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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 조성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 조성에 앞장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 12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무 위탁·대행과 지방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공기관에 그 처리를 위탁·대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 또는 보고 등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정한 운영·관리 및 시민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 두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0일 열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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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를 초청해 ‘한국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책과제와 전망’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정책 전망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궂은 날씨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김주영 의원, 민병덕 의원, 허성무 의원, 김현정 의원, 이강일 의원,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의원, 이병진 의원, 박균택 의원, 정진욱 의원, 김동아 의원, 주철현 의원, 김병주 의원, 김남근 의원, 조인철 의원, 어기구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현 의원, 안호영 의원, 권향엽 의원, 오세희 의원, 이원택 의원, 김원이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근 교수는 “한국은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도 다르고 아직 추격 중인 중국과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혁신성, 북부 유럽의 노동 유연성 및 남부 유럽의 안정성 등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이근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로 성장과 분배, 고용의 3박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체제를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유연안정형 노동시장, 그리고 현금보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체제가 역량증진형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이근 교수는 과거의 한국 경제 특징이 높은 경제성장과 인구성장, 많은 일자리였다면 앞으로는 중간 수준의 경제성장과 낮은 인구성장, 소수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미국·일본을 추격하던 추격 경제 시대는 이미 지났고 유럽 모델도 아니고 미국 모델도 아닌 한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심히 공감되는 요즘”이라며 “생산적 복지 체제와 역량증진형국가 모델이 실질적인 산업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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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AI 기반 디지털 전환 교육 현장 방문
교육위원회, AI 기반 디지털 전환 교육 현장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357회 임시회 일정 중 AI 기반 디지털 전환 교육 현장을 확인하고자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과학교육원과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학습 환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AI 기반 학습 도구와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학습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위는 먼저 과학교육원을 방문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능력 증진, 창의적 학습 환경 구축, 미래 지향적인 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했다.
이어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찾아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은 “AI 기반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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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신입생도 교복비 지원 받는다
특수학교 신입생도 교복비 지원 받는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특수학교·인가 대안학교로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의 경우에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교육 형평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와 교육청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는 교복지원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면서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17일 같은 내용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후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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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보건의료 향상 위해 대전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근거 마련
정명국 시의원, 보건의료 향상 위해 대전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 이 12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전시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등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사 등의 권익 증진과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정보기술 교류 지원에 대한 사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지원 인력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선의 보건의료 지원 인력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고 개선된 근무 환경 속에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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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적극적인 준공영제 지원으로 M6405 증차 등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이뤄낼 것”
정일영 의원, “적극적인 준공영제 지원으로 M6405 증차 등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이뤄낼 것”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1일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M버스를 추가 확충 및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교통부 도시교통정책과장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가장 크게 불편이 제기되었던 M6405버스를 기존 14대에서 전세버스 8대를 추가해 22대까지 증차하고 송도~강남 노선 추가 신설을 확정짓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M6450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상황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면허 발급 예정인 송도~강남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속하게 운행을 개시하고 지난 10월 인천시가 개시한 준공영제를 통해 전세버스로 운영 중인 광역급행버스가 안정적으로 자체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천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고 새로 신설된 송도~강남 광역교통버스는 올 상반기 중으로 면허 발급이 완료되고 하반기에 운행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더해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준공영제를 지원을 통해 안정화하고 전세버스가 투입된 M6405가 면허대수 전체를 자체 운영이 가능하고 추가 증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이외에도 M6450, M6724와 신설되는 송도~강남노선 등 송도국제도시의 광역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M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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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도안동 현장 주민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도안동 현장 주민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의원이 11일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은 도안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재경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주관했으며 대전시 도시주택국 최영준 국장을 비롯해 시·구 관계 공무원, 도안동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임원 그리고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부지는 원래 문화시설용지로 지정된 곳이었으나, 예식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토지 소유자는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을 신청했고 대전시는 이를 조건부 수용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의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설명이 이루어진 후, 주민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과밀학급 문제와 교육시설 부족,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족, 조망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문화시설 유지 또는 공공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 및 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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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미래 농축수산업 현장서 해법 찾는다
농수산해양위, 미래 농축수산업 현장서 해법 찾는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일 경기도 평택시의 스마트팜축산단지와 LNG냉열활용 시설, 스마트팜농장 등 첨단 농축수산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충남도 농축수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수해위는 먼저 평택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스마트축사 로즈팜을 방문, 최첨단 축산시설을 견학했다.
로즈팜은 2016년 신축됐으며 ICT기반 지능형 환기·사료 급여 시스템을 도입해 악취 감소 및 생산성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LNG냉열활용 시설 현장을 찾아가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운영 사례를 살펴보며 충남도 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한국초저온은 국내 유일의 초저온창고와 최상의 콜드체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LNG 냉열을 활용한 물류센터를 구축해 농수산물의 신선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 수직형 스마트팜 현장인 플랜티팜을 견학했다.
플랜티팜은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계획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각각 시설의 운영 노하우와 성과를 청취했으며 특히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축사 악취 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연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ICT 기반 시스템, LNG냉열활용 등 미래 농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을 확인했다”며 “이 사례들을 충남도 농축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미래농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남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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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벤치마킹으로 충남혁신도시 발전 방안 모색
건설소방위, 벤치마킹으로 충남혁신도시 발전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첫날, 건소위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방문해 혁신도시 운영 현황을 살폈다.
강원혁신도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했으며 2020년 1월에는 전국 최초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건소위는 특히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유치와 지역인재육성,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유오피스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원주시 혁신도시복합센터를 방문해 수영장과 다목적 강당 등 정주 여건 개선 시설을 직접 체험하며 충남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충남도 서산시에 소재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강원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검토해 충남형 혁신도시 개발 모델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건소위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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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이재정 의원 ,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충청25시]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정 국회의원 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해 ,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2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자금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 다수는 독립에 따른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자금특별법 개정안 ’ 은 학자금의 범위에 기숙사비 · 주택임차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임에도 , 저리대출 같은 지원 수단이 많지 않다” 라며 “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