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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국회 차원 해법 마련 모색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11일 해당 사건과 관계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새마을금고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3년에 걸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문제와 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 과정의 각종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허영 의원은 “입주를 불과 9개월 남긴 시점에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입주예정자들은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떠 안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관리 부실과 새마을금고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된 만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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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충남 방문의 해 성공 위해 모든 실국·시군 합심해야”
행문위 “충남 방문의 해 성공 위해 모든 실국·시군 합심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문화체육관광국 및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조례 심사에서 △충남 문화재 환수 △충남만의 정체성 있는 미술관 건립 △야영장 수시 점검과 계도 등을 주문했고 주요업무 계획 청취 후 △외국인 관광객 안심보험 가입 △충남 방문의 해 홍보 강화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리 △국제테니스장 확대 건립 등을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은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 “일부 몰지각한 야영객들로 인해 주차와 쓰레기 문제가 발생해 지역주민 피해가 많다”며 점검과 계도가 상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예로 들며 “2027년 개관하는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시 충남의 문화재 환수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조례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미술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작품 수집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며 “작품 수집 과정에서 충남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반영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미술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 예술을 대표하는 내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충남만의 특색을 갖춘 정체성과 경쟁력 있는 미술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조례를 근거로 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전시 작품 수집과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희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충남 K컬쳐 중 대표격인 보령 머드 축제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5년 관광객 5천만명을 목표로 한다면 외국인 유치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안심보험’ 같은 특화 대책의 수립을 요구했다.
윤기형 위원은 “지역 문화 행사를 다니다 보면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시·군과 협력해 홍보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인구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양육, 교육, 문화생활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숙박, 먹거리와 같은 기본 인프라의 확충과 관리”며 “실·국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타 시도와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연령, 지역별, 외국인 등 기준을 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충남과 가까운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인철 위원은 “16면으로 구상된 충남 국제테니스장 건립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맞춰 진행된다고 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24면으로 늘려 추진한다면 올림픽 같은 큰 규모의 테니스 경기를 충남이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인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라도 증설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문위는 오는 12일 제5차 회의에서 공보관, 대변인,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등 5개 기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와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을 마무리 한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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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 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
기경위, 충남 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과 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만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 국제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KTX역사와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도보 통로 조성 등 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이며 천안시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컨벤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확장 가능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종화 위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과 관련해 “도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충남도가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의 거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홍성·예산 지역 기업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별도의 상공회의소 설립을 검토하고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남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통합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며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 중립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소 다소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소상공인들에게 1회성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는 일시적 지원에 그칠 뿐”이라며 “직업 전환 지원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관련해 “대리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쉼터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도 많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동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음봉 제2디지털 산단과 관련해 “농지전용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사업승인이 계속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름드리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다시 추진되어 다행”이라며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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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김진오 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진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 이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지방의회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과 지원근거, 협조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운영을 직접 경험하며 책임의식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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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책임감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책임감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시 운영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제안 의원의 자격, 특별위원회의 참여 개수에 관해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및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화의원은“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신중한 구성과 집중력 있고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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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안태준,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충청25시] 광주시는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택시 타기가 더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도농복합지역 특례’ 가 폐지될 경우 광주시는 약 1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안태준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계획에 따라 이뤄진 택시증차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 부분에 감차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큰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10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하남지역은 사실상 제5차 택시총량제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토부에 광주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이번 5차 택시총량제에서 광주시는 대규모 택시감차에서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 앞으로도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광주시와 택시업계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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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7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7건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6회 임시회를 맞아, 10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세종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동빈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유인호 위원은 재난 예보 및 경보 발령 시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전파가 가능하도록 ‘세종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4일 열리는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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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메타버스 산업 선도도시 만든다
충남도의회, 메타버스 산업 선도도시 만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일명 ‘메타버스’로 불리는 ‘가상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는 달리 끝없이 확장되는 오픈 월드에서 제약 없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최근에는 경제·문화적 활동으로 그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실태조사,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작년 8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정체기에 머물러 있던 가상융합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충남이 선제적으로 기술도입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해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성공모델을 만들고 첨단 미래 기술을 선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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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경제활동 촉진 방안 마련
충남도의회,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경제활동 촉진 방안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남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효과적인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해 중장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중장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년이 쌓아온 경력과 경험이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장년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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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동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0일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공교육제도권 밖으로 분류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추진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교육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과 소속 학생들에 대한 경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더욱 폭넓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통과되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령과 함께 충남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이 질적·양적으로 공교육에 못지 않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