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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충청25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14일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입장문에서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황에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떨어졌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1%대 달성을 전망할 정도로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내수마저도 계속 부진하면 1%대 저성장늪에 빠지고 가계부채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경제파탄 시한폭탄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던 최상목 부총리는 그저 無소신·反개혁 대통령 권한대행에 빠져 있는 채 정작 추경안 편성에 미온적으로 나오며 재정정책에 손을 놓았다”고 지적하며 “금리를 내려 흔들리는 내수를 붙잡아야 국제정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국은행은 내란 이후에만 62조 6천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고 언급하며 “시중에도 돈이 돌지 않아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처럼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는 실기 위험성만 키웠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심판 불복이 길어지면서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 불확실성만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이 말라가는 민생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한국은행이 ‘경기는 나 몰라’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기우로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부디 죽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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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보호로 응원봉소녀들 지키겠다
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보호로 응원봉소녀들 지키겠다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소비자의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활용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업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얼굴인증 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고객의 얼굴을 사업에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는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고객 생체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보법’ 벌칙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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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밤·임산업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요구
충남도의회, 밤·임산업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요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충청남도 공주시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환경산림국장, 산림자원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위는 도내 밤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및 소득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밤 등 임산물의 품종개량 및 생산기술 향상과 컨설팅을 통한 보급·판매 지원 등에 힘쓸 계획이다.
박미옥 위원장은 “농가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임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현장교육이 필요하다”며 “병해충 드론방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후계 임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양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고광철 의원은 “밤 생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개발 및 수출증대를 위한 원활한 재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수 의원은 “밤나무 노령화에 따른 새로운 생산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밤 산업의 병해충과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우량품종 개발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빅데이터 및 AI 기술 적용을 통한 밤 산업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청년 임업인들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품종에 따른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내 밤·임산업의 활성화 방안 및 생산성 제고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검토하고 도내 밤·임산업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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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한국사회 불확실성 기본사회에서 길 찾을 때
김문수 의원, 한국사회 불확실성 기본사회에서 길 찾을 때
[충청25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5년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사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본사회의 핵심 요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돌봄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으로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을 발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 화성시를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았다.
화성시는 특례시로 소득, 주거, 의료 등 필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형 기본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78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올 상반기에는 ‘기본사회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시는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기본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화성시의 사례는 기본사회가 지역 차원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며 “이와 같은 지역 차원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화성시의 정책이 특례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는 단지 한 도시의 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패러다임”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성시와 같은 선도적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기본사회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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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국회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1분기 내 예타신청 촉구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1분기 내 예타신청 촉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시에 올 1분기 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신청하고 신속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201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되며 시작을 알렸다.
당시 사업 부지 인근에는 주거단지가 건립되지 않았으나 2018년,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며 사업의 시급성이 커졌다.
아울러 송도5동이 분리된 2020년, 3만여명에 불과했던 송도5동 인구가 2024년 5만여명까지 늘어나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요구와 시급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4년 5월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며 고배를 마셨다.
기재부는 당시 미선정 사유로 예상 수요 과반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고 다른 교통사업들이 있기에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예타대상 선정 탈락 직후,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비점을 제시한 기재부를 적극 규탄하고 인천시에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 예타조사 대상자 신청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또 정 의원은 예타대상 탈락 이후 인천시청 1인시위, 성명서 발표, 촉구서한 발표, 기재부·국토부·인천시 등 관련기관 면담, 유정복 인천시장에 의견서 전달,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의 등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을 비롯한 송도국제도시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 의원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예타 미선정 후 8개월이 지난 1월 14일이 되어서야 `25년 상반기 중 예타조사 대상 선정을 신청하고 예타조사 대상 탈락 시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과 통합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의 소극적이며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인천시가 미진하게 움직이는 탓에 5만여명의 송도국제도시 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당초 인천시가 예상 수요만 제대로 조사했어도 주민들의 피해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올 1분기까지 예타 대상 신청을 마무리 짓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주민과 함께하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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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중호 의원은 이날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상황을 직접 살피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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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 김종민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 김종민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위는 1월 14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를 찾아 김종민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신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형, 김현미, 김효숙,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위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정한 행정수도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이전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혁신적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라 역설하며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선제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일정을 앞당기고 국회 전체 이전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부위원장은 “세종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종시의회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실질적 방안 또한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특위와 국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선도 지역이 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실천적 방안 모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특위는 지속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당면 과제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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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 묻지마 교사기소 ’ 방지법 발의
백승아 의원 , ‘ 묻지마 교사기소 ’ 방지법 발의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 묻지마 교사기소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 24 조는 “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 혐의 여부 ,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 건 가운데 8.5 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 이로 인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 교권 보호 5 법 ’ 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12 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28.2% 로 여전히 낮고 , 교육감 의견서의 작성과 지자체·경찰 등의 적절한 참고에 어려움이 있으며 ,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 이를 해소하기 위한 ‘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 현행법상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많은 교사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 “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중단되고 아이들과 분리되면 , 이는 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된다” 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 김문수 , 박지혜 , 이훈기 , 서미화 , 문금주 , 황명선 , 정진욱 , 이재강 , 홍기원 , 임광현 , 이연희 의원 등 13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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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2024 년 임금체불 총 1 조 8659 억 … 2020 년 대비 17% 이상 증가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11 월 기준 , 체불임금이 약 1 조 8,659 억원에 이른다”고 14 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 임금체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 조 8,659 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 년 말 기준인 1 조 5,830 억원에 비해 약 1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1 년과 2022 년 다소 줄었지만 , 2023 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22 년 말 기준 , 임금체불액은 약 1 조 3,470 억원이었으나 2023 년 말에는 1 조 7,845 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 년 역시 11 월 기준으로 1 조 8,659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데 , 체불금액은 늘어나 1 인당 체불임금의 규모도 커졌다.
2020 년 말 기준 ,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 만 4 천명이었으나 2024 년 11 월 기준 약 26 만 2 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 조 5830 억원에서 1 조 8659 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2020 년 말 기준 , 1 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 만원이었지만 2024 년 11 월에는 1 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 만원으로 늘어 약 32%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 우리 경제의 성장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 년 최저임금은 8,590 원이고 2024 년 최저임금 9,860 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 ” 라며 “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폭보다 체불임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보다 더 고착화되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특히 2023 년과 2024 년에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며 “21 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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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이 1월 15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연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평생교육사의 역량 개발이 제한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소속 기관의 비협조로 연수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평생교육사의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연수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장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학습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