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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파크골프 인기, 그러나 지역별 편차 크고 하천점용도 늘고 있어
전국적인 파크골프 인기, 그러나 지역별 편차 크고 하천점용도 늘고 있어
[충청25시] 파크골프는 Park와 Golf의 합성어로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이다.
파크골프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진주에서 6홀 규모의 상락원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와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는 2022년 894만명에서 2023년 1277만명으로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는 40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4년 이내에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곳도 120곳에 이른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73개, 경북이 57개로 가장 많으며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5개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파크골프의 수요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현재까지 전국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비용으로 총 5395억이 사용됐으며 이 중 지방비가 92%, 국비가 8%를 차지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 규칙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 노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령대는 5~60대가 70%로 압도적이다.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은 무료인 곳이 가장 많고 유료일 경우 가격대는 주로 1,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파크골프의 수요와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도 늘어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5건의 허가가 있었으며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77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135건의 허가가 났다.
현재 국가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파크골프장은 134곳이며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은 83곳이다.
개장 예정인 곳을 포함한 총 525개의 파크골프장 중 41.3%의 골프장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셈이다.
4대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천 점용 허가 건수는 금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동강이 19건, 영산강이 13건, 한강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허가받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이 다수 존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 파크골프 협회가 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측에서도 불법 시설을 단속하거나 불법 점용에 제재를 가할 만한 직접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파크골프의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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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해 여·야가 뜻 모았다
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해 여·야가 뜻 모았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의무 복무 중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모임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병덕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등 순직 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졌지만,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웠다”며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공동대표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올해 처음 치러진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에 참석하며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하게 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주도하며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민병덕 의원은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2~30대 젊은이로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이 돌아가시면 이들을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실정이었다”며 “21대 국회는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이뤘다.
22대 국회에서는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통해 유족들의 활동을 보장해 선양 사업을 안착시켜야 할 때”고 여·야 의원들이 동참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첫발을 뗀 ‘순직군경유족회’의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온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인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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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 들여다보니 … 갚는 사람은 줄고 보험금까지 맡겼다
근로자 햇살론 들여다보니 … 갚는 사람은 줄고 보험금까지 맡겼다
[충청25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보증부대출 ‘근로자 햇살론’의 지난 5년 통계를 들여다본 결과,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늘고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2022년 10.4%에서 2023년 12.1%로 늘어난 이래 올해 2분기 벌써 12.7%에 달했다.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지난 8월 서금원은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황을 최대 1년간 미뤄주는 긴급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런 서금원의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었고 고금리 기조 또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 역시 작년 두 자릿수를 기록, 올해도 여전히 9%를 넘었다.
경기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기야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사 대출마저 늘고 있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작년 처음 도입되어 169건이 실행된 이래, 올해 2분기 이미 169건의 대출이 일어나 올 연말쯤이면 수치가 작년 건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근로자 햇살론의 실태에 대해 “정책 금융의 부실이 현실화하려 하자 서금원이 부랴부랴 1년의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이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시기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으로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당국의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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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잠수함 승조원 56% 유출 전력 손실 가속화 우려
해군 잠수함 승조원 56% 유출 전력 손실 가속화 우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군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의 약 56%가 퇴직 등으로 외부 유출되어 해군 전력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군에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된 인원은 750명이다.
이 중 연도별 유출 인원은 △2019년 74명 △2020년 67명 △2021년 69명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50명으로 총 421명에 달한다.
5년간 양성인원의 56.1%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2019년 대비 2023년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은 48명 감소했으나 매년 약 70명이 유출되어 잠수원 승조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잠수함 승조자격을 보유한 부사관 수도 2022년을 지나며 감소세에 들어섰다.
연도별 잠수함 승조자격 보유 부사관은 △2019년 1,231명 △2020년 1,255명 △2021년 1,260명 △2022년 1,235명 △2023년 1,191명 △2024년 1,1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 승조원 양성소요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군본부에서 지명 선발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승조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잠수함 승조원은 근무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열악한 생활 여건에서 복무한다.
이에 정부는 잠수함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함정근무수당, 잠수함 승조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승조 장려수당의 경우 승조 경력에 따라 3년 초과 7년 미만 월 3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 월 40만원,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들은 해상 전투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국방부와 해군은 잠수함 근무자의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잠수함 승조원의 열악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등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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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촉식 참석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촉식 참석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지난 20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특위 위원장과 임원진 등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 및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정명국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으로 연임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의 위기로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로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문제 등에 대한 시책개발과 제도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방안 건의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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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기상청‘호우 긴급재난문자’발송 가능했다면 ‘골든타임 23분’확보할 수 있었다
충남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기상청‘호우 긴급재난문자’발송 가능했다면 ‘골든타임 23분’확보할 수 있었다
[충청25시] 올해 7월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당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논산이 위치한 충청권 등 재난 문자 미운영 지역에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CBS 호우 피해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2분께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23분 전 해당 지역에 내린 비가 이미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논산에 재난 문자가 일찍 발송됐더라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영동군에서도 폭우로 저수지가 범람해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동AWS 누적 강수량’을 보면 영동군에서 내린 비가 기상청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도달한 시간은 오전 4시 28분이다.
최초 사고가 접수된 오전 5시 27분보다 1시간가량 앞선 시점이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따라 문자가 발송됐다면 ‘최소 1시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정규·시범운영하는 곳은 수도권·경북권·전남권 단 3곳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한 충청권은 재난 문자 발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로 호우 관련 재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발송 기준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시간당 누적 강수량이 72mm에 도달한 때다.
이때 알림은 40dB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한다.
기상청은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포항 태풍피해 등 기후 위기로 인명·재산 피해가 가속화되자 지난해 수도권에만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시범 도입했다.
이후 올해부터 시범운영 지역이었던 수도권을 정규운영으로 전환하고 경북권과 전남권에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실제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 12일 기준 현재 재난 문자를 운영하는 지역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0명’ 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남권 1명 사망, 경북권 26명 사망·실종 2명과는 비교되는 수치다.
반면,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 중 올해 충청권에서만 폭우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에는 올해 8월 20일 기준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비가 43번이나 내렸던 것으로 집계돼 재난 문자 발송 범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도권 시범운영 이후, 올해 5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산확보와 CBS 전담 인력 확충 문제로 단기간에 확대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7월 10일 당일 논산과 영동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제때 발송됐다면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최근 국지성 호우·야행성 폭우 등 기존과 다른 이상기후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 문자는 실제 관측된 강수량을 바탕으로 호우에 대한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만큼 생명을 구하는 알람과도 같다”며 “해당 서비스가 전국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보 숙련도가 높은 CBS 전담 인력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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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임위원회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이 우선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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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의 예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뜻 모았다
순직군경의 예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뜻 모았다
[충청25시]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이 20일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확인하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공법단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공동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민병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기념일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이번에 유가족분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여야 정당이 함께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거행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에 참석하고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직군경유족회’의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34인의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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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작대기, 쿠쉬, 떨 은어부터. 물뽕, 대마까지＂ 사이버조사단, 5년간 인터넷서 마약류 유통 6만건 적발
＂아이스, 작대기, 쿠쉬, 떨 은어부터. 물뽕, 대마까지＂ 사이버조사단, 5년간 인터넷서 마약류 유통 6만건 적발
[충청25시] 대마 젤리, 마약 던지기, 물뽕 성범죄 등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건수는 약 8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4.7월까지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은 총 58,781건으로 2020년 3,506건에서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1,2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4년 7월까지 29,424건 적발됐다.
불과 5년 만에 25,918건이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7개월간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적발 건수를 이미 훌쩍 넘은 약 3배 수치에 달한다.
해마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을 담당하는 인력 4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최종 차단까지 약 2~3주 심의 소요기간이 존재해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울뿐더러, 불특정 다수가 게시하는 온라인 특성상, 여전히 SNS와 플랫폼 등에서 손쉽게 마약류 불법 구매 가능해 청소년 등 마약 중독 및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었으나, 2023년 1,066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15명이 검거됐다.
소 의원은 “먀약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며 “급변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충원 등 마약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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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충남도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윤기형 충남도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충남도의원 대표로 지역소멸 문제 대응 및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기형 의원은 “지난해 제1기에 이어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큰 책임과 동시에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문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제1기 활동에 대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역과 중앙정부 간 협력을 촉진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다.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시책개발과 인구감소 지역 지원 강화방안 건의 등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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