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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권순행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공주의료원장으로서 권 후보자의 전문성, 경영 능력, 리더십을 면밀히 검증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엄중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 후보자는 “20년간 축적된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 기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장은 특히 도덕성과 청렴성이 최우선으로 요구된다”며 “도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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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와 간담회 가져.
임채성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와 간담회 가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일 의장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김진성 부장을 비롯한 건보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현황과 2025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세종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회와 공단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공단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의회도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전수식이 진행됐다.
표창은 공단 급여 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세종시의회 정의현 비서실장에게 수여됐다.
정의현 비서실장은 의장 의정활동 보좌와 관계기관 협력에 힘써왔으며 특히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이 채택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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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향해 수백 명의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며 판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보복범죄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범죄는 약 1,870건에 달했다.
이 중 보복협박이 1,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이 6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도 2건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수사의 요건을 △피의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는 구속 사유가 아닌 단순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보복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범죄를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세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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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충청25시] 고용노동부가 작년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고용과 특수고용직 사이에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악천후에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가 특고였으며 33.9%는 직고용이었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하는 데 비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했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평균 9시간 32분에 달했다.
하지만 특고는 3회전 배송 비율이 높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보다 훨씬 많았다.
물품 인수 전 대기시간도 특고는 평균 1시간 22분으로 직고용 배송기사보다 28분 더 길었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로는 간선차량 도착 지연, 소분 인력 부족, 캠프 공간 부족 등이 꼽혔다.
특고는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배송을 지속하는 비율이 77.0%로 직고용보다 훨씬 높았다.
교통사고 배송 중 재해 등 산업재해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배송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에 대한 응답에서 특고와 직고용의 노동 안정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고는 절반 가까운 48.6%는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지만, 직고용의 96.9%는 페널티가 ‘없다’고 답했다.
페널티는 ‘클렌징’라고 칭해지는 계약 해지나 배송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특고 기사들에게 매우 큰 심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에 비해 더 긴 근무시간, 높은 배송 물량, 긴 대기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큰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특히 악천후 작업, 배송 불가 시 대체인력 문제, 그리고 페널티 부담은 특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주영 의원은 “평균적으로 퀵플렉서 기사는 하루 9시간 30분, 월 23일 휴식 없이 심야 3회전 배송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새벽배송과 심야노동이 과로사의 핵심요인임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노동에는 더 세심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배송기사 설문 결과에서 배송일수, 회전수, 대기시간, 배송불가 시 페널티, 악천후시 배송여부 등 핵심적인 업무여건에 있어 직고용과 특고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여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료하게 드러난 만큼, 동일노동 차별 시정을 위한 불안정고용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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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충남도립요양원 현장 방문
신순옥 충남도의원, 충남도립요양원 현장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7일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순옥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현황을 파악코자 도립요양원을 방문했으며 도립요양원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직원 처우개선 방안 △입소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순옥 의원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건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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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내란외환반란범 가석방제한법 발의
김승원 의원, 내란외환반란범 가석방제한법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무기형을 선고받을지라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20년이 지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군형법에 의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하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내란사태 범죄자의 가석방을 차단해, 윤석열이 탄핵 이후 빠져나갈 일말의 틈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박선원, 박정현, 박해철, 서미화, 서영교, 이광희, 이재강, 임호선,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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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격려 방문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격려 방문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월 17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한 김선광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과 김현미 의원이 함께해 조직위 운영 현황 및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노금식 의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지원하고 조직위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다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믿는다”며 “충청광역연합의회도 대회 준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함께한 김선광 위원장과 김현미 의원도 “성공적인 대회 준비도 중요하지만, 참가 선수들과 방문객들의 편의와 안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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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정책 최우선 순위 민생경제 회복”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정책 최우선 순위 민생경제 회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전시의 지원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에서는 세입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서민경제 예산을 원안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의 온기가 실제로 전달되는지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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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국 최초, 거점시설 통합 관리·운영 조례 제정
세종시의회, 전국 최초, 거점시설 통합 관리·운영 조례 제정
[충청25시] 세종득별자치시의회는 16일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최한 관내 읍면지역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시의원·주민주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 김광운 의원, 김현옥 의원이 간담회에 자리했으며 이 밖에도 세종시 거점시설 주민주체, 세종시 도농정책기획과,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현정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관련 사항들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세종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세종시 읍·면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1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근거를 마련해 세종시의 중요과제 중 하나인 신도시-읍면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주민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의미하며 총 24개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개관을 준비 중이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운 위원은 “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간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시설이다 중간지원기관 없이 운영위원회 구성, 거점시설 지원체계, 지도 및 평가 등 향후 과제 수행에 대한 집행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위원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시작이 중요한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가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현정 예결위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재는 집행부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점시설 주민주체, 집행부, 의회가 모두 적극적인 노력과 의견을 모아 거점시설 운영과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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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충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제2부의장은 지난 16일 천안 꿈자람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명절의 따뜻함을 나누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 부의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17일에는 정광섭 제1부의장이 태안 아이원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아, 시설 이용자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정 부의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충남도의회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명절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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