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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 수상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25일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지방의회의원 등을 격려하고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인물을 선정해 더 좋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이다.
이재경 의원은 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를 적극 실천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5차산업혁명’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개념 정의를 완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수돗물 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정책 촉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모든 의정활동의 시작은 ‘경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신 아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쟁점이나 갈등 상황을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시의원은 지역 현안과 민원 해소를 위한 걸어다니는 민원창구이자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도움창고라 생각하고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고 대화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얼마 전에는 대전에 극한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실상을 살피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했다.
이재경 의원은 “영광스러운 상이 개인의 성과가 아닌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상을 받은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정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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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충청25시]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을 보면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 주류, 중고 자동차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었다.
50억∼100억원이 7명이었다.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억9천만원이었다.
전체 체납자의 15.4%인 35명에게 걷은 결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5%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0.05%라는 어처구니없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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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충청25시]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작업자 과실 53건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 △관리주체 과실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가 가장 많았지만, △경남 22건 △충남 15건 △강원 13건 △전남 8건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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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매각이 안 된 반환 미군기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 처분대상 기지로 관리 중인 반환 미군기지는 총 47개소이며 그중 지금까지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40개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환 이후에도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기지는 절반인 20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기지 20개소의 면적은 총 52.375㎢로 여의도가 18개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다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개 기지는 반환 이후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다.
이들의 면적은 49.13㎢로 매각 진행 중인 전체 기지의 93.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악성 재고’ 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각이 안 된 기지 중 가장 오래된 기지는 지난 2005년 9월 반환된 경기도 소재의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포천 와킨스 훈련장, 양주 모빌 훈련장이다.
총면적 23.25㎢의 이 3개 기지는 반환 이후 19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
2007년에 반환된 기지 8개소도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파주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남과 의정부, 화성에 각 1곳씩이 남아 있다.
이들의 면적도 총 25.58㎢에 달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해 미군시설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총면적 79.33㎢의 19개소 기지가 지자체와 사업자 및 개별매각 등을 통해 3조 3,767억원에 매각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지에 대해 지자체 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 자체의 사업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재무건전성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 시 개발사업 선례를 소개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반환기지 오염 정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수년이 소요되는 정화 이후 잔여 오염이 발견되어 다시 정화를 하게 되면 시간은 배로 증가한다.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2007년 반환 후 2012년에 기지 오염 정화가 완료되었으나, 시민공원이 추진되던 2020년에 문화재 발굴조사 중 유류 오염토양과 폐아스콘 매립이 발견됐고 다시 정화가 시작된 바 있다.
해당 정화사업은 내년 12월은 되어야 완료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용산 유엔사 구역 등 3개소의 기지가 정화 및 검증을 마친 후에도 잔여 오염이 확인되는 바람에, 사업자 및 토지 매수자가 다시 정화를 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환경정화 관련 소송 2건이 완료되어 배상금 약 277억원을 추가 지출하게 된 사실도 함께 지적하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완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새롭게 쓰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군기지들이 20년 가까이 빈 공터로만 남아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부는 장기 방치된 반환기지의 매각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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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지역과 상생하며 동반 성장 기대”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지역과 상생하며 동반 성장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은 24일 쿠팡 남대전 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물류센터 준공을 축하했다.
송대윤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물류센터 준공을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 뿐만아니라, 대전 물류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 주자 쿠팡이 교통 중심지 대전에서 지역과 상생하며 다함께 승승장구하길 기원한다”고 성원했다.
동구 구도동 397번지에 위치한 남대전물류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개시해 2025년 상반기 정상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냉동식품 및 식자재 등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며 1,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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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더 좋은 조례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더 좋은 조례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24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을 주관한 김영삼 의원은 “현재 대전시에 737개, 대전시교육청에 171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 중심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폐지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특강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유태동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이‘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다.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입법형식의 선택, 기본원칙의 적용 등에 대해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송인석 의원, 이용기 의원, 이중호 의원 등 연구회 회원들은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위반 문제와 자치단체장과의 권한 관계, 불명확한 규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시민의 행복한 삶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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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 응원”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 응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은 24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제10회 대전광역시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참석해 대회를 준비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상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송대윤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발표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르신들의 화합과 어울림의 결실”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광역지원센터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시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로당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 교류하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5개구 지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 경로당 회장, 5개 지회 10개 발표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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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24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지역 숙원사업 추진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 1·2동, 용전동, 성남동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정명국 의원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해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의무”고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교통 문제, 쓰레기 관리, 녹지 공간 확충 등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가양2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남간정사~흥룡네거리 구간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가양1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학교 주변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배출이 많아 생활환경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전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하수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 국토관리청 이전 문제 진행 상황,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으며 성남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학교 설립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며 의회와 주민 간의 활발한 소통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명국 의원은 “오늘 논의된 가양 1·2동, 용전동, 성남동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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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충청25시]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오브런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 허브까지 세계 금융 중심의 공통점은 그 나라 산업·자본이 집중된 곳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밀집도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최근 10년간 KDB한국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이런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공급실적은 지난 2014년 전체 45조 9천억원의 절반 이상인 51%를 수도권에서 기록했다.
이것이 2016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꾸준히 50% 후반대를 기록했고 올해 공급실적의 수도권 비중은 6월 기준 이미 56%에 달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영업자산 비중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전체 영업자산 중 수도권 자산 비중은 2014년 51%를 기록한 이래, 2022년 59%, 2023년 58%, 2024년 6월 기준 57%를 기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자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적과 자산이 주로 수도권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별한 사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본점 이전 강행에 산업은행 노조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은행과 거래가 필요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라며 “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금융과 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산업은행 본점만 부산으로 옮긴다면 이는 산업은행만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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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용기와 열정 앞에 장애는 없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용기와 열정 앞에 장애는 없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대전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34회 대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승패를 떠나 용기와 열정으로 참가한 선수 모두가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MVP”며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 대회 기간 내내 부상 없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4번째를 맞이하는 대전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12일간 펼쳐지며 17개 종목별 생활체육경기가 지정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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