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충청25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500명 교육을 목표로 시작한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수료자가 사실상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8월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 바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배달종사자 교육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교육 수료자는 총 8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목표로 했던 1,500명의 5.3%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당 교육의 대상은 신입 라이더인데, 신규 배달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는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을 신청하고도 실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은 55명에 이르고 교육 당일 오지 않은 ‘노쇼’도 5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우와 접수부진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된 사례도 최소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당초 교육 장소를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곳, 교육 시간을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교육 참여 저조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뒤늦게 파주의 한 민간시설을 빌려 추가로 주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17조원이었던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26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라이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전 문제는 신규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전체 라이더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를 늘리는 한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
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더 여민,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차지호 국회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이 10월 22일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현실 참여적인 면모 역시 보인 바 있다.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안을 제시해 오기도 한 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토론회의 무게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론회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위증교사 사건’ 으로 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 16년 전인 2002년에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전제가 된 2018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02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하였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사실 내지 사건에 관해 대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 단락만 부각시켜서 위증 내지 위증교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후 문맥이나 취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발제자의 결론이다.
이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토론을 펼친다.
학계와 실무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만큼 수준 높은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모두 유튜브 ‘오마이TV’, ‘시사발전소’에서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2024-10-21
-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출신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출신
[충청25시] 영재학교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출신 중학교 자료에 따르면 2022~2024학년도 합격자 2,275명 중 수도권지역 출신은 1,553명으로 전체의 68.3%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지역 출신 19.7%보다 수도권 출신이 63.4%로 3.2배 가량 많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8.5%보다 56.6%로 3.0배, 대전과학고도 대전지역 출신 29.1%보다 61.1%로 2.1배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인재 선발 개선 정책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지역 출신 1,553명 중에서 57.8%에 해당하는 897명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등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나는 수치다.
이런 문제 해결의 하나로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골자로 한 영재학교 개선 방안,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 방식 혁신 △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 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1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0,991개이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시설 적용 시점은 △공원 : 1998년 4월 11일 이후 조성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 변경이 된 경우 △ 공동주택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또는 주요부분이 변경 된 경우이다.
2023년도 기준 전국 건축물은 739만 1,084동이다.
분석대상 건물수 19만 991동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전체건물 중 2.6%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또한, 대상시설 관련 법 시행일 이전인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 중 주요 부분의 변경시 상황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나,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이러한 시설 추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 시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관련, 2022년 4월 27일까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세부기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시설만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했다.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에서 50㎡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서도 해당 용도와 시설 종류는 법규 시행일 이후 인허가가 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설로 한정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541,032개 , 커피 전문점은 89,805개, 편의점은 52,236개 이다.
[표1 참조]‘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실과 괴리가 큰 숫자이다”며 “전국 전체건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도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
강득구 의원 ,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부금 58 억원 , 10 년째 방치 중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 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 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 환경보전원은 지난 10 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 억여 원을 포함해 58 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 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 천 7 백만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 명에 달하는 상황 ” 이라며 “10 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어 “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며 “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2014 년 2 월경 , 옥시와 환경부 , 환경보전협회 는 ‘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50 억원 기금 출연 협약 ’ 을 맺은 바 있다.
2024-10-21
-
중국산 전기버스 3천대, 배터리 안전검사없이 도로를 달린다?
중국산 전기버스 3천대, 배터리 안전검사없이 도로를 달린다?
[충청25시]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를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배터리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 등록된 중국산 전기 버스 3000대가량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계속 운행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룽 등 22개 중국 버스 제조사의 90%에 달하는 20개사는 배터리 검사를 위한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전기 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54.1%에 달하고 있지만, 하이거가 만든 1,078대를 포함해 중국 업체의 90%인 20사가 국내에 등록한 3,000대가량의 전기버스는 BMS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 관련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배터리 안전검사가 불가한 것이다.
BMS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압·온도 등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핵심 전자장치다.
배터리 안전검사는 전자장치 진단기를 통해 배터리 모듈의 온도와 열에 의한 변질 상태, 배터리 셀 간 전압 편차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BMS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즉,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터리 화재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BMS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배터리 검사는 육안 점검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인천 청라 주차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BMS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언제 전기차 화재가 재연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는 지프, 피아트, 재규어랜드로버 등 일부 해외 업체도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 업체들을 포함해 BMS 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당수의 전기 버스와 전기 승용차 업체는 중국산 배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폴크스바겐, 테슬라, BMW, 벤츠, 볼보 등 대표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달 공단 측에 BMS 정보 제공 의사를 밝혔고 승용차와 전기 버스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도 BMS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은혜 의원은 “세계 전기 버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배터리 안전검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얕보는 오만”이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정보 제공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업체 등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이행 명령’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BMS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토부 측은 내년 진단 검사 의무화 전까지 업체들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폐업한 일부 중국 제조사의 경우 앞으로도 BMS 검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정보 미제공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전기차 제조사와의 간담회를 재실시 했고 그동안 BMS 자료제공에 소극적이던 전기차 제조사들 대부분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아직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은 실제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전기차를 수입할 때 BMS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10-21
-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전동산고등학교와 대전문화여자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현장을 둘러보며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했다.
대전동산고는 통학로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아 잡초 등이 무성히 자라고 있었는데, 이를 학교 부지로 오해한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었다.
관련 민원을 청취한 민경배 위원장은 중구청에 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며 주변 통학로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구는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인근 통학로를 정비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전문화여자중학교는 운동장 차양막이 없어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철 체육수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청 담당 부서에 차양막 설치를 적극 당부해 6,7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9월 해당공사가 완료되어 학생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0-18
-
김현정 의원, 인간광우병같은‘청년CJD’의사환자 급증
김현정 의원, 인간광우병같은‘청년CJD’의사환자 급증
[충청25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에 때맞춰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 의사환자들이 크게 불어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인간광우병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청년 CJD의사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CJD발병 신고 및 조사 의사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1년이후 일선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CJD감염이 의심돼 신고된 30대이하 의사환자수는 64명인데, 이중 53명, 83%가 2018년이후 발생했다.
특히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대상으로 정해진 30대이하 의사환자 13명중 10명이 2018년 이후에 나타나 최근 CJD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2023년 20대~30대 CJD의사환자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명가운데 발병한지 1년이내에 숨진 경우는 3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의 병의 경과는 14개월 이상이었고 드물게 36살의 여성 의사환자는 발병한지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생존해 있었다.
2018년 이후 발병한 20~30대 CJD의사환자 10명중에서 유전성 추정환자 4명과 1년이내 사망자 2명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4명은 어린 나이에 발병해서 병의 경과가 긴 vCJD에 가까운 특징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돌연변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당 0.5명~1.0명 정도 발병하는 산발성 CJD, 그리고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vCJD의 두드러진 차이는 발병 연령이다.
2018년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20대~30대 CJD의사환자들이 vCJD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진은 전무했다.
정부가 뇌 기증을 하고자 하는 환자를 위해 600만원 한도 내에서 구급차 이용료, 장례비, 안치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제1호 뇌은행으로 지정된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이후 매년 평균 350여명이 뇌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이후 신고환자 1,494명가운데 의사환자로 분류된 642명중에서 부검을 통한 CJD확진은 실제로 4명에 한해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뇌부검없이 CJD를 진단하는 방법은 많이 개선됐지만, 실험실에서 vCJD를 진단하는 일은 아직도 완벽하지 못한 실정이다.
2022년 12월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세균분석과에서 내놓은 보고서 ‘CJD실험실 진단과 검사법 소개’에 따르면 실시간진동유도변환법는 일반 CJD진단에서는 유용하지만 vCJD에 대한 민감도는 25%로 반응이 억제된다.
이에 따라 e-QuIC이란 강화된 검사법이 개발됐는데 vCJD에 대한 민감도를 개선하고 낮은 농도에서도 변형 프리온을 검출한다는 점에서 나아졌다.
그러나 표준화가 어렵고 재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김현정 의원은“보기 어려웠던 20대~30대 CJD의사환자들이 2018년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들중 적잖은 의사환자들이 인간광우병에 가까운 병의 경과를 보이고 있다”며“vCJD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의사환자들을 중심으로 뇌 기부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국내 vCJD발병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매성 뇌질환에 대한 의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MRI검사 등으로 vCJD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확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속에서 막연하게 인간광우병 비발병국이라며 ‘광우병 괴담’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며“정부는 CJD를 비롯한 치매성 질병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한국인 고유의 식습관을 볼 때에 vCJD가 발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적긴 하지만 최근 몇 건의 부검결과는 심험실 진단과 다르지 않았다”며“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고. 검사기법이 많이 개선된 만큼 vCJD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2024-10-18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사회 곳곳을 밝혀주는 발자취”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사회 곳곳을 밝혀주는 발자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마라톤 정형외과 이정범 병원장을 초청해 감사패 수여 및 환담을 진행했다.
이정범 병원장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청 및 대전관광공사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우리 사회 곳곳을 밝혀주는 발자취이며 대전시 모든 관련 기관들이 따라가야 할 이정표”며 격려했고 “모든 시민들이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8
-
의정갈등으로 충북대병원 간호사 미발령 비상
의정갈등으로 충북대병원 간호사 미발령 비상
[충청25시]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 미발령 간호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미발령된 간호사는 174명으로 작년 대비 108명이 늘었다.
병원 측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상 수가 줄어 간호사 미발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되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과 휴직한 간호사들의 대체인력으로 미발령 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 사업운영 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은 전년 동기 대비 환자 수가 15만8천599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1%가 감소한 수치다.
수술 건수도 39.3%가 감소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0,048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올해는 6,103건으로 3,945건이 감소했다.
김문수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자 간호사의 미발령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미발령 사태가 지속되면 미발령된 간호사와 가족들은 물론 간호대 학생과 가족들도 애가 탈 수밖에 없다”며 “충북대병원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