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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가장동 지역 현안 해결 나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가장동 지역 현안 해결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청, 서구청 관련부서 및 가장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가장동 지역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적극 요구했다.
이날 김의원은 가장동 일원 주요 도로의 포장상태가 불량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고 차량 파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가장동행정복지센터 옆 이면도로 진입을 위해 불법유턴하는 차량이 끊이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추가 설치도 건의했다.
김의원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직접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항상 현장 속에 답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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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정책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정책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방안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현숙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용권 엔엘피한국협회협동조합 대표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봉환 엔엘피한국협회협동조합 연구원, 김호용 서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송인호 충청남도 지방시대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용권 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 역량 부족으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법제화, 주민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충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토론자들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교육 시스템의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 도입, 지방분권 시대에서 주민자치의 역할 강화 등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근 인력 보강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지원 방안과 역량 강화를 위한 현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점과 정책 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참여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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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한국-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 독도 분쟁지역화 가능성 높아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간소화 절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윤덕민 주일대사 기자간담회 직후 백프리핑에서 한일간 가치관과 생활 수준이 똑같다며 한일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여권 없이도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재강 의원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확인 결과 한일간 출입국 간소화에 대한 논의를 이미 일본 법무성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논의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유럽의 솅겐 조약처럼 한일간 여권이 없이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사과, 실효적인 조치 없이는 무여권 왕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여권 없이 일본 국민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일본 우익이 독도를 방문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우려가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배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여권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유럽 솅겐 조약은 독일의 사과와 반성, 실효적 조치가 있던 점을 비교했다.
한편 일본은 2010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에게 독도 관광 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일본인이 한국법에 따라 한국의 관할권을 따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강 의원은 “한일간 무여권 정책은 향후 한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사적인 이유로 자위대 함대가 독도에 정박한다면 민간인 출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극우들이 함부로 독도에 들어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냐”며 “독도를 뺏길 수도 있는 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친일 정부라는 증거”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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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 일방 취소로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운영 혈세 5억8천만원 날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 일방 취소로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운영 혈세 5억8천만원 날려
[충청25시]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돌연 연기한다.
굉장한 외교적 결례일뿐더러 이 순방 연기로 인해 해외 프레스센터 지원 예산 5억 8천만원이나 되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협박했다는 시점과 겹칩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명확한 취소 사유를 밝혀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의원이 지난 7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독일 덴마크 순방 취소 사유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순방 취소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슨 일로 취소했는지 국민께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대통령실 변명은 그냥 ‘여러입장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해외순방프레스센터 관련 예산 위약금만 5억 8천만원이지, 아마 실제 순방비 관련 전체 위약금을 조사해보면 수십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는 순방 연기로 위약금을 물어 놓고도 지난달 30일 순방 예산이 부족하다며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예비비로 19억 4천만원을 신청해 국무회의에 의결했다.
또한 예비비가 편성되기도 전에 프레스센터 구축 운영 예산 약 7억을 수의계약으로 계약해 국가 계약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나선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매우 중요한 일정인 동시에 많은걸 외교적으로 많은걸 얻어올 수도있고 잃을 수도 있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적 행사”고 운을 뗀뒤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큰 틀에서 계획해놓고 미리 해외순방프레스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 인력 및 7개소 순방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하지만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돌연 연기하면서 외교적 결례는 물론 5억 8천만원이라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렸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통령께 해외순방 연기 배경에 대한 해명이 전혀 납득이 안된다”며 “해외순방 연기 그 시점이 신기하게도 공천문제로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협박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이랑 정확히 겹친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씨는 당시 2월 18월“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해요”고 말했다면서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취 캡쳐본을 공개했다.
김의원은 이어 “실제로 이후 김영선 의원은 18일 김해 갑으로 출마선언을 한다 이는 여사와 명태균씨가 서로 그전부터 공천논의를 해왔다는 것”이라 밝히면서 “만약 이런 문제로 해외순방을 연기해 혈세를 낭비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을 했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순방 연기에 사유에 대해 제대로 밝혀라”고 주문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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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충청25시]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1,191곳 중 29.1%, 2022년 27,180곳 중 15.1%, 2023년 2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조치 내역 가운데 연도별로 2019년 99.8%, 2020년 99.3%, 2021년 99.8%, 2022년 99.8%, 2023년 99.8%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와 사법처리가 전체 조치 내역에서 단 1%조차 차지한 연도조차 없었던 셈이다.
위반 조항은 제11조가 제6조보다 많았다.
6조와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한 비중은 59%로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미입력 2.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청 5,356곳 △서울청 2,847곳 △부산청 2,606곳 △광주청 1,939곳 △대전청 1,551곳 △대구청 1,191건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 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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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삶의질 향상 위한 건강생활 프로그램 필요”
충남도의회 “도민 삶의질 향상 위한 건강생활 프로그램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건강도시 발전과 전인건강 생활실천 연구모임’은 지난 4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어 홍성 솔바람 테마파크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철수 의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 수행기관인 글로컬건강도시연구원의 조무성 연구원장은 “충남의 실정에 맞는 전인건강생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은 홍성 솔바람 테마파크 현장방문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숲 친화적인 건강생활 환경을 충남에서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철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충남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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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도의원 “2층 이상 경로당 97% 엘리베이터 미설치, 이용은 그림의 떡”
안장헌 도의원 “2층 이상 경로당 97% 엘리베이터 미설치, 이용은 그림의 떡”
[충청25시] 충청남도 경로당 중 2층 이상에 위치한 대부분의 경로당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충청남도 경로보훈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2층 이상에 경로당이 위치한 488곳 중 476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9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안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노인복지시설 중 한 곳인 경로당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경로당 5,911곳 중 8%에 이르는 488곳이 2층에 위치해있다”며 “이 중 96%는 엘리베이터조차 설치되지 않아 계단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제 이용자에게 경로당은 ‘그림의 떡’인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2층 이상에 경로당이 설치된 현황은 △부여 103곳 △논산 77곳 △천안 44곳 △서산 48곳 △예산 51곳 △홍성 25곳 △보령 24곳 △서천 24곳 △공주22곳 △아산 19곳 △금산 15곳 △청양 13곳 △태안 14곳 △당진 7곳 순이다.
이어 안 의원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2층 이상 경로당 중 306곳는 경사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및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노인복지가 제공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충남은 ‘충남형 풀케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출생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21.8%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초고속으로 진입한 충남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제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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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정상외교 특수활동비 깜깜이 집행. 감사원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정상외교에 사용된 현금성 특수활동비의 부실한 집행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현금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9억 7,300만원에 이른다.
정상 및 총리외교 특활비는 해외 순방 시 해외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근거로 집행해야 한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의하면, 현금성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때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생략 시 생략 요건,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9억 7,300만원의 현금이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깜깜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의원실이 밝힌 외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사용된 9억 7,300만원의 현금에 대해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략 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할 내부통제방안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재강 의원은 “현금성 특활비 사용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눈먼 돈처럼 쓰라는 뜻이 아니다”며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는 예산 집행에 있어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집행 절차임에도 이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10억원 가까운 돈이 깜깜이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명품쇼핑을 다닌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만약 김건희 여사가 현금성 특활비로 명품백을 구매해도 이를 통제할 방안이 정부 어디에도 없다”며 “외교부, 감사원, 기재부, 국회까지 현금성 특활비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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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충청25시] 내년이면 고령화지수 20% 돌파로 초고령사회 도래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지만 이에 반해 노인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기관 및 시설은 20년 25,384개소에서 지난해인 23년 28,366개소로 3,000여 개소나 증가했으나 이중 국,공립 등 공공요양시설은 244개에서 270개로 26개 시설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전체시설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심지어 광주와 대전의 경우는 공공요양시설이 1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지원 예산은 지난 20년 641억에 달했으나 올해 투입된 예산은 105억원으로 80%이상 줄었고 이에 따라 전국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공공시설도 20년 35개소에서 올해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험 수급자 추세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요공급 문제 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작년 143만여명이 신청해 수급인정 어르신이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으로 올해 기준 65만 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해져 27년에 이르면 7만9천여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돌봄의 국가책임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의원은 “노인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공공의 문제인 만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노인요양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어나는 노인요양 및 돌봄수요에 맞는 요양보호사들의 양성 및 직무교육, 그리고 열악한 처우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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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지역 교재 냈던 정신전력원, 발간 책자 25% 없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장병 정신교육교재와 정훈장교 교육교재 등 정신전력원이 지난 3년간 출간한 책자 51종 중 총 13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해 교재 전량을 폐기했던 정신전력원이 장병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 없는 황당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신전력원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발간 책자 현황’에 따르면, 2022~2024년 출간한 책자 51종 중 보유하지 않은 13종 책자는 2022년 고급과정 실무학, 2023 군인정신리더 신교대 교관, 2023 참여형 정신전력교육 교관 등 대부분 정훈장교 교육교재다.
일선 정훈장교들은 이 교육교재들을 활용해 장병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책자들에는 독립운동사, 국군의 역사, 현재 안보정세 등 정신전력교육 관련 내용이 있으나, 책자 자체가 없으니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정신전력원 측은 부승찬 의원실에 발간한 책자를 유지·보관할 의무가 명시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지·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부승찬 의원은 “군 장병정신전력 교재 개발·제작을 전담하는 군기관이 자기 성과의 유지·보관이라는 기본적인 임무조차 못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나아가 보안상 문제가 없는 책자는 정신전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장병과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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