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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장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보고받은 시점에서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안경자 의원은 “금고의 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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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의원, 전국 최초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이상래 의원, 전국 최초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국가유산교육을 제도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가유산을 스스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화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이 추진되고 국가유산청 등 국가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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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충청25시] 김태년 의원이 7월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이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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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대광위와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확충 추진
안태준 의원, 대광위와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확충 추진
[충청25시]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지역주민들의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고산지구의 3개 운영 노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광위는 평일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3201번, G3202번 노선은 출·퇴근시간대 각 1회씩 증회하기로 하고 3302번 노선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수도권 평균보다 다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내 노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관련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대광위가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례로 안태준 의원실과 광주시가 함께 협력해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광주시 오포 1동 고산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3201번 등 3개 노선의 출·퇴근시간대 혼잡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보았다.
안 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광위와 광주시 등 관계 기관들이 현장실사 및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광역버스 노선 운행 조정을 계기로 오포1동 고산지구 주민의 출퇴근시간대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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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전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14일 조원휘 의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조원휘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사회서비스원과 문화재단을 지목했다.
조원휘 의장은 “인구감소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며 “대전시의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청년 세대가 걱정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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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충청25시] 14일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3개 법률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가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신고 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경 또는 면제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을 때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역시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개정안은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보장하고 필요시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모두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지난 1월 발의한 공익신고자 부당인사조치 즉시 중단 법률안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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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영삼 의원 주재로 14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김영삼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주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장, 박찬미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장, 심순섭 서구 공원녹지과장, 주민자치회장, 통장협의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시유지 활용,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 세 가지 주요 의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방치된 지역 내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 주민들은 방치된 시유지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시유지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예정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관해서는 공원 내 설치된 놀이시설의 존치 여부와 소음 문제 해결 방안,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담당 부서는 어린이공원으로서 놀이시설이 설치된 배경을 설명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설 이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정비 공사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에서 제외된 구역의 포함 필요성과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과 공사 일정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교환됐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영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개진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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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 ‘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현재 철도 교통망을 시급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선정되며 사업이 좌초됐다.
인천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송도 트램을 3순위로 반영했으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이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주민 염원에 맞춰 송도 트램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이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송도트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천시가 주민 뜻을 잘 반영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송도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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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서삼석 “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4 일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 ·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 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80 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 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 며 “섬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양수산 현안을 챙긴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이라며 “범부처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해 국가 해양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를 건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동의한다”고 공감하며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해양수산 위기극복을 위해 조속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시급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연이어 도입이 무산됐다” 며 “2022 년 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재차 입증됐지만 향후 추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에 대해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소금 연구개발 인력은 없고 직무도 한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밖에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어업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 년 첫 등원 때부터 제기해온 고질적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전재수 장관과 함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 며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과 수산 강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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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연구 진행 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연구 진행 상황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1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이현숙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김경희 박사의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공유하고 조사 방법과 향후 활용 연구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신 의원은 “오늘 회의는 현장 맞춤형 유보통합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며 “연구가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교육과 돌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중심 유보통합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