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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장 지정 후..5년 새 임금체불액 32억원 발생
국회(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총 168개소(매년 30개소 내외 선정) 중 30개소(17.8%)에서 총 4억 2,046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용노동부는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실천한 기업 약 30개소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그러나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수상 이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수는 2021년 2개소에서 2024년 8개소로 증가했으며 체불액 역시 같은 기간 21만원에서 1억 440만원으로 급증했다.문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수상 이후 고용노동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이번 사태처럼 해당 사업장들이 오히려 노동감독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일자리 으뜸기업’에서도 유사한 임금체불 사례가 확인됐다.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자리 으뜸기업’(매년 100개소 선정)으로 선정된 총 500개 사업장 중 84개소(16.8%)에서 총 28억 979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100개소를 매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그러나 해당 제도 역시 엄격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작년 기준 임금체불 사업장에는 △작년 산재은폐 및 직장내괴롭힘 논란을 빚은 하이브 △2023년 노조 조합원에 대해 연차를 제한하고 임금 관련 불이익 조치를 취한 LG유플러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 중 실제 선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다.두 제도 모두 △선정 후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체불 금액이 총 3,000만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요건이 붙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사례들이 이러한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안호영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실천한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 등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며, “특히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특례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선정혜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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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안감독관 정신건강 지원 참여율 11.6% 불과”
박정 의원, “산안감독관 정신건강 지원 참여율 11.6% 불과”
[충청25시] 산업재해 현장을 조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안감독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 기록 등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노출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산안감독관들이 참혹한 현장과 사고영상을 직간접적으로 반복해서 접하지만, 현재 정신건강 지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피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안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해 시신 수습 현장, 사고 잔해, CCTV 영상, 의료기록 등 참혹한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매우 낮다.
박 의원이 각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의 청 단위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11.6%, 고용노동부 본부가 운영하는 EAP 중 정신건강 상담 참여율은 3.5%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과 경찰관처럼 현장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직군임에도, 산안감독관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이들은 본인조차 정신적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업무 특성상 상담을 신청하고도 긴급 출동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 및 직무교육 과정에 ‘정신건강·심리 인식 교육’ 포함, △정기적인 자가진단표 제공, △정신건강 상담 신청 후 업무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 상담팀이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상담제’ 도입, △중대재해 조사 후 조사팀 전체 대상 진단·상담 실시 등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산안감독관이 심리적 소진으로 판단력과 집중력을 잃는다면 결국 산업재해 예방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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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 활력 위한 ‘新야간경제’ 도입 방안 논의
대전광역시_의회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최근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 전략으로 ‘新야간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 주재로 27일 유성문화원에서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들과 ‘대전경제의 활력을 위한 新야간경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강환 배재대 관광축제한류대학원장은 新야간경제 개념에 대해 “과거 20~30년 전의 야근이나 회식, 과도한 음주문화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야간경제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용과 문화, 안전이 보장되는 건전하면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도시경제의 뉴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도시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 활성화 전략으로 유럽을 비롯한 선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소개했다.이어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개방을 추진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와 24시간 서점을 운영하는 중국 사례를 소개했다.이와 함께 야간의 경제 활동 구역을 식당, 술집, 카페, 영화관 등에 국한했던 것에서 공연장이나 박물관, 도서관, 서점, 체육관, 야간축제 등으로 확대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대전시가 세계적인 新야간경제 추세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新야간경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新야간경제구역을 설정해 추진한 후 그 결과를 보완해 점차 다른 구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유성온천역 인근과 젊음의 거리인 궁동을 포함하는 유성온천지구를 후보지 중 하나로 평가했다.정 교수의 발제에 대해 조원휘 의장은 “도시 쇠퇴를 넘어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 시대에 新야간경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구상”이라고 평가하며 “이 제언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제 발표에 이어 본격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교순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7명의 위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토론자들은 △대전이 우리나라에서 신야간경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과학수도와 온천, 갑천의 이미지를 연계하는 문화공연과 과학강연, 인공지능(AI) 과학 퍼포먼스 등의 콘텐츠를 접목해 대전이 국제명소형 新야간경제도시로 앞서 나가자 △유성온천지구 내의 일명 봉리단길을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자 △지역 상권과 연계한 온천 지구 내 야시장 개설 등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는 대전시민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학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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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박정 의원은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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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심사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예산심사 실무역량 강화 교육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7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예산심의 실전기법’을 주제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세종시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재정분석과 예산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이다.강의는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강혜석 교수가 맡았으며 ▲예산서 분석 ▲심의 보고서 작성 ▲질의·답변 기술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심의 교육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해당 수요 조사에서는 ‘예산심의 보고서 작성법’과 ‘예산서 주요 항목 분석 방법’등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세종시의회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의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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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빈롱성 대표단, 대전시의회 방문
베트남 빈롱성 대표단 접견
[충청25시]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베트남 빈롱성 인민위원회(위원장 르꽝응오이) 대표단이 27일 대전을 공식 방문해 대전시의회 및 대전시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빈롱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빈롱성장이자 인민위원장인 르꽝응오이 단장을 비롯해 빈롱성 인민의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빈롱성 산업통상국장, 재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총 8명의 주요 간부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의 빈롱성 인민위원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양 지방정부 간 의정·행정·경제 전반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빈롱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대전시의회 방문에 앞서 오전 9시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고 대전시와 빈롱성 간의 경제·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을 방문해 조원휘 의장, 김영삼 부의장, 황경아 부의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등 시의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양측은 경제·산업·문화 분야의 상호 교류와 의정 협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전시의회의 운영체계와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이번 방문에는 빈롱성 주요 부처 간부 외에도 15개 기업, 대학, 언론기관 등 총 19명의 경제사절단도 함께 참여했다.대표단은 오후에 대전상공회의소 및 지역 기업인 교류 행사에 참석해 대전 지역 기업들과 투자·무역 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조원휘 의장은 “빈롱성과 대전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산업과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만남이 양 도시 간 지속적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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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 실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24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연구결과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청취하고 세종시 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원석 대표의원은 “그동안 네 차례의 간담회와 두 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AI 분석을 통해 우리 시 BRT정류장 인근의 보행 패턴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큰 성과라고 본다. 이러한 자료들은 앞으로 신규 정책을 추진할 때 또는 예산을 심의할 때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세종시 BRT는 정시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의원은 “정류장 주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신호 개선과 더불어 보행환경 관리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세종시 교통안전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오는 11월 5일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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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연구성과 공유 및 정책방안 논의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대표 신한철)은 27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유보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10여명이 참석했다.회의는 김경희 박사(책임연구원)의 ‘충남지역 유보통합 현장 의견 및 요구조사 연구’최종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충남형 유보통합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교육·돌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신한철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우리 연구모임의 지난 연구활동을 종합하는 자리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올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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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 부작용 초래
대구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 부작용 초래
[충청25시] 대구시는 2020 년 이후 다수의 정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수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단기간 입주 물량의 폭증을 가져와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 이는 악성미분양과 지역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실 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대구시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1 년 16,259 호 , 2022 년 19,346 호 , 2023 년 33,103 호 , 2024 년 24,921 호로 증가했다.
단기간 대량공급 양상은 공동주택 인 · 허가 물량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2021 년 22,767 호 , 2022 년 25,544 호로 폭증하다가 2023 년 13,962 호 , 2024 년 2,996 호 2025 년 8 월 기준 2,273 호로 격감한다.
단기간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깊은 주름을 남겼다.
이는 미분양 물량 추이로 드러난다.
대구시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021 년 1,977 호 에서 2022 년 13,445 호 , 2023 년 10,245 호 , 2024 년 8,807 호 , 2025 년 8 월 8,762 호 로 나타났다.
2025 년 8 월 미분양 호수 기준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지만 , 인구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2021 년 126.7 에서 2025 년 8 월 기준으로 96.7 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 및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건설업은 2023 년 이후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의 경우 1 분기 24.3% 큰 폭 하락을 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 개업 대비 휴폐업 비율은 2021 년 84.6% 에서 2024 년 176.4% 까지 급증해 , 사실상 중개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식 의원은 “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미분양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급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고 질문하며 , “ 시정부는 악성 미분양 해소와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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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
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차량을 준비하겠다”고 중국어로 즉각 답변했다.
이러한 중국인 불법 흑차 확대로 인해 국내 합법 콜밴 기사들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운영하는 한국인 기사는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지경”이라며 “앞으로 중국인들이 더 늘어도 중국 불법 차량들이 다 쓸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털어놨다.
이 기사는 “콜밴으로 정식 등록한 국내 기사들은 “하다 하다 이제는 콜밴 영업까지 중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하소연도 덧붙혔다.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중국인 수입을 늘려주고 있다.
한국 내 ‘차이나 경제’ 가 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범죄 예방은 물론 합법적으로 일하고도 피해를 보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