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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의 역사와 예술, 춤으로 되살아나”
d4c38249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유림공원(유성구 봉명동)에서 열린 2025 대전십무 공연에 참석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사)정은혜민족무용단이 주관하는 2025 대전십무는 대전의 역사, 자연, 인물 등을 춤 예술로 형상화한 열 개의 작품으로 2014년 홍동기의 음악과 정은혜의 안무로 완성돼 그동안 대전의 정체성과 정신을 형상화해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왔다.이날 공연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본향, 계족산 판타지 등 대전십무 10개의 공연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대전십무는 대전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도시의 감성을 예술적 언어로 표현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는 대전십무를 비롯한 지역 예술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대전의 전통과 창의성을 융합한 예술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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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지연 증명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상습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분하는 한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맞춰 기후지도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된 민생법안으로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조지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 역시 법안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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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피해액 1,000억원 돌파..검거율은 50%도 안돼
-2d9b07e27883 (의원 제공)
[충청25시]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NS 대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허위 가상화폐 등 투자를 종용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사례가 많아 경찰청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지난해 로맨스스캠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고 올해도 46.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한병도 의원은“초국경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도 큰 다중피해 사기로 대부분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국제공조와 병합수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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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5개 발전사‘각자도생’에 혈세 줄줄.. 컨트롤타워 잃은 에너지 전환”
국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5개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을 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발전소 준공일이 최대 3년까지 벌어져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발전사들은 기존 발전소의 낮은 이용률은 외면한 채 ‘용량 채우기’식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강 의원은 “일부 발전소의 이용률은 25년 누적 1.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용률에 대한 철저한 점검 없이 무작정 대체발전소를 짓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고 비판했다.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의 공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2~3기에 불과해 2028년까지 필요한 14기를 감당할 수 없으며 미국의 GE, 독일의 SIEMENS,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등 해외 제작사의 공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는 발전사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해 2024년 대비 기자재 가격이 20%나 인상되는 등 사업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강득구 의원은 “기존 산자부 에너지부서가 정책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이라며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서서 5개 발전사들이 국가적 이익이 아닌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제로섬 게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대체발전소 건설 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곧 착수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모든 대체발전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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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근절 강조했지만 성과는 ‘0점’”
국회
[충청25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단 3건(승소율 20%)에 불과했다.이는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승원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결과는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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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위한 재정 토론회 개최
e1615193bdce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아산시 배방읍 소재 소셜캠퍼스 온 충남 이벤트홀에서 ‘충남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축제 정책을 재정·정책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축제 및 행사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참석자들은 충남 축제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토론회에서는 먼저 축제 예산의 성과 중심 배분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정량적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기여도·주민참여도·콘텐츠 독창성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반영한 환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이와 함께 ▲민관 협력형 운영체계 확립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기반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면, 충남형 대표축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특히 ‘1시군 1품 대표축제 제도’가 단순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차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아울러 축제를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닌 지역산업과 연계된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충남도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축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경제 융합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는 축제의 수보다 충남만의 고유한 가치가 얼마나 축제에 잘 반영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 축제가 전국을 넘어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재정 토론회를 지속 개최해, 문화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충남형 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예산정책의 분석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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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연기’에 돈 대는 한국투자공사 …담배·석탄 기업에 여전히 1조 2,600억원 투자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스스로 세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에 약 1조 2,600억원(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그러나 김영진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여전히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으로 KIC의 ESG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C는 50% 이상인 기업만 배제하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담배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NZ Super Fund)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KIC는 오히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김영진 의원은 “KIC가 ESG 투자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훨씬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크게 앞질렀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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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과 함께 일류 체육도시 앞장”
제15회 대전광역시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갑천파크골프 1구장(유성구 탑립동)에서 개최된 제15회 대전광역시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일류 체육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임원 및 선수, 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협회장의 대회사,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등의 개회식을 마친 뒤 남녀와 시니어·일반부로 나눠 18홀 스트로크 방식의 본격적인 대회로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대전에는 유등천, 갑천, 을미기공원 등 6곳, 총 99홀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이제는 파크골프가 대전의 대표적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았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커지는 만큼 동구 용운동에 2026년 12월까지 4,600여 평, 성북동에 2029년까지 최대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등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체육인프라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파크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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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충청25시] 장애인의 짧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수명과 소득보장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뇌전증·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로 수급연령에 도달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종사자에게는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연금 제도는 전혀 없다.
소 의원은 “독일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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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 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 △이만희의 ‘만추’, △임권택의 ‘잡초’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 제도는 ‘영화상영관 상영작’ 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OTT 작품은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영화심의’ 가 아닌 ‘비디오심의’ 만 받기 때문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 의무가 없다.
넷플릭스 상영작인 △봉준호의 ‘옥자’, 황동혁의 ‘오징어 게임’처럼, 한국 감독이 제작하고 전 세계에서 흥행한 K-콘텐츠조차 국가가 공식 보존을 못하는 상황이다.
민형배 의원은 “K-컬처 300조 시대를 말하면서 정작 콘텐츠의 근간인 영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OTT 등 새로운 제작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의무납본제도 전면 개편과 영비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