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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하천 재난 위기대응시스템 강화”
충남도의회 “하천 재난 위기대응시스템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반복되는 하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대응매뉴얼 정비, 하천점검협의회, 하천상황 및 대응책 게시 등이 포함된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 기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하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천 재난에 대응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하천 관련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와 사후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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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활용과 지역 목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건축자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목재 자급률이 18.6%에 불과해, 지역 임업 활성화 및 국산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고 목재 이용 촉진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계획,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보급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내에서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 목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해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임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건축 시 국산 목재 이용을 장려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목조건축 활성화 및 지역 목재 이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산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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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야외 여가활동과 캠핑 문화가 주요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안전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야영장의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매년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기준 미달이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야영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캠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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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을사년 첫 임시회 개회
충남도의회 을사년 첫 임시회 개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제35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과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각종 안건 심의가 진행되며 충남도·교육청·산하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다.
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를 위해 업체당 50만원의 지원금 총 575억원을 긴급히 편성하는 것으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5분발언과 건의안 및 결의안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2년 차를 맞은 충청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려 한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모두 맡은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 도민 행복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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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예우 강화
충남도의회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예우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를 빛낸 인물의 공적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상자의 공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포상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포상의 권위와 의미를 제고하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포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지사가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서 부상으로 제공되는 꽃다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포상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 제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포상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을 빛낸 인물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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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직역연금 2 법 개정안 발의 .“ 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강득구 의원 , 직역연금 2 법 개정안 발의 .“ 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충청25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강득구 의원 은 공직자가 내란 , 외환 , 살인 ,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 외환 , 반란 ,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며 ＂ 퇴임한 공직자 일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 고 강조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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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 확대 추진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 확대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한도액을 증액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근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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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부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둔 24일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서대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민숙 의원은 서대전 지역아동센터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 및 종사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숙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동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대전 지역아동센터는 서구 복수동 지역 아동의 보호와 학습, 무료 급식,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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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 위촉
세종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 위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4일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은 △김현옥·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성표 대종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을생 한국환경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앞으로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필요성,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정책연구용역비의 배분·조정에 있어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정책 연구용역 심의를 통해 의원 연구모임 활동의 결과물이 더욱더 세종시 내 현안에 실질적인 활용이 되고 나아가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작년 9월에 제정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올해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심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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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의 급식 잔반 발생량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22년 잔반 처리비용은 18억 2687만원, 2023년 15억 4661만원, 2024년 7월 기준 7억 1659만원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2~2023년 학교급식 처리실태를 보면 평균 16억여원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기부식품 제공자 등에 잔식을 기부한 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5.8%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 기부를 활성화하면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잔반 처리비용 절감 등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