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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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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국 대전시의원, 전국 최초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행안부 우수조례 장려상 수상
- 이순열 의원, 세종시 청소년정책,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 김현미 의원,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가람 IC, 연기휴게소 IC의 조속한 설치 필요”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 김현미 의원, “세종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이대로 안된다”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기초학력·대입 지원 공교육비 확대 시급”
-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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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시대 선도할 대전만의 공공디자인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시대 선도할 대전만의 공공디자인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6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올해 16회를 맞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대전의 이야기를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236개의 출품작 중 60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도시가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 시대’인 만큼 그에 걸맞은 좋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선보여 준 것에 감사하다”며 “대전의 아름다운 공간들이 잘 마케팅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오늘 수상자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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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을지연습' 현장 격려 방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을지연습' 현장 격려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20일 2024년 을지연습이 진행중인 대전시청과 교육청 2개 기관 상황실을 방문해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조원휘 의장과 △송대윤 부의장 △이용기 운영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 순으로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훈련중인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조원휘 의장은 “을지연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국가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실전에 임하는 마음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해 확고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근무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2024 을지연습은 민·관·군 합동으로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 단위 훈련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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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9대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위촉
대전시의회 9대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위촉
[충청25시] 9대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친 대전시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정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대전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효성과 전문성을 돕기 위한 새로운 의정자문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이날 위촉식에는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송대윤 제1부의장과 황경아 제2부의장, 이용기 운영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이 총출동해 신임 자문위원들을 반겼다.
신임 자문위원에는 행정자치, 복지환경, 산업건설, 교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등 대전시의회 4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 등 총 5개 분과에 학계와 연구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각각 6명씩 총 30명을 위촉했다.
신임 의정자문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과 연구조사, 자료수집, 대안 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을 주관한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품격은 의정자문위원들에게 달려있는 만큼 대전발전과 시민생활의 발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안과 자문을 부탁한다”며 “지금은 진정한 의정발전을 위해 민관협치를 넘어 의민협치가 필요한 시대로 자문위원들의 제안이 입법과 정책 분야에 실현되면 제안자의 실명을 널리 알리는 입법정책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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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5억원 카드깡 꿀꺽…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 결국 징역형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연구비 수억원을 카드깡으로 횡령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판매업자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연구실에서 수소연료 관련 실험 및 연구를 담당한 연구원 A씨 등은 연구비 잔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물품계약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등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우리나라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장이 뇌물수수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구설수가 잇따랐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7명에 달해 공사 내 부적절한 풍토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가기술 발전을 위한 R&D 연구비가 오랜기간 불법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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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등 수산업 활력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등 수산업 활력 방안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9일 서산 청년수산학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어업인 지원 정책과 청년수산인 단체 출범 등 도내 수산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인력육성팀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또 김민수 의원,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연구소 윤종각 귀어학교팀장, 김남희·김덕주·김태훈·최태석·이태우·박세인·조종원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산계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산인들과의 교류·행사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의 양식장 임대 사업 등 다양한 귀어인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업 분야별 하부조직을 기반으로 청년수산인 단체를 조직화해 지역 수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규 어촌계장은 “서산 중왕어촌계는 청년수산인 및 귀어인 유입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타운하우스 등 편의 시설을 유치했고 어촌계 정관을 변경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며 “수산업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어촌계가 더 적극적으로 청년수산인과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주 청년수산인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많은 어업 관련 정보를 알게 됐다”며 “주변 청년 수산인들과 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신경식 대표는 “연구모임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수산인 단체 출범을 위해 수산물 유통·가공 등 여러 분야 청년수산인이 포함된 단체가 조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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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제 크루즈 지원 근거 마련으로 육성 가속화
충남도의회, 국제 크루즈 지원 근거 마련으로 육성 가속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함에 따라, 충남도가 국제크루즈선 기항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재정지원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올해 우리 충남은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출항해 2600여명의 관광객이 일본과 대만 등에 다녀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충남이 전국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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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자본시장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박상혁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자본시장 밸류업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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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자 ‘폭행치상’판결문 보니 사람 멱살 잡고 비서관과 폭행, 전치 3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비서관과 함께 타 정당 당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에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주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2000년 4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 신분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타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김 후보자는 “누군데 왜 자꾸 사진을 찍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서 뒷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았다.
이때 김 후보자의 당시 비서관까지 가세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이미 신분을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행위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2019년에도 김문수 후보자는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다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문수 후보자와 같이 국회에 난입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관련 이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두 사건이 김문수 후보자가 애초에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민을 분노케하는 윤석열 정부의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맞춤형 인사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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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위’ 본격 활동 시작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위’ 본격 활동 시작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로부터 세종시의 크린넷 운영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한 크린넷 특위 위원들은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 공무원의 크린넷 운영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유관기관과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린넷 특위는 △현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함께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입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 등 자체 감량방안 마련, A/S전담팀 설치 등 제안 △지속 가능한 크린넷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 크린넷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했다.
아울러 크린넷 특위는 앞으로의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 끝에 회의 및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연간 활동 계획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우리 시 크린넷의 문제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 유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현옥 위원장은 지난 16일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지회가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해 크린넷 운영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일선 현장의 아파트관리소장 및 관계자들에게서 직접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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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충청25시]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29명의 국회의원과 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 등 25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구단체로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이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국민의 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에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반기문 총장은 강연을 통해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한 나라”며 “그러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투자와 기술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 7위 탄소 배출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인은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기업인은 CO2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 등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정치·경제적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별세미나 이후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및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박경란 WFP 비상대응국장, 나영훈 사회공헌그룹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위한 국제적 가치를 환기하고 글로벌 위기를 대비하는 각 행위자의 역할과 제언을 나누었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이번 창립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를 위한 국회 첫 포럼인 만큼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와 기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며 “주 행위자의 서포터이자 일꾼으로서 포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창립총회에서 안철수 의원, 이재정 의원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책임연구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고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안철수 의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이용선, 민병덕, 이연희, 임미애,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건, 김소희, 유용원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자밀라 함마미 대표, 국경없는의사회 엠마 캠벨 사무총장, 빌게이츠 재단 박수현 한국총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유원식 회장 등 약 100여명의 국제기구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