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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기대와 신뢰 모두 잃은 윤석열 정부 어업 정책 ”
서삼석“ 기대와 신뢰 모두 잃은 윤석열 정부 어업 정책 ”
[충청25시] 5년 사이 어업인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촌생활 전반적인 만족 의견은 2024년 25.9%로 5년 전보다 떨어졌다.
어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5년 전 2020년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았으나 2021년 역전되며 4년 연속 불만족이 더 높게 확인됐다.
2024년 불만족과 만족은 각각 31.3%, 25.3%로 격차는 6%차이로 5점 평점 중 2.93점으로 보통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5년 후 한국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7.1%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1.7%에 불과했다.
2020년 약 28.5%였던 격차가 5년만에 45.2%로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어업인 10명 중 1명만이 5년 뒤에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어업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만족도는 5점 평점 중 2.59점으로 응답자의 44.9%가 불만족했고 , ‘만족’은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 중요도는 해수부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통령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별 평가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해수부, 국회, 대통령실 순으로 특히 각 기관 중 대통령실·국회·해수부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민 과반 이상인 63.5%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오염수가 방류된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한 소비위축, 어업수입감소, 수산물 가격하락이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으로는 오염수 추가 방류 반대, 후쿠시마오염수 건강영향조사 추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수산물·선박 평형수 방사능 검사 강화, 일본산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순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어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어업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지만, 나아진 게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착잡할 뿐이다”며 “어민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많다는 결과는 현재 수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기관 중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저조한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45%라는 응답 결과는 곧 윤석열 정부의 수산업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과반이 넘는 답변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수부는 반성하고 즉각 어업인이 요구하는 추가 오염수 방류 반대 및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5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어업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 포인트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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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농축수산물 공급확대 정책 방향 제시
충남도의회, 충남 농축수산물 공급확대 정책 방향 제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충남의 농축수산물 유통 촉진 및 공공급식처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도의회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림·축산·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아산시 먹거리재단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을 비롯해 도 농림축산국·충남연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지적된 충남지역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공공급식처 공급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개발 및 정부의 법령·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연구모임은 또한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축수산물 유통·공급 확대 방안 △충남 농축수산물의 차세대 공급·유통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공공분야 농축수산물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개발 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갈 예정이다.
김기서 의원은 “충남 농축수산물 확대의 성패는 공공급식처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에 달려 있다”며 “공공분야 농축수산물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정책적으로 생산부터 유통, 공급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충남도에서 충남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모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충남도의 공공분야, 특히 공공급식처 공급·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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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후변화 위기 인지할 수 있는 도민교육 절실”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위기 인지할 수 있는 도민교육 절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모임’은 8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유성재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환 단국대 교수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 준비 방안 연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유성재 의원은 “기후변화로 발생한 농업의 문제는 일부 농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발생한 문제는 정책, 기술 영역의 지원뿐만 아니라 도민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농업 현황 △농업 기후변화 모델 및 재배 적지 △타지역 사례 비교 검토 △신규 병해충 방제 방법과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배, 포도 중심 농업 영향 및 병해충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박현희 회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포도와 배 농가는 직격탄을 받고 있다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을 위한 기후환경 기금 등을 조성해 시장가격과 농가가 원하는 가격의 차액 발생분을 조정 지원해 보험의 개념처럼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제언했다.
다음 연구모임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방문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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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0일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만난다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회청사 6층 의정실에서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외사교무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한다.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은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세종시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9일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데 이어 세종시 주요 기관을 둘러보고 10일 세종시의회 및 세종시청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번 일정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우호 관계를 맺어온 대표단을 환대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의 일환으로 구이저우성과 체육 교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대표단에 세종축제 및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이저우성의 초청 및 참여를 제안할 방침이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세종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구이저우성 대표단의 세종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대표단과의 접견을 계기로 세종시와 구이저우성 간 협력 사업 발굴 및 논의 등 상호 협력·교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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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충청25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 업무를 체험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의장은 이재희 세종지사장으로부터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를 둘러보며 직원들과 인사했다.
이어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증명서 발급 등 실제 창구업무를 수행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임채성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명예지사장으로서 건강보험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세종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세종지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공단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8월 제91회 임시회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광역의회 최초로 채택한 바 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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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에 누락돼 통계조차 없는 ‘응축성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정부 관리에 누락돼 통계조차 없는 ‘응축성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충청25시]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 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도 응축성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배출가스 중 먼지는 입자 형태인 1차 먼지와 가스 형태인 2차 먼지로 구분된다.
1차 먼지는 배출 전 이미 입자화 된 여과성 먼지와 배출 전 입자화 되지 않은 응축성 먼지으로 구성된다.
2차 먼지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가스상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햇빛이나 오존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주해 올해 1월 완료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응축성 미세먼지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
운송, 건설, 농업, 발전, 방위 산업 등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 측정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보고서에는 “여과성 먼지량에 비해 응축성 미세먼지가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배~수십 배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연구가 더딘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91년에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방법을 개발 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99년부터 배출량을 산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고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연구 중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중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응축성 미세먼지를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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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토부 장관, 21그램 등 관저 공사 업체, 건설산업법 위반 인정 … 반드시 처벌해야”
문진석 의원, “국토부 장관, 21그램 등 관저 공사 업체, 건설산업법 위반 인정 … 반드시 처벌해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1그램 등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체가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았고 원담종합건설의 불법 명의대여 등 혐의가 지적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맞냐”고 물었고 박상우 장관은 “무면허 시공, 명의대용에 따른 불법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3년 5월 당시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불법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는데, 왜 박상우 장관의 국토부는 관저 공사에 불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나서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문진석 의원은 “건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무 부처인데,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 할망정, 구멍가게처럼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문진석 의원은 차후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는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을 상대로 악질적 사업장 강탈 행위 등 대기업의 갑질 문화를 비판했다.
문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물류센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7차례나 공기를 연장해 시행사가 대출상환에 차질을 빚었고 그 시점에 대위변제를 통해 주식 전체를 취득했다”며 “시공사와 시행사는 한 배를 탄 것인데 대기업이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을 자행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포스코이앤씨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향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제언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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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우려 CCTV 약 1500대 사용중지 및 교체
정보유출 우려 CCTV 약 1500대 사용중지 및 교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7월 “전군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전수 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공문을 각 군에 발송하고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현황 전수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를 시행 후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CCTV는 당초 알려진 1,300여대 보다 많은 약 1,500대였다.
거의 대부분이 육군에 설치됐지만 해군, 공군, 해병대도 소량의 CCTV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문 발송 이후 설치를 앞두고 있던 190대의 CCTV는 설치되지 않은 채 현재 군 창고에 보관 중이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에 따르면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를 방첩사령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CCTV에 대한 ‘보안측정’여부를 확인해보니 설치된 CCTV의 10%에 달하는 132대에 대해서는 보안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그 이유로 “장비의 수명 연한 초과 및 고장에 의한 대체 설치”로 보안측정을 미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0년과 23년 2번에 걸쳐 CCTV 정보유출 우려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됐고 군 스스로도 ‘CCTV 관리 웹페이지에 중국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IP가 설정되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네트워크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어 비인가자가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만큼 ‘노후화 및 고장’ 으로 인한 교체 시에도, 예방적, 선제적 차원의 보안측정이 진행되었어야 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철거 조치 공문의 근거에는,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해강안·항포구 CCTV 및 중국산 CCTV 문제점’지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군은 CCTV에 대한 철거조치를 취하면서도 여전히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체 내부망으로 구성이 되어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 강조한다.
9월 11일 기준, 군은 교체 완료가 된 CCTV가 100여 대이고 교체 에정인 CCTV는 1,000여대라고 밝힌 바 있다.
소량이 설치되었던 해군, 공군, 해병대는 노후화 되어 올해 초 이미 교체가 이뤄졌거나, 국방부 공문이 하달된 이후 조치를 완료했고 육군은 현재 교체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CCTV의 설치 및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억여 원으로 군은 밝히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2014년부터 설치된 해당 CCTV의 보안 문제를 10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이뤄졌고 군 스스로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노후화에 따른 교체’라 보안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문제의 CCTV를 스스로 식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실수’ 가 아니다”고 말하고 “2014년 이후 10년간 ‘경계용 CCTV’ 관련 조달이 155회에 걸쳐 이뤄졌고 ‘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조달도 300여회가 넘게 진행된 만큼 군에서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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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도해지 선택권 강화해야 기존 고객도 할인 프로모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도해지 선택권 강화해야 기존 고객도 할인 프로모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중도해지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중 납부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납부된 요금 등의 환급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66건이었다.
이 중 조사대상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732건을 상담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28.9%, ‘콘텐츠 이용 장애’ 7.1%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
소비자들이 해지 과정에서 잔여 이용료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 상담을 살펴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되어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도 접수되었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0,348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 중 68.3%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생각했다.
한편 유튜브의 경우 국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의 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민병덕 의원은 “OTT 서비스의 경우 할인 프로모션이 신규고객 위주로 적용이 되다보니 기존 고객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고객에 대한 중도해지안내 및 환불 절차가 설명이 부족해 과오납금으로 이어지는 피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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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조달청 설치 가설건축물 모두 불법 , 21 년째 신고 안하기도 ”
김영진 의원 , “ 조달청 설치 가설건축물 모두 불법 , 21 년째 신고 안하기도 ”
[충청25시]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서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9 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9 동 모두 미신고 상태였다.
대구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 등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으며 , 용도별로는 휴게시설 , 창고 ,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3 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2003 년 4 월 설치돼 21 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에 있는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 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이 더 큰 문제 ”고 지적하며 “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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