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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동대전도서관 등 현장 찾아 교육 현안 점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동대전도서관 등 현장 찾아 교육 현안 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동대전도서관과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차질 없는 도서관 개관과 지역 내 협약형 특성화고의 성공적 안착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먼저 2025년 5월 1일 개관을 앞둔 동대전도서관을 방문해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동대전도서관은 사업비 총 320억원을 투입해 옛 가양도서관 부지 5,358㎡에 2023년 3월 착공해 연면적 7,354㎡,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교육위원들은 동대전도서관이 1989년 한밭도서관 개관 이래 35년 만에 설립되는 시립 도서관으로 동구와 대덕구를 아우르는 가양동에 조성되는 만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창의 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모두의 도서관을 목표로 누구나 쉽게 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담당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교육위원들은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운영 계획과 시설을 점검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2024년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이어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가 2025년도 교육부 공모사업 대상 학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 우리 지역 협약형 특성화고의 성공적인 정착과 교육부 공모 선정을 위해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는 바이오 헬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전시교육청, ㈜알테오젠 등 82개 기업, 충남대학교 등 8개 대학, 대전테크노파크 외 2개 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2025년 교육부 주관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공모에 지원한 상태다.
이날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에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부위원장, 이상래 위원, 민경배 위원이 함께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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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교육부 예산, 5년새 1/7로 줄어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 5년새 1/7로 줄어
[충청25시]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지난 5년 사이 시민교육 교육부 예산은 1/7로 감소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시민교육 관련 사업 최근 5년 예산 현황’을 재구성하면, 올해 시민교육 예산은 6억원이다.
2021년 42억 14백만원에서 5년새 1/7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85.76%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억 14백만원, 2022년 34억원, 2023년 35억원 하다가 지난해 2024년 10억 82백만원과 올해 6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예산이 전년도에 심의되고 확정되는 점에 비추면,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한 셈이다.
국고 즉 일반회계는 2023년까지 있었으나, 2024년부터 없어졌다.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이 대표 사례다.
2021년 20억원, 2022년 17억 60백만원, 2023년 13억 64백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다.
민주시민교육을 잘 하려면 교원이 중요하므로 교대와 사범대를 지원하는 예산이었다.
2019년 1주기가 시작되어 교대와 사범대 6교씩 지원했다.
시민교육 교재가 개발되고 ‘교과서 속의 민주화 운동 루트 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2주기는 2023년부터였다.
교대와 사범대 각각 5교를 지원했다.
하지만 한 해만 하고 그 다음해 갑자기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정부안에 넣지 않았다.
대학을 선정해놓고 4개년 사업의 중간에 종료시킨 것이다.
국가 정책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교, 즉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21년 21억 74백만원에서 2024년 10억 82백만원으로 축소됐고 올해는 6억원으로 더 줄었다.
사업명은 조금씩 다르나 ‘시도자율’ 사업의 경우 2021년 20억원, 2022년과 2023년 12억원, 2024년 7억 42백만원, 2025년 4억 50백만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학교와 교육청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학생자치 활동이나 시민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5년 새 1/4 넘게 줄었고 감소율은 77.5%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교육이념에서 민주시민을 밝히는 만큼,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부서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2022년 9월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 초기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3월 초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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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시의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돼야”
이효성 시의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돼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3일 의회 소통실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고 센터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로부터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좌장은 이효성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 김미정 대한영양사협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 부회장, 김진희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현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박재유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장, 안수정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총괄팀장, 이민혜 전국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대표협의회장, 이애란 대전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종사자 현황, 임금체계 등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에 따른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고용계약상의 한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안정적 근무 환경 및 임금체계 개선, 복지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효성 위원장은 “직무 만족은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연결되어 있으며 센터 종사자들이 만족하며 일할 수 있어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센터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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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3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는 대선을 대비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가 요청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 관련 사례 위주의 질의응답을 병행해 공직선거법의 이해도를 높혔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선거가 국민의 주권을 표현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민주주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한 핵심가치인 선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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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소속 및 산하기관 운영현황 등 확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소속 및 산하기관 운영현황 등 확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위원회 소관 주요 소속 및 산하기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창업키움센터 및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첫 방문지에서 최원석 부위원장은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대폭 상승했는데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김광운 위원은 “검침 업무 수행으로 직원들의 출장업무가 많은데 공용차량을 적절하게 확보해 업무 수행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수도요금 상승은 부과 기관과 납부자 모두에게 부담되는 사항임을 알기에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
또한, 최근 타 시도에서 싱크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 환경 등을 고려해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김학서 위원은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적절한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으며 김효숙 위원은 “일자리 관련 교육의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현재 수행된 업무나 비전을 기반으로 살펴보니 진흥원이 대학, 기업 등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격려했고 최원석 부위원장은 “기존에 우리 시가 지닌 자원을 발굴·활용해 청년층에 특화된 콘텐츠 및 사업모델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 중인 세종창업키움센터를 방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우리 시의 강점과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며 쌓아온 경험, 입지를 기반으로 영역 확대를 위한 신도심 내 공간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혁신제품에 대한 컨설팅 이후 제품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기간동안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스타트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의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직접 보고 들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그 애로사항을 묵과할 수 없는 세종시민의 일원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한 자리였다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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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충청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3월 19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주진하 의원, 박정수 의원, 정병인 의원 3명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3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집행한 16조 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기간 중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와 교육감은 제출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결산승인을 신청한다.
이어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동안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산을 승인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도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2024년도 행정을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며 “도민의 권리를 지키는 뜻깊은 일인 만큼 철저하고 내실 있는 검사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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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체육회, 지역 대학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전달
세종시체육회, 지역 대학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전달
[충청25시] 세종시체육회는 2025년 4월 23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관내 대학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원금은 세종시에 소재한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총 5개 종목 운동부에 전달됐으며 선수들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전지훈련비, 훈련용품 구입비, 피복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세종시체육회 신동우 부회장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및 홍익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양 대학 운동부 선수들의 성장과 육성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며 협력을 다짐했다.
세종시체육회는 매년 지역 대학 운동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종시 엘리트 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영철 회장은 ＂세종시 소속 대학 선수들이 더 큰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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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특수교육 현장을 찾아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특수교육 현장을 찾아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23일 오전 대전가원학교를 방문해 오는 7월부터 추진 예정인 교사 증축 현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학교장과 교감을 비롯해 대전시교육청의 시설 및 특수교육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해,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학부모들은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심각한 주차난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를 포함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의원은, 학교 시설 확충 상황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증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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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사회’ 위한 도정혁신 고민”
충남도의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사회’ 위한 도정혁신 고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은 23일 아산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도정의 혁신을 이끌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안장헌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 14명과 도민,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충남의 미래를 위한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세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기본사회의 정의와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기본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충남형 혁신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 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서 지역·세대 간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한다”며 “디지털·기후·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기본소득 및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본사회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은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포용 △미래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연구모임은 단순한 형식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 혁신도정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본사회 실현과 도정 혁신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분야별 혁신과제 발굴,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충남도정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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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높일 노동정책 필요”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높일 노동정책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김민숙 의원을 좌장으로 22일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평가 및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 존중과 지역사회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제발제를 맡은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대전시 노동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이 부소장은 “대전시가 비교적 빠르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며도,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플랫폼 노동 확산 등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설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대전시 콜센터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용역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직접 고용 방식 전환과 실효성 있는 노동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지역노조 위원장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실태와 낮은 처우를 지적면서 고용승계 보장과 표준임금제 도입,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광록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법규부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점검 강화와 지역 인력 우선 고용을 제안했으며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계, 거버넌스 기반 정책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대전시 노동정책의 비전 변경 과정과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공론화 없는 비전 수정, 유명무실한 조례와 위원회 운영, 기존 제도의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서 박찬진 대전시 노동정책팀장은 그간 추진된 정책과 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민숙 의원은 “노동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핵심 영역”이라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