10월 25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그간 행정관청과 건축주는 주민 소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요구안을 외면해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소통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중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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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폐업 수준 석유공사, 탐사사업에 수천억 쓰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이언주 의원, “폐업 수준 석유공사, 탐사사업에 수천억 쓰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7일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며 “어떻게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느냐. 매우 심각한 문제”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홍게와 방어구조에서 잇따라 실패하고도 동해심해 탐사를 또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에 “석유공사는 5년째 자본잠식 상태이고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5000억원에 가깝고 자기자본회전율은 –242.25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폐업했을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성공률 20%가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홍게구조 20%, 방어구조 17~24% 성공률에도 시추 결과는 둘다 ‘실패’였다”며 “이에대해 설명해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이에 “방어구조는 실패라기 보다 예상치 못한 추가 압력에 의해 타켓 깊이까지 가지 못한 것”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것은 이유일뿐, 결국 실패 아니냐”며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석유공사 사장이 올해 1월 이사회에서 한 발언에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 사장은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쪽 이역에 굉장히 유망한 구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 이거 하나 안나오면 실패하고 나오면 대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전과 비슷하게 된다’고 발언했다”며 “이게 무슨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김동섭 사장이 이에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발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결국 그러면 최소한 5개 공을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홍게의 경우 탄화수소 부존 현상을 확인하고 유망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석유공사 사장은 우드사이드사가 철수한 게 유망성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만약 경제성이 있고 유망하면 합해서 인수하지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한국석유공사의 2022년 8광구/6-1광구 북부지역 연례보고서에서 △부적정 측면이 많아 시추 구조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탐사자원량 역시 동해 심해지역의 경제적 규모 미달 △추가 3D 탐사실시 등 지속적인 평가 작업 필요 등 내용이 담긴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알면서도 종합기술평가용역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전문가 자문의견서에 ‘△탄성과 탐사자료 처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용역사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유망구조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 평가가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이렇게 연례보고서 전문가 자문의견서에 연이어 부정적 의견을 받았으면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석유공사는 또다시 액트지오사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에 최소한 혈세 50%는 들어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해야한다 검증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같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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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12개 광역의회 ＂지방교부세 집행 촉구＂
세종시 등 12개 광역의회 ＂지방교부세 집행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는 국회에서 정부의 지방교부금 즉시 집행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은 16일 3개 광역시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등 집행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2024년도 전국 지자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가 당초 59조 8,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전북·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과 함께 국회를 찾았으며 부산·세종·경남·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제주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모두 뜻을 모아 이번 건의에 동참했다.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은 “최근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2023년에도 발생해, 당시 정부는 7조 1,000억원의 보통교부세와 10조 1,000억원의 보통교부금을 미지급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으로 각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돼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의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가 점점 현실로 도래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에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건의안 내용을 기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보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도 “지방의원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36억원 감액됐으며 올해는 72억원 감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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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언론·도민 소통 강화 위한 의정홍보 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 언론·도민 소통 강화 위한 의정홍보 아카데미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의정 홍보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17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의정홍보 아카데미’를 열고 공직선거법 및 SNS 홍보전략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1부 공직선거법 교육은 충남선관위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의정 홍보 업무 지원시 ‘공직선거법’ 등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봉덕 교수가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확대를 위한 SNS 홍보전략 및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도 함께 참석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내 18개소에 지역민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관들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이번 홍보아카데미에 참석했다.
고효열 의회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의 결실을 도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홍보 활동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오늘 교육이 도민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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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기후대응댐은 윤 정부 수탈정책의 표본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국감을 진행하며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수탈정책’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3월경 감사원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발표 후 환경부가 기다렸다는 듯‘기후대응댐’계획을 발표했다”며 “그 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최소한의 절차나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환경부가 후보지 선정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평가 기준과 준거를 찾을 수 없다”며“댐 설치로 어느 부분이 안전해지고 어느 부분이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지천댐 후보지의 군민들은 청양군 마을을 수몰시켜 수도권에 입주하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좋은 기업은 다른 지역에 주고 남의 지역 물까지 끌어다 쓴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수탈 정책’ 이다”고 꼬집었다.
이날 자리에서 ‘환경부’ 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4대강 확장판 사업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3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인 경기 용인시 국가산단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물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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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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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영도 없고 지청천도 없는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이회영도 없고 지청천도 없는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충청25시]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 일부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아예 등재도 안 되거나, 등재되었더라도 사진 자료조차 빠진 채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모든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고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 중인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등이 빠져 있었다.
김현정 의원실이 해당 사이트에서 지난 2019년 당시 국가보훈처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독립운동가 명단으로 뽑았던 48인을 검색해 본 결과,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는 이회영, 최익현, 주기철, 지청천 등이 아예 빠져 있고 한용운, 주시경, 서재필, 김성숙, 심훈, 조만식, 홍범도 등은 사진도 없이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는 안경신, 주시경, 정정화, 박차정, 신돌석 등은 아예 등록정보가 없었고 윤동주, 박열, 방정환, 남자현, 권기옥, 나석주, 김성숙, 심훈, 나운규 등은 10건도 안 되는 정보만 등록되어 있었다.
반면, 서재필은 4190건, 안창호는 3752건 등록되어 있었고 이 48인 명단에는 없는 이승만은 1698건이 등록되어 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이나 독립운동인명사전에 없는 자료, 사진들은 보훈부에서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는 대부분 찾아볼 수 있다”며 “예산 부족, 인력 부족을 탓하기엔 성의 문제가 커 보이고 독립운동관련 DB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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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민형배의원은 17일 지방교육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 26일 설치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 발표로 법 개정 취지에 동감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그동안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이 계속 지적됐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지원에 한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현안이 많아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1988년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때,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된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지난 10월 2일 민주당 소속 광산구 선출직들이 한데 모여, 광산구교육지원청 부활을 촉구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균택, 민형배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은 △지역 특수성 반영 △현안사업 해결 △교육격차 해소로 시민 기본권 제고 △광산구 등 광주지역 교육서비스 개선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공감 등 5가지 필요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 예산 확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과제 해결에 기민히 대응하고 소통과 연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께 약속드린 광산교육지원청 부활법 발의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산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박균택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은 교육현장 수요에 대한 밀착지원 강화를 이끌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회도 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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