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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헬기·드론 도입 난항, 내년 산불 또 비상
송옥주 의원, 헬기·드론 도입 난항, 내년 산불 또 비상
[충청25시] 올해 3월 영남을 휩쓸었던 대형산불 발생 후 산림청이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 도입을 하려 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일반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산림청은 8월과 10월 두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업체는 없었다.
사전에 준비했던 미국 빌링스는 입찰을 포기했다.
산림청은 대형헬기 3대를 중형헬기 5대로 바꿔서 11월중 계약 체결하고 내년 2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한번 더 유찰 되면 사실상 내년 봄 투입은 불가한 실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해 고도 1km이상의 중고도드론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비행 임시공역설정 등을 위한 공군, 항공교통본부 등과 협의 하느라 구매가 지연돼 예산 5억1,700만원을 이월해야 했다.
올 2월 3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기술평가때 모두 탈락함에 따라 산림청은 추가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능대비 단가가 너무 낮아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
산림청은 1차 추경예산 36억원을 투입해 드론차량 15대와 고성능 드론 45대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찰 참여 5개 업체 모두가 기술평가에서 탈락했다.
산림청은 또 다시 입찰에 나셨지만 적정한 드론을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은 야간 산불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2025년 본예산 5억원을 들여 일반 드론 12대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산림사업에 맞는 고해상도 드론 도입을 위한 시장조사 때문에 늦춰졌으며 이로 인한 조달청 구매요청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주의원은“산림청이 산불대응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하려 했던 핵심 장비들이 올해안에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봄을 맞이한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헬기와 드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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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담학과 확대,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서울 주요대도 합류
외국인 전담학과 확대,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서울 주요대도 합류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 대학의 전담학과는 139개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2023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 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대학 정원과 무관하게 외국인만으로 학과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학과’를 학사 유연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전체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년학년도 107개에서 2026년학년도 335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43개에서 115개, 전문대학은 2개에서 24개로 급증했다.
수도권 비중은 42.1% → 40.1% → 41.5%로 나타나 외국인 전담학과의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대학의 외국인 전담학과 입학생은 4,5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입학생은 2,235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유학생들의 언어능력 충족비율은 전국 평균이 42.1%, 수도권 대학은 이보다 낮은 39.1%에 불과했다.
외국인 전담학과 확대를 통한 유학생 유치에 치중하는 사이, 정작 기초 언어능력 등 학업 수행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도 외국인 전담학과 운영이 확인됐다.
2025년 기준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11개 대학에 외국인 전담학과 16개가 설치됐으며 해당 학과 입학생 886명 중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은 476명으로 집계됐다.
백승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중심이던 유학생 유치가 수도권 대학까지 확산되며 유학생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기초 언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 증가는 대학 교육 전반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양적 확대 중심의 유학생 정책을 우수 인재 양성 기조로 전환하고 유학생의 기초 학업 역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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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체 없이’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법은 ‘지체 없이’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충청25시] 국민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21%)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서 흠결 확인 및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관행을 반복하며 법적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5년 1월 전자 접수 시스템이 전면 도입됐다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1~8월 온라인으로 접수된 39건의 사건 중 즉시 착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절반가량(20건)은 4일 이내, 일부 사건은 최대 1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사건은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피해 △건설공사 소음·먼지 피해 △오염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국민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접수 지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받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은 “법에서 명시한 ‘지체 없는 착수’는 선택이 아닌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직결된 핵심 구제 제도인 만큼, 위원회는 즉시 착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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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도 손해 보는 가맹점… 본사만 배불리는 차액가맹금 구조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해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원, 5,400만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에 달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의 물품공급은 78%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이 줄어들어도 본사는 꾸준히 납품을 이어가며 차액가맹금 형태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결국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본사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산업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추가했으며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관련 항목을 기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혜택이 없어도 현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가맹본부가 79.4%에 달했다.
이는 차액가맹금이 이미 본사 수익의 핵심으로 굳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고착된 수익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허 의원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맹점주를 삼중고로 내몰고 있다”며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를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거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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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여성농업인의 땀과 헌신, 대전 농업의 미래”
제11회 대전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농업기술센터(유성구 교촌동)에서 개최된 제11회 대전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영농 현장의 실제 경영주로서 여성농업인들의 변화와 발전을 기념하는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여성농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 기후변화 대응 퍼포먼스, 회원 단합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을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리더로서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스마트농업 및 도시농업, 로컬푸드 육성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의 주역인 여성농업인들의 땀방울과 헌신이 보이지 않은 뿌리가 되어 대전 농업의 진짜 힘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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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관장, 지인 사업에 독립기념관 동원… 뒤에는 수십억 금전관계
(의원 제공)
[충청25시] 2025년도 보훈부 등 종합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사적으로 금전 관계를 맺은 사람을 독립기념관 사업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 행사에 사적 금전관계가 있는 지인의 사업을 활용하고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인사의 배우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독립기념관 사유화를 넘어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은 영화 ‘호조’시사회를 개최했다.문제는 해당 영화의 홍보대행사 중 한 곳이 김 관장의 오랜 지인이 대표로 있는 T사라는 점이다.김 관장은 자식의 아파트를 담보로 내줄 만큼 T사와 각별한 관계로 보인다.T사는 김 관장 가족의 아파트에 총 4차례에 걸쳐 36억여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현재도 12억 6천만원의 근저당이 남아 있다.사적 금전관계를 지닌 회사가 홍보하는 영화의 시사회를 독립기념관에서 진행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김 관장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배우자를 독립기념관 사회공헌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김 관장의 아들은 2022년 김 관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A씨에게 8억원, 이듬해 김 관장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빌렸다.돈을 빌려줬던 A씨의 배우자는 2024년 독립기념관 사회공헌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뿐 아니라 개인적 인연이 있거나 야당 출신 인사들을 만나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김 관장은 취임 전부터 알던 지인들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자문 내용은 남기지 않았다.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 변호사와 전직 아산시장 등을 만나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했지만, 기록은 없었다.김현정 의원은 “독립기념관이 관장의 수십억대 돈거래 지인들의 사업을 위한 홍보 창구나 인맥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다”며 “이미 독립기념관장으로 자격 상실한 김 관장을 반드시 해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금전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히 감사 내용에 반영돼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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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전북 균형발전·전북 소방 조직 확대·전북경찰청 홍보관 여순사건 명칭 논란·부적절한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처리 질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8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참여했다.이날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 ▲전북 소방 조직 확대 필요성 ▲전북경찰청 홍보관 여순사건 명칭 논란 ▲1,050원 초코파이 송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에서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에 대해 질의했다.전북 동부권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동부권 특화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성과 편차가 커 전북도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서남권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창군과 부안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역내 균형발전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번째 질의에서는 박정현 의원은 전북 소방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전북은 화재 발생 건수와 구급 건수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소방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전북 소방본부 조직 내에 구조구급과와 교육훈련과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소방조직의 편제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종료 후 자리를 옮겨 이어진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반란으로 기재된 부분을 질타했다.박 의원은, 법이 규정한 정의에 반하고 전북지역에도 유족들이 많은 점을 언급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송치의 부당함도 지적했다.먼저 박 의원은 경비원이 과자 두 개를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최근 충북 경찰청에서 식료품 절도범에게 수갑 대신 영양 수액을 놔준 사례와 비교하면서 전북 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를 꼬집었다.이어 고발자와 피의자가 같은 직장 내 관리자-경비원 관계인 점도 문제 삼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 집행을 주문했다.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목)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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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AI 광고 이제 못 한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 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표시 훼손·변조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신설로 첫째,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둘째,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해, 허위·기만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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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논산 고대역사 중심 역사문화권 활성화 전략 모색
논산 문화유산 의정토론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8일 논산시 연무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논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전략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논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미래세대와 함께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노윤석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이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논산 역사문화권 전략구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노 부장은 발제를 통해 논산 역사문화권 활성화 전략을 마한, 백제, 후백제의 고대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리·활용 전략을 제시했다.논산 지역은 백제 웅진천도 이후 고구려, 신라 방어 및 지방체제 확립을 위해 산성 등 다양한 관방시설이 설치됐다.또한 후백제 시기 고려와 후삼국 통일을 놓고 경합했으며 견훤왕릉, 개태사지 등 지정 유산이 잔존해 있다.노 부장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주민협의체 강화를 통한 지속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 토론자들은 논산 역사문화유산의 가치 재조명과 시민 참여 중심의 활용 전략,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전담 부서 설치 등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역설했다.이철성 건양대학교 교수는 “논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위기를 맞았지만, 풍부한 역사문화와 군사자원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 중심의 ‘논산형 지역창생 모델’을 축출할 수 있다”며 “특히 연무권을 군사·역사·생태문화가 융합된 시민참여형 거점으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영 충청남도 문화유산관리팀장은 “논산의 역사·문화유산을 지역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며 “유교·백제·근대 문화를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고 공주·계룡과 함께 ‘충남 남부 문화유산 벨트’를 구축해 머무는 관광지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상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연구진흥실장은 논산을 국방·농업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K-유교 인문도시’브랜드와 전통문화 체험 중심의 문화도시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한태일 논산시 국가유산팀장은 “국가유산 예산 감소와 인력 부족으로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비지정 유산 체계적 관리와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좌장을 맡은 윤기형 의원은 “논산의 역사문화자원을 미래세대와 함께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은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충남도 및 논산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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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기아 호적 3만 8천여 건 확인, 정부가 책임지고 가족 찾기 나서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8,361건이다.과거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임의로 기아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입양을 보냈다.유아는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동은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아 호적의 정보가 임의로 작성됐다.기아 호적은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월 1일 시행되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편제됐다.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을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된 기아 호적 중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년 4,025건이고 2001년 3,412건, 2001년 3,046건이다.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서울특별시 27,456건이고 뒤이어 부산이 3,869건, 경기도가 1,379건이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지고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다.-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고아 호적을 발급받아 시설에서 자랄 경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DNA 확인이 유일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다.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고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