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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해 ‘목재이용탄소중립’ 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중앙투자 요청 대상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도 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섰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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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가 인재양성에 앞장설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가 인재양성에 앞장설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대전예술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재능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활동 및 전공과 안내, 담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고 전공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온천역과 상대동을 관통하는 국내 최초 수소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유성이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부권 예술교육의 요람인 대전예술고등학교는 앞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예술적 재능을 갈고 닦아 걸출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울타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행정을 촘촘하게 살피는 한편 지역내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2시립미술관, 음악공연장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성 있는 조례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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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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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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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충청25시]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해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에서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에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되어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벚꽃축제지역을 벤치마킹해 주거지 인접성,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 벚꽃 관람에 최적화된 구간만을 선별했다.
한편 2025년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경관조명은 축제 전후인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주간 가동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인파만 많고 야간에는 어둡고 벚꽃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경관 조명 사업을 기획했다＂ 며 ＂밤이 더 기대되는 석촌호수 벚꽃길이 명실상부한 ‘야간 벚꽃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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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제3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제3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출장의 필요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를 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영호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과 반복 지적되는 공무국외 출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성태 의원은 “국외 출장 시 부당한 경비 사용을 방지하고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형서 의원은 “기존의 국외 출장 절차를 보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 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전문가 및 관계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출장 결과 보고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 국외 출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지 않은 규정과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인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삭제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조례 제정 단계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어려운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표현과 문장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7일 열릴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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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2일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여미전, 안신일 윤지성 시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이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할 예정이다.
김효숙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만큼 위원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검사해 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잘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검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위촉식 후 1층 대회의실에서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검사의견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으며 이날 결산검사 교육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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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 적조현상 , 태풍 ,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 · 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 앞으로도 농어민이 국가로부터 더 두텁게 지원받고 , 걱정 없이 농어업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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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 세종 국가산단 편입 농지 ,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다시 받는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늘 국회 본회의 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 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 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 를 자동으로 ' 전용된 농지 ' 로 간주했다.
문제는 ,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 법상 ‘ 전용된 농지 ’ 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약 200 여 농가가 2023 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 2025 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고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 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200 여 농가가 약 2 억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불금 신청은 올해 4 월까지 이뤄지며 ,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연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법 규정상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컸다” 며 , “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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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내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는 삼중적 도전에 대해 구조적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참여한다.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시각이 결합된 종합적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영환, 민형배, 백혜련, 최형두,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후원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 SSK Networking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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