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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서구 지역 학교 현안 해결 위한 소통 나서
서구3지역학교 운영위원장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서구3 지역 학교 운영위원장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좌장을 맡아 지역 학교 운영위원장과 대전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 부서의 입장이 함께 논의됨으로써,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참석한 운영위원장들은 각 학교별 현안으로 통학로 개선, 노후 학교시설 보수, 급식 시설 현대화 및 안전시설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측에서는 건의사항을 검토 후 시급성과 타당성에 따라 내년 예산 반영과 중장기 개선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경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한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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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충청25시]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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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보잉 등 글로벌 첨단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임을 감안해 시애틀총영사관은 2022년에 과학기술전문관을 채용했으나 급여 수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해 현재까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시애틀총영사관은 지역의 특징에 맞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사·민원 업무는 물론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재외공관별 산업 중요도와 인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력확충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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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폐회…73건 안건 처리
임채성 의장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충식·여미전·이순열·윤지성·박란희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3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등 3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등 7건이다.또한 ‘재단법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도 의결됐다.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한편 12일간의 제101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제102회 정례회를 열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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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 촉구 결의안 채택
결의안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 및 착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구출과 재외국민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난과 채무 증가 등 사회적 절망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고 강조했다.또한 정부가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고 강력범죄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합동조사 없이 일부 피의자들을 송환한 행정상 문제와 재외공관의 부실 대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및 종합 보호 체계 구축 ▲재외공관의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확립과 국제공조 수사 강화 ▲해외취업 사기 및 불법 알선 광고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청년 일자리 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즉시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범죄 조직 총책으로 불리는 수배자가 대사관을 찾아와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대사관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며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과 기강 해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무책임한 대응이 빚은 청년 세대의 집단적 피해”며 “정부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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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이순열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이순열 의원은 감사원이 주관한 전국 시도 대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징계 요구가 본청 고위 간부보다 읍면동·산하기관 하위직에 집중되는 실태를 지적했다.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 4급 2명이었음에 반해, 6급 이하는 30명이었다.기관별로도 본청은 23건이지만 읍면동·산하기관은 47건으로 편중된 실태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에 위치하는 구조라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행정직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이에 이 의원은 2015년 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제시된 ‘발전 종합 대책’의 취지 ▲위원장 공모제 ▲감사직렬 신설 ▲시민참여 확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위원장 임명 방식 혁신과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독립성 확보 ▲안전·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팀 신설과 연간 감사목표 설정 ▲‘처벌 중심’에서 ‘시스템 개선’으로의 전환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 도입 등 책임 행정 확립을 제안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자”며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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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에 충청권 상생을 위한 전략적 지원 촉구
유인호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충청권 상생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지난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이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 경제, 문화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충청권 광역투어패스’출시를 통한 통합 관광권 조성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공동참가를 통한 수출 활성화 ▲‘충청권 초광역 UAM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충청권이 초광역 협력체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성 자치단체들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충청광역연합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주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충청권의 연대와 상생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으로 ▲충청광역연합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광역 단위 정책 추진에 세종시의 주도적 참여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특히 “각 시도가 균등 분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된 광역사업에 추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중심도시로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충청권광역철도, 광역BRT, 공동산업벨트 등 주요 광역 과제에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 간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유 의원은 끝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세종시가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청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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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교실 중심 공교육 영어 혁신 촉구
윤지성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서·연동면·해밀동, 국민의힘)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교육 영어가 핵심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안에서 매일’실천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윤 의원은 교육과정상 초등 영어 수업이 주 2~3시간에 그쳐 실질적인 역량 형성이 어렵고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과 지역 격차가 커진다고 진단했다.이에 고비용 체험시설보다 ‘교실 중심’개선을 제안하며 ▲놀이·역할극·영어 뉴스 등 방과후학교를 활동형으로 전면 개편 및 읍·면 지역 우선 지원 확대 ▲‘오늘 10문장 말하기’로 실질적 교육목표 전환 및 교사 연수 확대 ▲아침·점심 ‘5분 영어 듣기 방송’도입 ▲짧은 책·웹툰 기반 ‘영어 읽기 챌린지’운영 ▲‘영어 일기 쓰기–프레젠테이션’정례화를 제시했다.또한 윤 의원은 방과후 강사 인력풀 구축, 말하기 중심 교원 연수 확대, 학교장 선택권과 학교 자율성을 뒷받침할 재정지원 등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영어학원 말고 영어교실’, ‘영어 말 트는 방과후학교’, ‘세종에서 영어는 공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교육 현장 변화의 방향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우리 학교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영어 자신감은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세종 시민과 세종시 교육 공동체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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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친환경종합타운 갈등 멈춰야… 주민 주도 복합시설 전환 시급”
여미전 의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부터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건설 갈등 문제에 대해 행정의 신뢰 회복과 상생을 촉구하며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전동면 송성리에 당초 2025년 사용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되었으나, 입지 선정 갈등과 주민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3년 125.7톤에서 2024년 320톤으로 2.5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기존 처리시설의 포화로 인해 외부 위탁 처리 비용만 연간 100억원에 달하며 이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 도시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 기반시설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 문제를 넘어, 세종시 행정의 신뢰성과 추진력에 대한 시민적 우려를 확산하는 일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덴마크의 폐기물 발전소인 코펜힐(CopenHill) 사례를 영상자료로 제시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이제 갈등의 악순환을 멈추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생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및 투명성 확보 ▲최고 수준 기술 도입 및 주민편익시설 복합화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실질적 주민 특별지원 강화를 제안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그 추진 과정이 시민의 신뢰와 소통에 기반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세종시 모든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성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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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연기대첩’ 활용한 애향심 및 지역 정체성 강화 제안
김충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은 24일 제10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의 역사적 자산인 ‘연기대첩’을 애향심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기대첩은 고려 충렬왕 시기인 1291년, 몽골 군벌의 반란 세력인 합적단이 연기 지역까지 침입했을 때 여몽연합군이 정좌산과 원수산 일대에서 대승을 거둔 역사적 전투로 ‘고려사’에도 기록된 한반도 7대 대첩 중 하나이다.김충식 의원은 “이 전투는 단순한 승전이 아니라, 당시 연기 지역이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다는 전략적 가치와 국가 방위의 상징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연기대첩연구’에서도 그 역사적 중요성이 학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세종시 초등학교 부교재에서 연기대첩이 간략히 언급되고 있지만, 전투의 배경과 주요 인물, 지명 유래 등 세부적 내용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창고개, 원수산, 승적골 등 역사적 지명 또한 유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지역의 정체성을 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 초등학교 지역 부교재에 연기대첩의 배경, 인물, 지명 유래를 보완해 교육적 내용을 확충해 학생들이 이를 대한민국 7대 대첩 중 하나로 인식할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연기대첩 관련 유적지 및 전승지를 시 기념물로 지정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해 역사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며 마지막으로 ▲세종문화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연기대첩제’의 규모를 확대해 세종 시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7대 대첩인 연기대첩이 지역의 교육과 문화 콘텐츠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세종의 역사와 자긍심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애향심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세종시가 미래 교육도시를 지향한다면, 첨단산업이나 행정수도라는 외형을 넘어 세종의 뿌리 깊은 역사교육을 함께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연기대첩은 단지 과거의 전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되살아나야 할 세종의 역사적 자산”이라며 “세종의 땅에서 세종의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이 자부심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