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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주최 ,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성황리 진행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주최 ,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성황리 진행
[충청25시] 6 일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 주최 하에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코로나 19 이후 국제보건 문제해결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포럼과 함께 외교부 , 글로벌펀드 ,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공동주최해 개최됐으며 , 복합적 위험 시대 속에서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의에 앞서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 한국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과 글로벌펀드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 “ 한국의 ODA 확대와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보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 글로벌 팬데믹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의에서는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가 좌장을 맡고 , 1 부는 ‘ 복합적 위험시대의 국제보건 ’ 에 대해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 , 가레스 위어 주한 영국 부대사 , 미구엘 라 플란테 - 페레즈 주한 스위스 부대사는 각국의 국제보건 ODA 지원 현황과 글로벌 펀드와의 협력 경험을 발표했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재퀼린 케나니 주한 케냐 부대사 , 자호 - 허버트 이넥스 오마모케 주한 나이지리아 대리대사 , 은쿠비토 만지 바쿠라무사 주한 르완다 대사 ,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플로어에서 글로벌 펀드의 지원으로 자국 보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공유했다.
이어 2 부에서는 ‘ 글로벌 펀드와 한국과의 협력 ’ 에 관해 , SD 바이오센서 이효근 부회장은 글로벌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과 저개발국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얻게 되는 협력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며 , 앞으로 글로벌 펀드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적인 보건 협력을 통해 공평한 진단 접근성을 보장하고 , 의료 혜택에 소외된 국가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제보건 애드보커시 최순영 사무총장은 한국와 글로벌 펀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글로벌 펀드 기여를 늘려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언급했다.
외교부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 박종한 개발협력국장은 개회사와 토론을 통해 한국정부와 다자기구의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
국내에서 더 튼튼한 공중보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보건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 라며 , “ 말라리아 , 결핵 등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나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 ,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시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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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거 반영”
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거 반영”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연이어 국비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박수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주, 부여, 청양 13개 지구가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1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1,787ha로 약 540만평에 달한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선정지구는 공주 3곳, 부여 8곳, 청양 2곳이다.
각각 공주 금대, 대성, 어천지구 부여 가회, 군수3, 닭뫼, 사산, 연화, 칠산2, 마하동2, 지토2지구 청양 신대3, 아산 등이다.
폭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의 특성상, 재해 대응 물관리 사업의 국비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재해 대응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2024년 예결위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이번 국비확보 성과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지난 1월에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 모두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년 공주, 부여, 청야의 ‘배수개선’ 신규지구의 사업비 규모는 총 1,668억원으로 최근 5년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지역의 ‘배수개선’ 신규지구 총 사업비 규모는 각각 895억, 539억, 577억, 895억원 수준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곧 선정이 예정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국비반영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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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경로당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경로당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은 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김미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상도 회장, 대한노인회 대전 중구지회 이인상 회장, 대덕구지회 김금자 회장, 유성구지회 신기영 회장,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양승근 선임이사, 대전대학교 상담학과 박성옥 교수,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정혜원 교수, 노인복지과 최현숙 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폭발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은 노인 여가활동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가활동의 장이 되어온 경로당이 새로운 노인 세대를 받아들이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리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양부담 증가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경로당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자원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존 경로당의 기능에서 벗어난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확대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난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변화·신노년 세대의 변화된 욕구 반영 △경로당의 배타적 분위기 해소를 위해 신규 회원을 배려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 경로당 이용회원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경로당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을 나누는 한편 노인인구대비 경로당 시설 확충과 노후환경개선 등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노인복지과장은 경로당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박주화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경로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 활동 각오를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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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 서면계약 제도 안착시켜 사기 피해로부터 농민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포전매매 서면계약 제도 안착시켜 사기 피해로부터 농민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소병훈 국회의원이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생산자가 작물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출하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해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여부가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다가 신고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전매매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해금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행법상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서면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소병훈 의원은“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개정안이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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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격차 해소, 성과상여금 도입 및 조례 제정 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격차 해소, 성과상여금 도입 및 조례 제정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가 세종시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익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는 60세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 체계가 없고 입직 시 책정된 고정 임금만 받으며 근무한다.
이에 따라 근속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업무 동기 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임금과 달리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조정되며 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4년 발간된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연봉 1위인 전라남도와 비교해도 1,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여 의원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제주, 천안, 김해 등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서울, 강원, 충남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이미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임금 체계 확립,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적 정비와 조속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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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조속히 확대돼야”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조속히 확대돼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6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타 시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2015년에 채택한 파리협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기차 보급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25년 전기차 지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0대 줄어든 160대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마감되는 등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수요를 고려하면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3년 전 유사한 발언 이후에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세종시와 가장 유사한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상반기에만 1,2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만명의 충북 보은군의 전기차 지원대수도 세종시보다 많은 192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우리시는 1,122대를 계획지표로 삼았는데 당초 계획에 비해 약 10% 수준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중소도시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는 △시민 수요 조사 및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방안 마련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 수립 및 충실한 계획 이행을 제시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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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촉구 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촉구 발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과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종시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세종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림과 수목원, 박물관 등이 위치한 공간으로 민간 매각 시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며 “부지 개발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 직속 연구기관인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로 편입됐다.
이후 충남도는 연구소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막대한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민간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 의원은 “민간이 부지를 개발할 경우, 소수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세종시는 어떠한 보고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추진해 충남도의 민간 매각에 힘을 실어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앞두고 있어 국회 기능과 연계한 의전 및 외교행사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며 “접견 공간과 숙소, 회담 및 컨벤션센터 등 미래 수요를 고려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 의원은 ‘공공-민간 협력 개발’ 또는 공공기관 주도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해 개발 여력을 가진 정부산하 공공개발 주체들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 의원은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현재 기획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 업무를 투자유치단으로 이관하는 등 업무 조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 의원은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빠르게 추진하는 동안 세종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뒷받침해 시민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상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해, 공중파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탄생한 휴양림의 공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오고 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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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콘텐츠산업육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장동력, 세종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촉구”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콘텐츠산업육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장동력, 세종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 성장엔진이 될 콘텐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콘텐츠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율은 제조업의 두 배 이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액의 87%를 차지하며 지역 간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콘텐츠산업 매출액과 사업체 수가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 내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0.5%이며 매출액 비중은 0.1%에 머물러 있어 지역 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한글문화수도'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산업 기반이 미약해 실질적인 성장동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난을 이유로 콘텐츠 산업 지원에 최소한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 과학문화산업팀’의 전문 인원과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 거점기관과 지원 기반시설 조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 삼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공실상가를 활용한 창업과 기업임대를 지원해 활발한 융합 콘텐츠 제작과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이 가능한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경제도시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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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획일적으로 철거된 시선유도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10,200여 개 중 동 지역에서만 약 92%가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84%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선유도봉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 방지,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방지 등의 역할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시설물 정비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고운동의 특정 구간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상황과 주변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 철거해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는 시선유도봉 철거 이후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주유소로 진입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김재형 의원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선유도봉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두거나, 파손된 채 방치한 반면, 정작 시선유도봉이 있어야 할 곳에서는 철거한 ‘융통성 없는 행정’을 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즉시 정비하고 향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즉각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는 순찰대 등을 통해 상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세종시는 민원이 들어와도 하세월”이라며 대비된 상황을 언급해 우려하고 세종시의 신속한 시설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또한 “도시개발을 넘어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의 시대”며 “세종시가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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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의원 이 6 일 11 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의 77 일간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허영 단장은 “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청년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며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출범 이후 9 번의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 , 6 번의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24 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고 이 중 4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 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 회복단은 지난 2 월 13 일 민주당 정책위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4 조 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11 조 원 총 35 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생경제회복단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 민생경제회복단은 15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구체화해 114 명의 현장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담은 ‘ 민생경제회복 핵심 정책과제 ’ 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 각각 5 대 대표 과제가 제안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5 대 과제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 우리 아이 지키고 사각지대 없애는 촘촘한 보건의료체계 마련 △ 누구나 편하게 살 권리 , 공공임대 등 SOC 확대 △ 우리 농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 청년농 육성 △ 함께 가는 길 ,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이다.
경제성장을 5 대 과제는 △ 대한민국 신성장시대 AI· 반도체 지원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 석유 · 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을 위한 R＆D 역량 강화 △ 대 ·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이다 허영 단장은 “10 대 대표 과제 안에 39 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 이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로 완성된 것이다” 며 “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민주당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함은 물론 , 윤석열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시 대선공약으로 어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 야당을 겁주기 위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족한 민생경제회복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 회복단이 뿌린 민생회복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며 “ 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