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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3일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학대신고의무3법’은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학대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학대신고 의무를 강화해 노인·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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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충청25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해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직장, 개인, 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분류를 시작한 이래 개인 2만 3,190건, 직장 2만 509건, 가정 9,584건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1만 3,217건, 조직 내 갈등이 4,477건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무원 직급별 마음건강센터 이용은 6~7급이 7,612건으로 4~5급과 8~9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구분해도 30대와 40대가 각 7,390건, 7,350건에 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다.
한병도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전반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선 공무원이 더 이상 공직사회 내외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겪지 않도록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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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개월 간 통일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만 총 2,313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2년 1,255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공격 시도가 불과 2년여 만에 약 200%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차지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에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332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고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483건과 3,974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
세 기관 중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2020년부터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공격 시도 건수는 1,316건으로 이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60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공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웹 해킹 시도’ 가 1,35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스템 정보수집, 해킹 메일 악성코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이 주를 이뤘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기술 발달로 사이버 공격은 더욱 지능적이고 정교해지고 있고 IP 주소 경유 같은 우회 기술로 과거의 정보보안 시스템으로는 모든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안보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와 산하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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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충청25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 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특히 올 한해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 이상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 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 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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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충청25시] 이재강 의원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어린이 병원 건립, 의정부 디자인 도서관 건립,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재강 의원의 지역 공약 추진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참석자로는 이재강 의원 및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실·국장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오석규 도의원, 이계옥 시의원, 김지호 시의원, 조세일 시의원, 정미영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초, 광역, 국회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의정부의 교통, 문화, 경제 등 분야별 지역 현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의정부시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의정부 발전을 위해 국회와 의정부가 함께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 발전을 위한 마음은 모두가 한마음”이라며 “앞으로 의정부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의정부 시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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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교안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일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김동빈, 박란희, 유인호 의원이 참석해 최근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경진 회장을 비롯한 7명의 간부는 △유아 안전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 △중·고등학교 교복 나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AI 디지털 교과서 검수 시 학부모 참여 △방학 중 급식 확대 △등·하교 시간 버스 배차 증설 및 배차시간 조정 △마약 및 도박 중독에 대한 현실적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기 중 교원 휴직·전보 시 학생·학부모 사전 안내 △체육복 구입 시 상·하의 개별 구입 방안 도입 △학교급 전환기 학부모 대상 의무 시청 콘텐츠 제공 △교육청·시청 연합 어린이날 행사 추진 △횡단보도 황색 페인트 도색 및 바닥 LED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노력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윤리 및 도덕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윤지성 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오늘과 같은 의견 교류의 장은 언제나 환영하며 앞으로도 학교별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제안한 내용의 적용 실효성과 가능성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덧붙였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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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 임원 이해충돌 방치
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 임원 이해충돌 방치
[충청25시]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대표이사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5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조합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어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특정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라는 통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해운조합이 특정 용역업체들과 최대 47년 동안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고 조합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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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해결의 필요성,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구성됐다.
2024년 6월 제1기 위원들의 활동이 종료된 후, 제2기 위원들이 위촉되어 2025년 8월 15일까지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여미전 의원은 “최근 10년간 세종시는 인구 증가율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지역이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도심보다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전국 시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지역소멸에 대응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미전 의원은 “이번 제2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지역소멸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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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포도선별기·저온저장고 구축 탄력
경산시, 포도선별기·저온저장고 구축 탄력
[충청25시]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이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은 밭작물 주산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은 높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 왔지만 아직까지 포도 전용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5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으로 최신 포도 선별기와 저온저장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확, 저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해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포도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7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모 준비 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공모에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 포도 생산량은 21,018톤으로 전국 5위 규모다.
특히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높아 포도 재배에 최적한 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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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충청25시]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이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럼의 창립총회는 9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포럼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농업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위성곤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 예정이며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이원택, 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민홍철, 박지원, 신정훈, 어기구, 이광희, 이재관, 임오경, 임호선, 정진욱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형동, 임종득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농어업 정책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어민연금 도입 방안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함께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미애 의원은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이다 농업의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출범은 농어업 분야의 정책 혁신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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