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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8.5 조 원 규모 확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 , 제출받고 이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17 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6 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243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2025 년 지방채 규모를 확정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7 곳 전체와 , 기초자치단체 30 곳 포함 총 47 곳 으로 전체의 약 20% 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확정지었다.
47 곳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예산액은 8 조 4,793 억원에 달했고 , 이중 광역자치단체가 7 조 6660 억 , 기초자치단체가 8,133 억에 달했다.
지방채 규모가 큰 지자체는 서울시가 1 조 9,339 억원 , 경기도 1 조 2,862 억원 , 부산시 7,229 억원 , 충청남도가 5,787 억원 , 인천광역시 5,331 억원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주시가 1,520 억 , 시흥시가 959 억원 , 부천시 662 억원 , 안양시 590 억원 , 용인시 399 억원 순으로 지방채 예산 규모가 컸다.
이미 정부는 23 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18.6 조 원을 미교부한데 이어 , 24 년도에 또 다시 6.5 조원을 미교부했다.
마땅히 교부해야 할 것을 미교부한 것은 그렇다치고 , 지방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마저도 안정적인 공공자금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지방채 인수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선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채 인수 지원을 위한 작년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이 2.6 조 원이 편성됐고 이중 2.59 조 원이 집행이 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 정작 25 년도 해당 예산은 100 억원으로 24 년 예산 대비 겨우 0.4% 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방교부세도 6.5 조원이나 느닷없이 대규모로 감액되었는데 , 그나마 금리나 거치 기간 등이 유리한 안정적인 공공자금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된 것이다.
재산과세가 대부분인 지방세수 여건도 지방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쉽게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 2025 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이중고 , 삼중고를 겪게 될 형편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 윤석열 정부에 과연 ‘ 지역이 있기나 한지 ?’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 “ 과거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난이 생기자 , 지방소비세 를 신설하고 ,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 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그 모든 부담을 다 넘기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허 의원은 “ 최근 경기도는 지방재정 위기로 인해 19 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섰고 , 충청북도도 12 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등 , 지자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2025 년 지방자치단체는 8.5 조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는데 , 정부는 작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을 2.6 조 원에서 올해 100 억원으로 줄여 , 사실상 자치단체가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꽉 막혀 버린 상황 ”이라고 말했다.
또 , “ 정부가 말로는 지방채 인수에 나서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 나 몰라라 ’ 하거나 ‘ 지방정부가 각자도생 ’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며 “ 이렇게까지 지역의 가치를 무시하며 , 홀대하는 나쁜 정권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 민주당이 먼저 ‘ 민생경제회복단 ’ 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련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 조 원 규모 이상의 추경 도 단계별로 편성해 , 지역도 살고 중앙도 함께 사는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끝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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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은 여권신장 사회참여 확대 대전환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은 여권신장 사회참여 확대 대전환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대전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한 “대전여성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2025년은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의 전환점이 되길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의장을 비롯한 여성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새해 여성의 안전 증진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제9대 의회 최초로 여성공직자를 비서실장에 발탁했고 여성 친화도시 조례 개정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전이 여성친화 일류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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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항공 참사‘셀프조사’ 논란 없앤다“사고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소위 ‘셀프조사’ 논란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당연직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이 조사에서 업무 배제된 가운데, 박상혁 국회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항공·철도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독립성을 갖고 국토부의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토부는 ‘셀프조사’ 논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인사 2명을 조사위에서 제외했다.
박상혁 의원은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토부가 국토부 인사를 조사위에서 업무 배제한 것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한 것.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참사 발생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항공·철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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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K-Nail의 위상을 높이고 네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네일미용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대전시 뷰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인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평소 뷰티산업 및 네일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애정과 열의를 보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금선 의원은 “네일미용 분야의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네일미용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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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 , 경찰청으로 이관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 이 6 일 대표 발의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 등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963 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경호실은 전두환 ,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권력남용 및 측근 정치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 윤석열의 내란사태 와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주는 위헌 위법적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대통령 친위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해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의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갖는 권력남용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면서 ＂ 앞으로 경찰청 소속의 독립기구로 분리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경호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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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SM그룹, 국일제지 정상화계획 이행하라”
안장헌 충남도의원 “SM그룹, 국일제지 정상화계획 이행하라”
[충청25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7일 논평을 통해 아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국일제지를 인수한 뒤, 고용안정 및 기업 정상화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는 SM그룹을 강하게 비판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사측이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최소 3년의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인정을 문서로 약속했음에도, 인수 직후부터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희망퇴직을 강요해 현재 소수의 노동자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지 않는 행태이며 노동 관련 법률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일제지의 용인공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회사 측이 요청한 아산 관내 통합 신공장 신축에 대한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SM그룹 경영진은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일제지의 M＆A 과정에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반대했던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SM그룹은 이제라도 각성하고 약속한 고용보장과 운영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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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충청25시]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강득구 의원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지만,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해당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부정선거 주장 등으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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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6 일 ,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공무원연금법 ’ 제 62 조 1 항은 공무원이 1 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 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 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 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 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 ”이라고 말하면서 , “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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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8.6조원 이어 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 하고)를 하고 나머지 2,2조 원을 감액 조정했다.
결국 지방으로 교부되어 쓰여야 할 지방교부세가 2023년의 경우 예산 대비 11.6조 원이, 2024년의 경우 2.2조 원정산)이 또 감액됐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는 더 심각해 1.1조 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4.3조 원은 감액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와 당해 연도 즉각적인 교부금 감액이 되다 보니 널뛰는 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2.2조 원의 감액 규모도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눠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186억원에 불과하나,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 8,543억원에 달해 약 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여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누차 지적되어왔지만 재정 운영의 형식과 절차도 문제다.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은 수반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2년 연속 몇십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작년에 18.6조 원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쳐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됐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하고 세수 펑크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과 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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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신년교례회 “신뢰받는 의회 될 것”
충남도의회 2025년도 신년교례회 “신뢰받는 의회 될 것”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6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2025년 새해를 맞아 의장단,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들과 함께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건양대학교 김문준 교수의 선비정신 특강을 통해 올바른 인격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사회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졌다.
또한 의원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불필요한 언행과 의전을 타파하며 ‘의원은 의원답게, 의회는 의회답게’ 일 잘하는 도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2025년도 도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년도에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겠다”며 “언제나 열려있는 의회를 만들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