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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대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대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라는 용어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 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도 이에 맞게 수정했다.
또한 최신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해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수도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과 시설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는 수돗물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해 수돗물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 절약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더해 재정적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했다”며 “재정 지원이 더해지면 물 절약 문화가 일상에서 확산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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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 연장 운행 촉구
충남도의회,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 연장 운행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홍성역까지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 서부권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기반 시설이 완비된 예산역과 홍성역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운행 구간을 즉시 연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예산과 홍성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 전철은 아산 신창역까지만 운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24년 11월 장항선 복선 전철화 1단계 구간인 신창~홍성이 이미 개통됨에 따라, 전철 연장을 위한 기반은 모두 갖춰진 상태”며 “추가 토목공사 없이 신호체계 및 전철화 설비 일부 보완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사업비도 기존 연장 대비 30% 수준으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의 2023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수도권 접근성 부족’을 생활 불편 요인으로 꼽았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은 이처럼 수도권 전철의 예산·홍성 연장이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충남 서부권 정주 여건 개선 △청년층 유출 방지 △도청 및 공공기관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등의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기반이 완비된 구간을 활용해 실제 운행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의 교통 복지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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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민주당 염태영,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다양화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7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실질직인 방안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기관이 아닌 곳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땅속으로 넣고 상부에 건물 몇 개 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닌,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일”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를 수원지역 대선 공약으로 각 당 후보에게 제안했다.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염 의원은 성균관대역~병점역 구간을 지하화 시범사업 구간으로 추진하고 이후 서울역~오산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총선 당시에는 여야가 각각 철도지하화 사업을 약속한 것과 관련, 여야가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촉구한 바 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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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7월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센터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상위법에 따른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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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내 제품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저동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금강청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문제나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경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추진되던 사업이 애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남도 등에서 약 10% 의 환자가 방문하고 있는데도 운영비 부담분은 없어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데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행정 사무에서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이 이번 정기인사 때 다수 교체된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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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 감사패 수상
방한일 의원,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 감사패 수상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6일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충남도청퇴직공무원의 상호 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퇴직공무원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오랜 기간 충남도에서 봉직한 퇴직공무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퇴직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뜻깊은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충남도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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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주거환경 개선 현안 집중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6일 2차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리나컨설팅이 해외 업체이고 대전교통공사가 용역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 시스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사고와 무논란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대전육교 등 구간과 관련해 “과거 홍도육교 사례처럼 부실시공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협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화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 대응으로 공무원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큰 만큼, 민원 대응 직원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휴식 지원 등 내부 복지 체계를 함께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진영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구간 내 보행자 안전 및 기상 대응체계에 대해 “생활도로와 인접한 공사 구간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임시 보행로 확보, 야간 시인성 확보, 공사 차량 진출입 통제 등 전 구간에 걸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작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은 장기택지개발지구 정비와 관련해 “둔산, 가수원, 중리지구 등 개발된 지 30년 이상 지난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며 “특히 단독주택용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주민 관심이 큰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지역별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명칭 제정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 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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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50% 이상 의무 사용”
충남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50% 이상 의무 사용”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교급식의 지역 식재료 활용을 강화하고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급식 중단 시 계약된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 활용 제도를 고도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수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해 급식의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학교급식이 중단되더라도 계약재배 농수산물의 판로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어 향후 급식 중단 상황에서도 농가 소득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했다.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매년 7월 말까지’에서 ‘매년’ 으로 개정함에 따라 교육청·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도청 부서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광역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조례에 맞춰 정비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법령 간 중복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지역 식재료 사용률이 높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중심의 식재료 생산·유통 체계를 자율적 경쟁과 성과 중심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친환경 급식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식재료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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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나선다
충남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제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관상 결함으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되거나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반 유통플랫폼 구축, 포장재 개발, 브랜드화, 공공급식 연계, 가공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유통 실태조사,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포함되어 있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민규 의원은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의 이유로 유통되지 못하는 농산물은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이 하나의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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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민생예산 편성·집행부 소통 잰걸음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민생예산 편성·집행부 소통 잰걸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부와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박미옥 의원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미옥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집행부,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예결특위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올 하반기 재정 운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그리고 예결산 관련 사전 협조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예결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이를 위한 선제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추경 일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등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향 그리고 예결위 운영 방향 등에 관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는 주민 및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 지역과 주민의 필요를 살펴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설명 등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