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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김은혜 의원,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분당과학고 예비지정 이후 최종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을 제시하며 막을 올렸다.
백선희 교수는 분당과학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과학 전문 교원 충원을 꼽았다.
백 교수는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청은 분당과학고 교원들이 심화된 과학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 연수 제공, 타 지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과학고 우수 사례 교육 등의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과학고’ 만의 특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백선희 교수는 “분당은 네이버,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있는 만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분당과학고만의 특수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으로 나선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또한 “미국 등 해외 과학고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를 통해 분당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삼는 계기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숙열 성남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 과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AI 센터장,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배국현 HD현대 수석매니저, 박소영 전)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각 기업의 전폭적인 분당과학고 지원방안이 제시되며 참석한 분당 주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숙열 성남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앞으로 분당과학고는 AI, 첨단 바이오 등 지역 특화 교육과정의 거점 센터로 운영하고 향후 분당과학고에 구축될 첨단 시설은 분당의 모든 학생들과 공동 이용체계를 구축해 과학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향후 분당과학고 운영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 과장은 “성남시는 학교 인접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 시유지에 조성될 기숙사, 연구동 건축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며 분당과학고에 대한 성남시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각 기업의 분당과학고 맞춤 지원방안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에서 AI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분당과학고 학생들에게 최신 AI 기술 및 해외 산업 트렌드 강연을 해드리겠다”고 강조하며 AI 소프트웨어 최고 전문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네이버와 분당과학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AI 해커톤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도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분당 기업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당과학고만의 특색있는 기업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HD현대는 현장 경험 프로그램 제공과 향후 분당과학고 졸업생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 방침을 발표했다.
배국현 HD현대 수석매니저는 “분당과학고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인원들을 그룹 내 주요 계열사 현장에서 견학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명예 인턴 사원증을 제공하고 이후 채용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세계를 호령할 인재를 키울 힘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교육 열정으로 가능하다”며 “분당에서 차원이 다른 과학고로 대한민국 창의 교육에 새로운 길을 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남시, 기업 그리고 주민분들과 힘을 합쳐 분당 과학고 선정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국회 입성 후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난해 말 12개 지자체의 경합을 뚫고 예비지정을 이뤄냈다.
이후 교육부 심사를 통해 올해 3월 분당과학고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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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토론회 개최 환영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토론회 개최 환영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환영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정에서 국민주권 철학의 가치를 구현할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소통과 참여 또한 강화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안신일 김재형, 김현미, 김효숙,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상병헌, 김영현, 이현정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30여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발제 이후 현장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세종의사당이 시민 주권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다.
주요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민주권 철학의 공간적 구현, 세종의사당의 상징성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며 국회세종의사당이 단순히 물리적 건물이 아닌, 국민과 국회 간 소통 허브로서 거듭나 시민 주권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국가적 상징건물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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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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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충청25시]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 일 밝혔다.
현행 ‘ 상법 ’ 은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 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 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한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며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 이로 인해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 ”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 ”이라고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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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공의 출근율 전국 최저 , 경북도 위기 . 의료대란 경고등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지난해 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 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 전국 17 개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역시 전공의 출근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1 월 7 일 기준 전국 100 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에서 대구는 전공의 862 명 중 26 명이 출근해 출근율 3.0% 로 나타났다.
경북 전공의는 60 명 중 7 명이 출근해 출근율이 11.7% 에 그쳤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는 총 649 명 중 3.5% 인 23 명이 출근했고 , 경북은 45 명 중 15.6% 인 7 명이 출근했다.
대구 지역 인턴은 총 213 명 중 1.4% 인 3 명이 출근했으며 , 경북에서는 15 명 중 출근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운데 대구 · 경북 지역의 레지던트 지원율도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다.
대구 · 경북 20 개 수련병원에서 진행된 ‘2025 년 레지던트 1 년 차 모집 ’ 에서 모집 정원 333 명에 지원자는 18 명으로 지원율이 약 5% 에 불과했다.
지역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구시 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 전공의 복귀율 저하로 인해 필수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며 “ 이로 인해 교수와 전임의들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거나 ,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이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병원의 연구과제 수행이 중단되고 , 전공의 교육과 학생 실습 같은 필수적인 교육 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다 또한 진료 축소와 병원의 경영난으로까지 이어지며 지역의료 서비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미애 의원은 “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 운영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대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일이 발생하고 , 격무에 시달린 의료진들이 개원을 하면서 의료현장 붕괴가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며 “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구 · 경북의 응급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2025 년에는 정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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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 ‘금융실명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 ‘금융실명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미 미국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SEC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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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는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청년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년기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처별 연령이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이번 법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이 통과돼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문제를 돕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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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안양시 , 안양사랑페이 500 억원 추가 발행 ”
강득구 의원 , “ 안양시 , 안양사랑페이 500 억원 추가 발행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안양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500 억원 추가 발행한다”고 10 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10 일 열린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 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500 억원 추가 발행으로 안양시는 올해 총 1,129 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시민들은 20 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충전하거나 NH 농협 및 축산 · 원예농협에서 지류로 구매 시 10% 의 할인혜택 을 얻을 수 있다.
1 인당 구매한도는 카드형 20 만원 , 지류형 10 만원이다.
이번 지역화폐 추가발행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이재정 · 민병덕 의원 , 최대호 시장 및 안양시 시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한 매출이 지역 안에서 돌도록 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 이라며 “ 설을 앞두고 얼어붙은 소비심리 타개를 위해 안양시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500 억 늘리기로 해 다행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비상계엄 등으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안양시 · 안양시의회의 협력이 무척 중요하다” 며 “ 앞으로도 안양시민과 민생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안양시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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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포용도시 구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포용도시 구현”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개최한 “대전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2025년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자립능력 향상의 전환점이 되길 소망했다.
이날 행사는 의장을 비롯한 장애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등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거,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2025년은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포용도시를 향해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힘껏 뛰겠다”고 밝혔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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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첫발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첫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민수 의원, 부위원장에 박미옥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달 20일 권순행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주의료원은 충남도 서남부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진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 경영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공주의료원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김민수 인사특위 위원장은 “공주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이라며 “후보자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비전과 실행력을 갖췄는지, 또한 의료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