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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품격 높이는 옥외광고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 품격 높이는 옥외광고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22회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전 시상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 준 관계자들과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대전시 옥외광고협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참신하고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로 풍성한 대상전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출품해 준 모든 작가님께 감사드린다”며 “대전의 도시경관과 잘 어울리는 출품작들이 곳곳에 활용돼 대전을 명품도시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2회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전은 총 66점의 접수 작품 중 독창성,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4점의 작품을 최종 선정됐으며 입상작들은 25일 시상식 이후 대전시청 2층 로비에서 2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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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회복이 더뎌지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병상 이용률이 78.4%였지만, 2023년은 49.2%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9년에는 156억원 흑자였지만, 2023년에는 3,0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진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기관을 지정해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발의했다.
지원 규모는 감염병 전담기관 지정 전 3년간의 의료수익 대비 감염병 환자 수용 이후 월평균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경우 소비자물가와 건강보험 수가 변동을 고려해 그 차액을 계상해 지원하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다음 감염병 사태에 더는 병상을 내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전국 지방의료원 원장들의 탄식이 깊다.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악화로 병원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공병원들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에 섰던 만큼 국가지원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9년 대비 23년 의료수익이 감소한 지방의료원은 34개 의료원 중 27개 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료원 피해회복 지원금액은 연간 약 2,76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심현정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 임성언 지부장이 함께 참여해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국고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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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과태료, ‘5년 새 2배 증가’
2022년 현재 흡연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률
[충청25시]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에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254건, 과태료는 1억7,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해 평균 376건에 2천9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보다 15.2%p 높았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5.4%이고 남녀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백혜련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해악뿐 아니라 모방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연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청소년 생활반경에서의 흡연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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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장애인 권익증진 위해 역할 다할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장애인 권익증진 위해 역할 다할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엑스포 한빛탑광장에서 개최된 ‘제20회 대전장애인한마음대축제’에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사단법인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박찬용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제9대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 발의 등을 통해 복지·고용·교통 등 다방면으로 장애인 여러분께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장 마련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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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염원 국회방문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염원 국회방문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문을 위해 25일 이른 새벽부터 서울 국회로 향했다.
이번 방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충식 의원, 김현옥 의원, 김학서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긴급 방문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원만하게 통과하길 염원하는 40만 세종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임채성 의장은 “그간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앞으로 지방법원뿐 아니라 대법원, 행정법원 등 주요 사법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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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및 배정기준 현실화 , 재차 강력 촉구 ”
박수현 국회의원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및 배정기준 현실화 , 재차 강력 촉구 ”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25일 상대적으로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소외된 충남의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 현실화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대한 여러 차례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배정물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약 56만톤의 공공비축 미곡 중 충남의 배정물량은 7만 4,000톤으로 전국 대비 13.3% 수준이다.
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이지만 충남의 쌀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2번째로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정물량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기준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2만 9,787ha로 전국 69만 7,713ha 대비 18.6%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지난 8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며 “이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충남의 농심을 전했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한 공식적인 개선 촉구 외에도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에서 소외된 충남의 상황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도 긴밀히 협의해 왔고 어기구 위원장 또한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재차 개선을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박수현 의원은“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 이 한몫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비축 미곡을 배정하는 기준은‘시책평가’및 ‘감축실적’ 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입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년 매입 실적은 줄이고 재배면적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현재의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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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동주택 관리현황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동주택 관리현황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4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현옥 의원 주재로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3생활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집행부 및 관리시스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사항과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례 개정사항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되는 사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유지하는 타 시·도 대비 비교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큰 이견은 없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해 김현옥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오래 전 구축되어 질적관리 측면에서 뒤처지는 상황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종이행정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크린넷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통계데이터를 누적·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업무처리량의 한계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행정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시스템 구축으로 회의이력관리, 표준화한 자가진단표, 업무 송수신 및 처리현황, 고장 불편신고 등 민원서비스가 제공되어 철두철미한 업무수행을 제고할 수 있으며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공감했으나, 다만, “공동주택 거주율 1위의 세종시 입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요청사항 등이 시스템 구축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비용 대비 공동주택 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꼼꼼히 분석할 것”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타 시·도의 도입·운영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적용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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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 역대 최다
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 역대 최다
[충청25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반영되는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학생선수 학교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이은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 전수조사를 실시했었고 2020년부터는 교육부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학생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계 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선수 70,884명 중 51,854명 참여했으며 연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율은 2023년 2.0%로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54명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1,042건이었으며 초등학교에서 543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365건, 고등학교 134건 순이었다.
초등학교는 2020년 286건에 비해 3년 새 10%포인트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2020년 27.5%에서 7.5%포인트 증가했다.
가해자는 2020년 519명에서 2.4배 증가한 총 1,245명이며 이 중 동료 학생선수가 954명으로 가장 많고 지도자 13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복합적 문제, 조직적 은폐·축소 의심, 상습적·지속적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 학생선수는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되거나 성폭력 등 퇴학 조치를 받는 경우 5년 또는 10년 동안 선수 등록이 금지되고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생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 필수적으로 반영돼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힐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185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
가해 학생선수 170명 중 8호 조치 및 12개월 대회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2명, 9호 조치 및 5년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4명이다.
또한 가해 지도자는 15명 중 감봉·정직·해임등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10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31명, 경기 26명 서울 16명/인천 16명순이었다.
한편 2024 초중고 학생선수는 2023년에 비해 2000명 가량 증가한 72,711명으로 집계됐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26,7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23,811명, 고등학생 22,143명이었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학생선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피해 학생선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교육당국과 체육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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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새롭게 추진해 달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성장이 멈춘 경남 내륙지역 특히 밀양처럼 성장동력이 필요한 곳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는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 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물환경 보전법’ 이 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을 지금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800만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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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충청25시]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수년간 국립대병원의 친인척 채용이 지속 된 만큼 교육부는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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