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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충청25시]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만 7,98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한 수치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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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앞두고 은행권 전역 장교 채용 급증 지적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앞두고 은행권 전역 장교 채용 급증 지적
[충청25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은행권은 전역 장교 대상 특별채용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했다.
국민은행 측은 이를 국군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용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은행 역시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전역 장교 대상 특별채용을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리더십 특별채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의 45%를 전역 장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나라사랑카드 사업운영 대행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행사가 내년 1분기에 제휴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은행권의 최근 전역 장교 채용 확대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 2기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의 67%가 군인이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허 의원은 “이번 3기 사업자 선정에서도 군 출신 인재 채용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는 최대 10년간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들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며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금융권이 제출한 나라사랑카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393만 건 이상의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전체의 66.3%인 260만 건을, IBK기업은행이 33.7%인 132만 건을 차지했고 20년부터 23년까지 16조 7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허 의원은 “대규모 발급 규모와 매출, 장기적인 고객 확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나라사랑카드 사업권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해된다”며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한 미사용 계좌와 대포통장 문제를 지적하며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은행의 관리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된 계좌는 826,510건에 달하며 그 잔액은 15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사용 계좌들은 고객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허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327건의 대포통장이 적발됐으며 이는 불법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들이 금융 범죄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지 않으면, 장병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 의원은 “최근 5년간의 국방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통과율이 91.4%에 달하는데, ‘나라사랑카드’ 와 같은 특정 사업 선정을 앞두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대거 이뤄지는 것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선정 과정의 평가 기준 공개,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재취업 심사 기준도 강화해 이해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국방 분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 현황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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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24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대전시의회 2024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2일 동방여중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의 첫 문을 연 동방여중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안건 상정 및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월 1회 다문화 체험 운영이라는 안건을 직접 제안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했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변화된 사회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유발언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등 행사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프로그램을 함께한 김진오 의원은 의회를 찾은 학생들을 환영하며 “오늘 경험이 지방의회의 역할 이해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함양의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생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의회 의사일정의 모든 과정을 체험해 보고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 의사결정 처리 과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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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한국공항공사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비판 “무리한 낙하산 인사 하려다보니 비정상적 기관 운영 방치”
민주당 염태영, 한국공항공사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비판 “무리한 낙하산 인사 하려다보니 비정상적 기관 운영 방치”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2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사태와 관련, “무리한 낙하산 내리꽂기를 하려다보니 비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6명의 상임임원 중 4명이 공석 또는 임기가 종료된 채 남아 있는 불완전 경영 상태”며 “사장은 6개월째, 상임이사는 1년 10개월째 공석이고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지난 상임이사도 2명이나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고 한국공항공사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가 인사 운영을 편법적으로 하려다보니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데, 그동안 국토부의 무리한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공항공사 운영 공백 방치로 정직하게 일해온 직원들이 자부심을 잃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 만큼 부당한 일에 관여한 자들은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염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인천공항 착륙을 앞두고 불한 영공에 진입, 2분가량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이미 고조된 데다 해당 여객기에 우리 국민 2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에도,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관련자에 대한 처분이 없었던 것은 안일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형식적 대책에 만족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5단계 사업 후 시설 포화 시기가 각각 2033년, 2042년으로 예측되는 것과 관련 “공항은 계획을 세워서 완성되는 데까지 15년, 20년이 걸린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경기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10월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의견도 듣고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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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충청25시]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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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충청25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 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는 건고추를 수입해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인 100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톤 중 82%인 1,003톤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또한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톤 중 50%인 1,000톤에서 ‘티아메톡삼’ 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 91%를 회수하지 못했다.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다.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억 7,600만원에 달한다.
aT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이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aT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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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비에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 경찰, 공항소방대, EOD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북한의 오물풍선, 무인기 등의 무력화를 위해 군사무기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2027년까지 2대를 설치·운영하는 MOU를 군과 체결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이 살포되는 상황에서 3년 뒤 도입하는 장비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은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배치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무인기 대응을 위한 무기로서 현재까지 오물풍선에 대한 식별 및 격추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 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오물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1급 보안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에 대한 자체 대응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 체계 구축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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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투자 활성화”
충남도의회 “충남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투자 활성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22일 아산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 충남’에서 제3차 연구모임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지난 5월부터 운영된 연구모임은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를 맡고 조철기 의원과 이지윤 의원 등 총 11명의 회원이 모여 충남의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논의하며 분야별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충남 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 ‘스타트업과 충남 신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충청남도 미래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통해 관련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를 맡은 호서대학교 정희운 교수는 “충남 주축산업 및 미래 신산업 개편에 ‘반도체 첨단 패키징’,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 반도체 인프라 구축사업 난항 속 신산업의 상용화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충남도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안장헌 의원은 “국내 최대 반도체 후공정 IDM인 삼성전자 TSP와 첨단 패키징 사업부가 아산과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공급사슬 구조가 충남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며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시설 투자 확대로 후공정, 패키징 관련 전후방 기업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디지털 혁신 대응을 위한 반도체 관련 연구 개발과 산업 기반 구축, 인력양성에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미래모빌리티 기업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전방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래모빌리티 실증단지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신산업 발굴과 사업화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충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콤플렉스’를 보유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지역 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혁신 자원을 활용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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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추가 재원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추가 재원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2일 대구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 메가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이외의 추가 재원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시대,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대구광역시와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기조 강연을 비롯해 20개 분과로 나눠 각각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쟁점과 과제’의 토론자로 참여해 충청광역연합의 성공 요건을 비롯한 초광역협력에 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부울경의 실패 사례를 통한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점에 대해 “특별자치단체 구성 시 국가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에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국가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만 필요 경비를 지원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충청광역연합 등 특별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행복청과 같은 별도의 지원청 설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광역연합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 정책이 초광역협력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목적과 달리 일반 재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광역연합기구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는 추가적 특별교부금 형태의 지원 계정을 설치해 지원하고 관계부처별로 추진되는 초광역권 관련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메가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다각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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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은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나머지 1,000분의 475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다.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예산이 99% 삭감할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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