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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근복,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박정 의원, ‘근복,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충청25시]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자문을 구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아 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복은 20년 51억원, 21년 70억원, 22년과 23년에는 각각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액을 받지 못했고 올해 8월까지 52억원 등 최근 5년간 362억원을 받지 못했다.
대상이 보험사가 아닌 경우는 36.5억원에 이르렀다.
근복은 자체적으로 구상대상금액을 확정하고 보험사와 협의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과정에서 근복이 주장하는 원안이 수용된 경우는 17.5%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지급 가능금액이 근복 요구안보다 20% 이내인 경우 보통 이를 수용하는데 이 경우는 36%에 달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이른 경우는 21.3%였다.
소송 결과를 보면, 패소와 일부승소가 1심은 16.4%, 2심은 55.9%, 3심은 58.8%에 달했다.
한편 근복은 구상대상 금액 확정과 관련해, 과실률 책정 관련 매년 3,000여건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 급여가 보험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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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복’
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복’
[충청25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판단을 했지만, 법원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근복의 산재 소송 1,726건 중 근복이 패소한 건은 212건으로 12.3%로 였으나, 22년 14.1%로 증가하다 23년 13.6%로 다소 줄었지만, 24년 8월 현재 1,254건 중 222건이 패소해 17.7%가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패소이기도 한 일부 승소는 각각 1.8%, 2.5%, 1.9%, 2.6%였다.
이런 상황은, 근복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에 치중해 보는 반면, 법원은 사회적 규범,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근복은, 과거 LED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 A씨가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 상고를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산재를 신청했지만 2019년 근복이 불승인했고 A씨는 이듬해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에 1심, 2심을 연달아 승소했다.
공단은 ‘LED 공장에서 한 업무와 파킨슨병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선례가 없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반면 법원은 ‘의학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일할 당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안전관리가 없었던 점, 거의 6년간 업무를 했다는 점, 파킨슨병 가족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복의 결정을 뒤집었다.
박정 의원은 ‘법원은 의학적 입증이 완벽하지 않아도 폭넓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개인의 사정등을 고려해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긴 소송기간 동안 힘든 삶을 살아가야할 노동자와 가족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7년의 소송 기간 동안 건강이 더 악화됐고 70대 노모가 홀로 간병 중인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직접적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학적, 과학적 연관성만 따진다면,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산재보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해, 산재 노동자 개인의 사정을 더 들여다보고 약자에게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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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안전 위협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물새는 관제탑
여객 안전 위협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물새는 관제탑
[충청25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공항들의 관제시설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공항공사 시설 누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7개 공항에서 총 18차례의 시설 누수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이 관제탑, 관제송수신소 등 관제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동기간 방수작업에만 약 60억원을 투입해왔다.
그중 예방적 차원의 작업 비용이 약 36억원을 차지했으나 공사 운영 공항 중 절반이 누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후 이를 메꾸기 위한 사후적 방수작업에도 약 24억원이 사용됐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공항은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 관제시설 누수 관련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관제시설인 신관제탑, 레이더관제송신소 및 관제수신소 등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누수가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신관제탑 누수 2회 발생 이후, 예산 문제 등으로 방수 작업을 정식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자회사를 통한 임시 조치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년도 누수 발생일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위치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2023년 기준, 하루에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수는 약 369대이다.
또한 연평균 김포공항을 찾은 여객 수는 약 2천 4백만명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수많은 항공기와 여객이 김포공항을 거쳐가는데, 항공기 이·착륙을 관장하는 관제탑 누수 문제를 임시로 조치하고 다음 해까지 방치한 것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 안전 위험 요소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방수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꾸준히 누수가 발생한다면 방수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운영중인 모든 공항들에 대한 철저한 방수작업은 물론, 김포공항 신관제탑 노후 문제 자체를 면밀히 살펴 매년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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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이 작년 민간위탁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부터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
공단은 교육센터를 작년 9곳에서 올해 41곳으로 확대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당 평균 1만 6천 시간을 교육했던 반면, 올해 공단 교육시간은 지난해의 12%인 2천 시간에 그쳤다.
또 민간센터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평균 7개 과정을 운영했지만, 공단은 평균 1.4개 과정만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갓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고급한국어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공단이 위탁한 교육기관 41곳 중 31곳은 한국어 교육경험이 없었고 15곳는 외국인 대상 훈련경험이 없었다.
공단은 위탁기관 선정 당시 기관의 역량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현장실사를 나간 곳은 신청기관 총 77곳 중 21곳에 불과했다.
이렇게 선정된 일부 기관은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면 한국어 교육을 들어라’, ‘한국어교육에 참여안하면 다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외국인노동자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2개 기관의 경우, 교육생 정원을 끝내 채우지 못해 중도포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박정 의원은 ‘공단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담당하면서 교육질이 크게 떨어진 상황’ 이라며 ‘그동안 역량을 쌓아온 민간과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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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성능확인 안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한 안전공단’
박정 의원, ‘성능확인 안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한 안전공단’
[충청25시] 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용 승인이나 적합성을 확인받지 못한 차량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를 18개 사업장에 77대를 지원했다.
해당 제품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로 대당 1백만원 가량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변경을 미신고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안전공단은 ‘현재 시정명령 이행 중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되고 안 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전공단은 제품 성능 확인은 고사하고 어떤 제품이 지원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건도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고 나머지 제품도 박정 의원의 지적하고 나서야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안전공단이 성능 확인이 되지 않은 안전장비를 지원하고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소흘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안전공단은 연간 3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305억이라는 큰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건 공공기관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도 보게 된다’며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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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충청25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20년 8월, 수원의 한 물류센터 사업에 204.2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물류센터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임대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행상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공제회 내에선 투자를 결정할 당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 투자 건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한 말을 믿고 추가로 개선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면서 투자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 사항은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제회는 ‘물류센터가 최초 계약후 7년여 사업을 이어왔고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해당 내용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공제회 의도대로 계약 이후 법 위반 사항이 해결됐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현행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를 강행한 건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공제회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회사는 ‘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기록 및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공제회가 투자를 해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부실한 상태였다.
박정 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고 운영업체가 완전자본잠식상태라는 점까지 알고 있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현재 기준으로 58.3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추가로 운용사에 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 이라며 ‘현재 이런 투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부동산 투자상품 전반을 점검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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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천동중학교 조속한 개교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천동중학교 조속한 개교 방안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1일 의회 소통실에서 송인석 의원주재로 ‘천동중학교 개교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천동중학교 개교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학교설립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이성훈 천동중학교개교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개교준비위 위원과 한진경, 이승진 등 학교 신설 관계자가 참여해 천동중학교 개교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천동중개교준비위원회 위원들은 설계 진행 상황 공유, 학생 수요예측 현황,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천동중학교 개교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한 답을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학교 신설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송인석 의원은 “천동중 개교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질적 개교 절차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다행”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천동중학교 개교가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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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
박수현 ,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
[충청25시]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한수 관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수 관장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근대 시민사회 출발점이 동학농민운동이고 더 나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으로서의 가치는 국내 특별법뿐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독립운동 기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완고한 역사인식으로 인해 62년째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1조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이‘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 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23년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는 ‘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뿐 아니라,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정신이 계승됐다고 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1962년 당시 문교부가 ‘독립운동의 기점, 즉‘국권침탈의 시기’를 국모시해로 촉발된 1895년‘을미의병’때로 고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이 현재 보훈부에 의해 62년째 고수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인 1894년은 국권이 침탈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 보훈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보훈부도 인정하다시피, ‘국권침탈의 시기에 대한 학계정설이 1905년 을사늑약 전후’라는 점에서 오락가락 서훈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895년 을미의병 둘 다 1905년이라는 국권침탈 기준년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보훈부는 을미의병은 되고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까지 나서 보훈부의 경직된 시각을 꼬집었다.
박수현 의원이 공개한 입조처 ‘2024년 10월 17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검토의견’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서훈 배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소관의 특별법과 배치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배제’는 한 정부 내에 2개의 시각으로 모순되는 상황을 야기하는데, 이는 보훈부의 경직된 역사의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역사 전문 국가기관과 국회 기관까지 나서 서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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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시민 배구 열기 끌어올릴 선전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시민 배구 열기 끌어올릴 선전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V-리그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홈경기 개막전 현장을 찾아 시투에 참여하고 대전을 연고지로 한 여자프로배구팀의 선전과 승리를 기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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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2024년 지방의회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가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하고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주민 추천을 받은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 혁신을 이끈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세종시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의정모니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의 입상은 세종시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하는 지방시대엑스포 현장에서 본선 심사가 이뤄지며 이후 최종순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입상은 우리 의회의 혁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대회 본선 진출을 통해 더 많은 주민에게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또한 제안할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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