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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2일 용인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발전을 논의했다.
용인상공회의소와 경제성장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이상식 의원, 손명수 의원 등 용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삼성전자 등 용인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을 비롯해 용인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 내용 변경 △환경부 훈령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역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지 특구 내 산업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제반여건을 완화해 제도적 모티베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초전력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 확보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 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핵심축이 되도록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5년 추경예산안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비용 626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용인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용인지역 기업 지원책을 함께 논의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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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은 22 일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 며 “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 ” 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주주 충실의무 ’ 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 월 13 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4 월 1 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 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 전체 주주의 이익 ’ 을 추가하고 ,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17 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중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 조항만을 별도로 담아 ,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 즉시 시행 ’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 ” 이라며 , “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 보호를 위해 ,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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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극우세력이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논리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검찰권 행사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2024년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2025년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상고심의 파기자판 혹은 이를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력으로 대선에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일인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여민’ 포럼에 따르면,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실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원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이 유죄로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점,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전원합의체 회부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재명 전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극우 일각의 요구는 사법부에 대해 법률과 사법 관습을 넘어 정치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특히 이재명 전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6·3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소송의 구조나 관행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당대표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것이 ‘더 여민’ 포럼의 주장이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극구세력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고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방어할 예정”이라며 “사법부가 부당한 정치 압박 없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률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정병호 교수가 맡았다.
정병호 교수는 작년 12월 6일 비상계엄 직후 개최된 ‘더 여민’의 토론회에서도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바 있다.
발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절차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이 사건 상고심 파기자판 및 전원합의체 회부의 부적절성에 관해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혜경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발제자의 주장에 찬동하는 가운데에 판례나 학설, 실무의 사례를 들어 주장의 논거를 보강할 예정이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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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 연구회, 대전의 꿀잼 경쟁력 높인다
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 연구회, 대전의 꿀잼 경쟁력 높인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마케팅 연구회가 21일 제주관광공사를 방문해, 대전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도시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확보했다.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 실현’을 목표로 관광 트렌드와 시장 분석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방문 패턴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통합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다.
도시마케팅 연구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통합 홍보·마케팅 전략 △상품 및 자원개발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관광안내시스템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대전시 도시마케팅 정책 개발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금선 도시마케팅 연구회 회장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관광공사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전시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도시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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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체육활동 통한 학생 인성교육 함양 나서
충남도의회, 체육활동 통한 학생 인성교육 함양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이 21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개발과 지원 정책 연구용역 추진에 나섰다.
이번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공동체 의식과 학교폭력 증가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AI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도덕적 가치 함양을 위해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출범됐다.
연구모임은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수 장학사가 간사를 맡았다.
또 이상근 의원, 김응규 의원, 유성재 의원과 최필환 충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권선탁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진 충남학교운영협의회 사무총장, 장미경 남서울대학교 교수, 박정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부장, 이주철 내포초등학교 교사 등 회원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과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남서울대학교 장미경 교수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용역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체육활동을 통한 협력, 존중, 책임감, 공감 등 핵심 인성 함양을 목표로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사·학생 수요조사, 정책모형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모임은 학교-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충남 실정에 맞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특히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의 효과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방한일 의원은 “AI시대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 인성교육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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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성남시의료원 현장방문 간담회 가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성남시의료원 현장방문 간담회 가져
[충청25시]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반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원들이 대거 성남시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민간위탁 반대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4월 21일 오전,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소속 6명의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 관계자, 노동·시민단체를 만나 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 이수진 성남중원 국회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남인순, 김남희, 김윤, 박희승, 백선희 의원이 참여했다.
포럼 대표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시민 발의로 만든 전국 유일의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직후 제대로 자리 잡을 시간도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이수진의원은 “하지만 성남시장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격했다.
이수진의원은 “오늘 방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또 노동조합,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반드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막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먼저 한호성 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의 업무보고와 현안 청취, 성남시의료원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경기도의원 등 성남의 지방의원과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시민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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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특위, 2025년도 유보통합 추진계획 점검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특위, 2025년도 유보통합 추진계획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유보통합특위에는 충남도 인구전략국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소관별 2025년도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충남도 유보통합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병인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예산과 인력 확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문제 통합 등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이어 “예산의 배정 방식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시급하며 교사 자격 기준과 역량 강화 교육 계획, 임금 체계의 조정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과 인력 등 제반 사항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장 상황에 기반한 세밀한 파악과 실질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유아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교사 연수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민규 의원은 “역대 정부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 온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요청했다.
유성재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예산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유보통합 체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와 관리자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유보통합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권역별 공립 어린이집 유치 등 차별화된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광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의 자문위원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유보통합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보통합을 넘어 초중등교육과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농촌지역의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신한철 의원은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 협의체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유아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통일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무자와 책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중요한 문제로 교사들의 자부심을 높이며 동시에 유아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심도있게 협의해 원활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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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초고령사회 핵심인력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시급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초고령사회 핵심인력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시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을 좌장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홍정미 회장을 비롯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최현숙 과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복지증진, 지위향상 방안 및 이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수고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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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부승찬 국회의원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됐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해,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은 제2차 대전 직후 비대해진 군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국방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2008년 간주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1961년 이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7년 이상의 간주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12·3 내란을 통해 전역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임명된 국방부 장관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군맥을 형성할 수 있고 군을 위헌·불법 행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의원 외에도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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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항공우주기술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현재 문화기술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다.
CT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책연구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CT연구원이 아닌 CT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명맥만 유지하도록 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CT연구소는 적은 예산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최근 ‘지브리 밈’ 열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이 결합될 때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K-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인 CT연구원 광주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당시 광주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