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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역 발전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예정
대전시의회, 지역 발전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예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발전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숙원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책간담회는 이한영 의원의 주재로 진행되며 박영철 대전광역시 공원수목원과장, 이용주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장, 최종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장, 이득규 대전광역시 교통시설과장, 최복림 대전시교육청 학생배치담당, 주민자치회장, 통장협의회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지역에 산적해 있는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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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인물 5명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재명 특검 필요”
“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인물 5명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재명 특검 필요”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방심위 국감에서 MBC의 편파보도를 지적하며 ‘이재명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MBC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극단적 사건을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후보’라고 지칭하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축소 보도했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다른 언론사와 달리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으며 보고했다고 의심을 받았던 김문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던 유한기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나 관계자 등 주변인 5명이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이 다 밝혀져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편파·축소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방심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죽음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철저한 조사와 진실 규명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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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해경 단속은 제자리”
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해경 단속은 제자리”
[충청25시] 제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기한내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해경 단속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 이전 5년간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는 연 평균 2천여명씩 늘어났다.
이후 2022년 입국 중단이 해제된 뒤 작년 기준 2,200 여명 이상이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같은기간 해경 단속은 코로나 이전 연평균 19명이었던 것이 작년엔 2명에 그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항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지만 사실상 무대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해경 측 자료에 따르면 밀입국과 밀항 등 국경범죄를 담당하는 해경 인력 규모는 정원 기준 올해 128명으로 15년전인 2009년에 비해 겨우 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그나마 이들은 국경범죄 외에 마약 등 다른 범죄는 물론이고 불법 조업 어선 사건 처리까지 맡고 있어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이 취업 등 단순 경제활동 목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각종 2차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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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굽네치킨 갑질·일감 몰아주기 조사 촉구
김현정 의원, 굽네치킨 갑질·일감 몰아주기 조사 촉구
[충청25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굽네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김현정 국회의원이 확보한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의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 해 6월에도‘일시적 조치’라며 계육 공급가를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췄다.
특히 가맹본부가 ‘일시적 조치’라던 말과 다르게 2022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변동가격으로 확정했다.
또한 굽네치킨 가맹 계약서중 공급가격 조항이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에서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서류에서“치킨 판매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 영업 수지가 악화됐다”며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2022년 4월 사실상 닭고기 변동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 판매가격에서 원료육 구입가격 비중이 10%이상 뛰었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1,000원~2,000원 가량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플러스원과 그의 자녀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굽네치킨 닭고기 납품업체인 크레치코로 쏠리고 있다”며 “ 닭고기 변동가격제 실시후 가맹본사인 지앤푸드의 매출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홍 수석 자녀들의 회사인 크레치코의 매출이익은 2.2 배 늘었고 홍 수석이 소유한 플러스원은 1.8배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2020년 홍 수석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기존의 닭고기 유통사인 크레치코는 플러스원의 흡수 합병해 없애버리고 자녀들의 회사였던 엔팜의 상호를 크레치코로 바꿔서 닭고기 납품권 100%를 몰아줘 닭 부산물 취급하던 회사가 연매출 1,500억대의 중견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특히“과거 하림에서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주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54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최근 에 대해 접수를 했다”며 “해당 사건은 지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중인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공정위로 이첩돼서 그 때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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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병덕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가운데, 오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꽉 막혔던 ‘온플법’ 논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천문학적 피해와 피해자를 양산한 ‘티메프 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는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통합적 ‘온라인 플랫폼법’의 부재를 꼽아왔다.
‘온플법’에 기초해 플랫폼 社와 이용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티메프 사태’를 유발한 긴 정산 주기의 문제와 그 사이 자금 유용의 유인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란 것이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돌연 ‘플랫폼 규제’ 원칙을 자율 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정부와 공정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 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온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공룡’ 이 된 ‘온라인 플랫폼’에 쌓인 부실은 수십, 수백만의 피해자와 천문학적 피해 금액을 낳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EU 모델’을 통해 갑과 을의 ‘윈-윈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온플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번‘온플법’ 제정안에 더해 가맹 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반으로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 형성과 더불어, ‘을’ 협상력 높이기와 신사업 육성이라는 갑·을 동반성장 전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2024 전국위원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참여했으며 오늘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과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불공정 문제 등 평소 매진해 온 ‘을 살리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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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충청25시] 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상태다.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설치가 필수화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군으로 92%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어 △보성군 89% △장흥군 88% △고흥군 87% △장성군 85% 등이 미설치율 80%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는 동구가 63%로 가장 높았고 △북구 43% △서구 37% △광산구 36% △남구 29% 순으로 미설치율이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하면서 “기본 소방시설 미비로 국민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책임 방기”라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이 협력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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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활동 마무리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활동 마무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8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제5차 간담회를 개최,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끝으로 약 4개월간의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수립’을 주제로 원도심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해 원도심 주변의 관광자원 개발과 상권 활성화 전략을 구상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제5차 간담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 로컬콘텐츠타운, 조치원 왕성길 골목상권, 조치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활성화 계획 △ 조치원 천변을 개발해 조치원역과 왕성길,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조치원의 지역자산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위 내용들은 앞으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을 마무리하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최종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도심 지역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충식 대표의원은 지난 11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원도심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계획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참고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김충식, 김광운, 윤지성 의원과 지역 경제 및 도시 재생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5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조치원 일원, 충남 예산시장을 각각 현장방문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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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점검반과 함께 내년 1월 시민 개방을 앞둔 소담동 3생활권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3생활권 환승주차장은 주차 기능 외에도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세종형 어린이실내놀이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새활용센터가 입주할 예정인 복합 공간이다.
공공특위 위원과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3생활권 환승주차장의 그간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시민 개방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와 부실시공 여부 등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 주차장 내부로 빗물 유입 우려, △ 옥상층 곳곳에 빗물 고임 발생, △ 실외기 설치 위치 부적정, △ 내부 기둥 표면 마감 보강 필요, △ CCTV 사각지대 여부 재점검 필요 등을 지적했으며 환승주차장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집행부와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김재형 공공특위 위원장은 “현장점검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절차로 열정적으로 점검에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특별점검반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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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
공주시 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최(사진=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가 10월 21~30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구본길 의원이‘공주형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2025년 출자·출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의회운영위원회 및 유구터미널-서울 시외버스 운행 재개 특별위원회 ▲ 23일부터 24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 ▲ 25일 행정복지위원회 ▲ 28일 산업건설위원회 ▲ 29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30일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공주시 발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할 예정이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제70회 백제문화제가 시민, 자원봉사자, 공무원 그리고 행사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4-10-21
공주시의회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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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는 전무 ”
서삼석, “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는 전무 ”
[충청25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사항을 분장한다.
하지만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으며 바다 위에서의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목포-제주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상을 돌아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훈련을 18회 진행했지만,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 진행만으로 수행하는 한편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 이라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보급은 전무하다”며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며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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