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비 올 때마다 진흙탕 공원… 시민 불편 가중
김재형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중앙공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행복도시의 중심이자 대표적 녹지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진흙과 토사 유입, 물웅덩이로 인해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행로를 점령한 토사와 진흙 등으로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이 힘들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비가 내릴 때마다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진흙과 웅덩이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시 품격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관리되지 않은 녹지는 모기나 진드기 등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결국 녹지에 빗물이 고이면서 악취와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초 관리 부재로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김재형 의원이 제공한 세종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원관리단의 인력과 예산은 각각 2023년 56명, 66억원에서 2026년 35명, 40억원으로 줄었다.2025년에는 토사 청소용 살수 트럭 예산 8,400만원도 전액 삭감되며 기본적인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일률적 비율 삭감 방식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 같은 방식 때문에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 유지 같은 필수 예산까지 함께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분야를 예산 편성에서 우선 보장하고 신규사업 등 다른 항목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결코 조정 가능한 항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시민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숙고하고 숙의해 예산을 편성해주길 바란다”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2025-11-11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91회_제2차_정례회_산업건설위원회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일 회의를 열어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소상공인과 노동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자영업 닥터제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인데, 폐업이 느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참여가 400건 수준에 그치고 예산 집행도 저조하다. 폐업은 늘고 지원 실적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전 폐업률과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대위변제율 상승을 언급하며 “경영지도 강화, 절차 개선, 신보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폐업 직전 대응만이 아니라 재기까지 책임지는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주화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 안정성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 강화를 주문하며 “국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의 판단과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2023년 기능 이관으로 조직 감축과 사업 조정이 이뤄진 점과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연말까지의 집행계획과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또한, “지원 사업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로 소상공인이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서류 간소화·온라인 제출 확대·개인정보 동의 기반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김선광 의원은 대전시 에너지 자립도과 기업금융중심 은행설립 문제를 짚으며 실행력과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전력 생산 기반이 약한 구조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까지 적용되면 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자립 목표보다 중요한 건 실행 동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은행 설립과 관련해 “직접 출자 방식은 법적으로 불가능했고 컨소시엄도 자본 요건을 넘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금융 기반 없이는 지역 산업을 담아낼 수 없다”며 전력과 금융 정책의 현실 기반 전략 설계를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며 “2022년 12월 개소한 봉명동 쉼터는 9월 기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는 현장 밀착형 공간이지만, 운영비 2억 8,500만원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돼 근무자 교대조차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동절기 이용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고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할 공간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형식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외국인 노동자 오토바이 무보험·무면허 운행 등 안전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 활용과 현장 교육 강화, 휴식 인프라 확충, 인력 보강 등 운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송활섭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구조 관련해 “정책 의도와 집행 방식이 어긋나 있다”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연간 예산이 실제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 혜택을 키워 소진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며 “집행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설계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혜택 구조가 일부 이용자에게 편중되는 설계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품질 같은 정책의 기본값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충청권만 배제된 현 상황을 단순 통계로 볼 게 아니라, 투자 전략의 완성도 경쟁으로 봐야 한다”며 “광역 협력 틀과 투자 유치 시나리오를 구체적 로드맵으로 만들어 지정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12일에는 교통국, 대전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교통 체계 개선, 안전 관리,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11
-
김영삼 대전시의원, ‘자영업 닥터제’ 집행 부진 질타
산업건설위원회_김영삼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영업 닥터제’의 부진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김영삼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자영업 닥터제 참여 업체가 460여 개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폐업은 늘어나는데 지원 실적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재정 건선성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폐업률 증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상승을 함께 짚으며 “폐업 예방을 위한 경영지도 강화, 자영업 닥터제 절차차 간소화,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폐업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촘촘한 현장 지원과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2025-11-11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기업금융중심 은행 설립 로드맵 부재 질타
산업건설위원회_김선광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기업금융 인프라 공백과 은행설립 전략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출 기능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기업금융 중심 사업 모델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이어 “국책은행 유치는 지자체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정치와 행정 간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 동력 설계 없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금융 기반의 부재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빈틈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1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에너지 격차가 산업 격차 된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낮은 전력 자급 기반이 향후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약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전력 생산지 우대 원칙과 지역별 요금 차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전은 전력 생산 기반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전력 비용의 차이가 곧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려했다.특히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에너지 비용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면 기업은 오지 않는다”며 “전력 자급 목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실행 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교촌 산단 연계 발전, 분산 에너지 확대 등 대전시가 제시한 계획은 많지만, 평촌산단 연료전지 발전소처럼 실행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실행을 담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025-11-11
-
건소위, 도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현장중심 소방행정 당부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금산소방서와 논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 정책 개선과 현장 대응체계 보완을 주문했다.고광철 위원장은 “불철주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이 조속히 반영돼 충남도 소방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화재예산이 증가했음에도 화재 건수가 늘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집행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대책과 주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물길안전지도 작성, 유실방지망 설치, 순찰 강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방안전은 소방서만의 몫이 아닌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기 점검과 예방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서 위원은 “도내 전통사찰은 목조 건축물이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며 “문화재 보호의 최전선에서 소방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재난 대응의 성패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력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며 “지휘관 대상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 조직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조철기 위원은 “금산소방서의 출동 내역을 보면 화재·구조·구급보다 생활안전 출동이 많아 대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운용과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어 “겨울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용수 공급원 확보를 위한 이동식 수조 도입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불피움 신고가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윤희신 위원은 “논산의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이 소외계층에만 국한된 것은 문제”며 “다른 시군처럼 모든 세대에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돌봄공백으로 인한 아동 희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에서 ‘돌봄공백세대 무상 감지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논산소방서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달라”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한국타이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농공단지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금산소방서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예방행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수사례가 도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해선 위원은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전년 대비 8.8% 향상되고 인명피해가 60% 가까이 감소한 것은 소방대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산지와 농촌지역이 많은 충남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장비 보강과 대응체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상공인 정책 ‘문턱 낮추기’ 주문
산업건설위원회_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지적하며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 지원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이다.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조직과 사업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관이 무엇을 강점으로 삼을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해야 한다”며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짚었다.국비 공모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과제”고 언급했다.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몰아 집행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흐름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소상공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여러 증명을 반복 요구하고 서류 준비에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창업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폐업하기 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은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현장 공백’ 개선 촉구
산업건설위원회_방진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일 평균 67명이 이용하지만, 유성 1개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특정 권역에 묶여 있고 야간과 악천후 대응체계도 사실상 부재하다”며 “현장 밀착을 표방했지만 지원 구조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혹서·혹한기 대응, 전동이륜차 충전, 젖은 장비 건조 같은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간을 만든 것과 현장에서 기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 강조했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무보험·무면허 운행,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대응체계는 공백에 가깝다”며 “현장 위험은 누적되는데 정책 대응은 지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2025-11-11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 연말 몰아쓰기 탈피해야”
산업건설위원회_송활섭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저조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문제를 지적했다.송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불안정을 언급하며 “2025년 예산 419억원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2%에 불과하고 연말마다 캐시백을 13~18%까지 높여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을 벗어나 예측 가능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충전 한도 50만원 구조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운영 수수료 없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충청권만 미지정 상태”며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된 만큼, 대전과 세종의 광역 협력 전략과 외투 유치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1
-
이개호 의원 “경로당 부식비 내년 예산 반영해야”
국회(사진제공=국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공약이행을 위해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시키며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