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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충청25시] 경찰 일선 수사과에서 수사 경력이 긴 인력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 ·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부서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 · 경사 비율은 5 년새 1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 · 순경 비율은 7% 포인트 증가했다.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 담당 수사과 인원의 경위 · 경사 비율은 2019 년 65% 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 년에는 59% 로 ,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 2023 년에는 51% 로 줄었다.
그에 반해 경장 · 순경 비율은 2019 년 19% 였으나 2021 년에는 21% 로 , 2023 년에는 26% 로 늘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후 경찰 수사부서에 업무가 과중돼 경력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 수사부서의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보다 고소 · 고발 같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는데 , 그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서 이직하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 경찰은 수사부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경위 · 경사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개선과 인력 배치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업무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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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63.3%로 ‘정체’.안전사고 발생은 30.9% ‘급증’
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63.3%로 ‘정체’.안전사고 발생은 30.9% ‘급증’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의 밭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60% 초반대로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논농업기계화율은 98.4%에서 99.3%로 ‘완성단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업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2.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배추와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단계 및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배추의 전체 밭농업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는 61.1%에서 60.0%로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밭농기계화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관으로서 오는 2026년까지 기계화율 77.5%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신규 R＆D 추진은 5건에서 0건, 신규 연구과제 추진 역시 3건에서 0건으로 줄어들며 각종 논문발간과 기술이전, 영농활용 실적이 전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기종 수는 9종에서 5종, 지자체 보급대수 또한 730대에서 544대로 무려 25.4% 감소했다.
한편 각종 농기계의 보급으로 각종 안전사고는 2018년 1,057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30.9%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역시 각각 398명, 4,195명에 육박함에 따라, 농기계사고 평균 치사율은 차량사고 평균 치사율인 1.5의 약 4.5배에 육박하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기계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지난 4년간 안전교육 수료인원 실적은 41,086명에서 36,949명으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농기계 지원 역시 동 기간 연간 119대에서 110대로 하락했는데, 경북과 강원 지역이 각각 86대와 80대를 지원받은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55대와 56대에 그쳐 지역별 안전교육 역량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지재배 위주의 다품종 농업경영 구조이지만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 기후변화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농정당국의 밭농업기계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R＆D와 연구과제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평균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절감 대책마련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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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계의 33.3%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농업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의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임미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24년 33명에 달했고 농업인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 대비 33.3%를 차지했다.
농업인 온열질환자는 636명으로 전년도 503명에 비해 26%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전년도 17명에 비해 6명 감소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에 따라 하루 평균 5인 이상 고용하는 농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농업 종사자와 농업경영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계에 대한 안전보건체계를 국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작업 재해와 온열질환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은 고작 농식품부 재해보험과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밖에 없다.
담당자도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와 농업인안전팀 각각 2명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으로 실·국급의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을 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156곳 농업기술센터와 9개 도농업기술원에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4곳의 도농업기술원 안전관리자 배치 예산만을 편성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종사자 생명과 건강보호, 농업경영주의 위법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농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56곳의 농업기술센터 전 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전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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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 출범 후 1년, 대당 3천만원인데. 드론 추락·고장 등 20건 발생
드론작전사령부 출범 후 1년, 대당 3천만원인데. 드론 추락·고장 등 20건 발생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 동안만 20건의 드론 추락 및 고장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설치를 언급하며 급속도로 추진된 끝에 지난해 9월 1일에 창설됐다.
특히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드론 대응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2018년에 이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된 사실도 재조명되며 드론사의 지위 및 역할이 초기에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부대 창설 1주년을 갓 넘긴 지금, 드론사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선 운용 중인 드론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드론사가 운용 중인 기종은 오직 ‘소형 정찰 드론’ 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단일 기종이다.
부대 창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도입한 내역만으로는 ‘작전사령부’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기의 품질 관련 이슈도 존재한다.
드론사의 창설 이래 집계된 드론 사고 및 고장·이상 증상은 총 20건이다.
그중 4건은 비행 중 추락하며 완파됐다.
2건은 엔진 꺼짐, 2건은 센서 이상이 원인이었다.
엔진 고장도 10건이나 되는데, 올해 들어서만 9건이 발생했다.
착륙 중 돌풍과 조우하며 기체가 파손되는 경우 등도 6건이나 존재했다.
해당 기종은 소형 정찰 드론이기는 하나, 대당 단가가 약 3천만원에 달한다.
고작 1년 새에 다수의 고장이 발생한 셈인데, 차후 추가 장비 확보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용자 불만 보고서 등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는 드론사의 ‘소형드론 장비 획득’ 명목으로 약 85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드론사에게 닥친 과제 중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확보가 ‘현실’ 이라면, 우리 군 드론 전력의 통합 운용 체계 마련은 ‘미래’다.
현재 군용 드론은 각 군별로 제조사 및 기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 및 정비 체계도 각각 다르다.
드론사가 우리 군에서 ‘드론 컨트롤 타워’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통합 체계 구축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허영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슬로건대로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는 드론이 될 것”이며도, “다만 드론작전사령부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절실하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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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 예산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비율 7년 연속 하락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올해 교육부 예산 4,518억이 편성된 국가근로장학금의 저소득층 수혜 비율이 7년 연속 떨어진 반면, 중위소득 이상 학생 비율은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도 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5%였던 1순위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이 2024년 68%까지 떨여졌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7~9구간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12% 올랐다.
경제 사정이 가장 어려운 학생 비율은 줄고 사정이 조금 나은 학생들 비율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준혁 의원은 “교내 근로 시간당 지원 금액이 최저시급과 동일해 저소득층 학생은 한정된 시간만 일하는 국가근로보다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학생이 교내에서 일할 때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을 받는다.
국가근로장학생 업무가 취업 역량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강의실 청소, 우편물 배달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일부 대학 국가근로장학생이 주차·카페·편의점 등 업무를 맡게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김준혁 의원은 “최근 수 년간 장학금 수혜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국가근로장학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각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 과정에 소득과 성적만 요구하다 보니 실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수혜 비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장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 체험 기회를 부여하려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절차를 의무화해 근무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출·퇴근 관리앱 ‘한국장학재단 출근부’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출근부 앱의 평점은 구글플레이 기준 1.2점으로 사용자 의견란에 출·퇴근 시간 자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출근부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투입했고 운영 및 보수 인건비로 9,900만원을 해마다 지출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앱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국가근로장학생이 수입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국가근로장학생이 기존 14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대되고 1,667억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근로장학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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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중국 구이저우성과 체육 교류 협약 체결
세종시의회, 중국 구이저우성과 체육 교류 협약 체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회의 외사교무위원회 대표단과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도시의 체육 교류 협약식에는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과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외사교무위원회 샤오샹양 위원장, 세종시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 기관의 대표로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세종시와 구이저우성은 향후 체육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를 공동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 기관이 주최하거나 협찬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적극 협력하며 체육 분야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 등 우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체육 분야 발전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구이저우성 대표단의 샤오샹양 위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서 세종시의회 차원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세종시의회 대표 관계자들을 공식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17년부터 우리 의회와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가 매년 서로 방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두 기관이 돈독한 우정을 다져왔다＂며 ＂오늘 체육분야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산업,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2박 3일간 세종시를 방문한 구이저우성 대표단은 10일 세종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오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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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문화유산 중 근현대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대전에는 현재 근현대건축물 26곳이 국가와 시가 지정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동구에 구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보급창고 3호 등 6곳, 중구에 대전여중 강당 등 13곳, 유성구에 수운교 봉령각 등 5곳, 대덕구에 오정동 선교사촌 등 2곳이다.
근현대건축물 등록문화유산은 대전의 근현대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로 그 보존 가치가 있고 현대사회와 어우러져 문화예술과 관광사업에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의 문화예술과 관광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좌장은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맡고 정찬모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가이에드워드 미국 태권도타임즈 저널리스트, 권기령 세계당수도총연맹 사무팀장, 박상도 대한노인회 대전시 연합회장, 성낙원 한국예총 대전시연합회장, 오노균 무덕관장, 강병선 대전시 문화유산과장, 이선민 대전시 문화예술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신안2역사공원으로 이전한 철도보급창고를 비롯해 대전 관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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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현대사회의 가장 소중한 행복 비결”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현대사회의 가장 소중한 행복 비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들을 촘촘하게 연구하고 개정해 현실에 맞는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의장은 중독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에 대해 경청하는 가운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 비결은 정신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의견에 공감을 피력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올해 3월 중독의 예방·치료를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발의·처리하는 등 관련 조례 및 정책 등을 살피며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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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88% 국민 세금으로 부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구조 개선해 국민 부담 줄여야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88% 국민 세금으로 부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구조 개선해 국민 부담 줄여야
[충청25시] 항공사가 기상청에 납부해야 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가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원가 대비 2021년 4.4%, 2022년 5.7%, 2023년 11.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88%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에 필수적인 공항예보, 위험기상 현상 등 약 20여 가지의 항공기상정보를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거나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제공한다.
이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는 항공기상정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 37개 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회수율은 스위스 73.2%, 스페인 104.3%, 이탈리아 117.3% 등 평균 9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부과해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90%를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과다하게 보전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문제”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은 원가회수율 문제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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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공개 촉구
민주당 염태영,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공개 촉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전관 철폐를 위한 근본적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철근 누락 논란 당시 설계 및 감리 맡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왔다.
총 23건 중 15건으로 759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카르텔 타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내부적으로는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다”며도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염 의원은 “국민 의혹 중심에 있는 업체가 지금은 법원 벌점부과에 대한 가처분을 걸고 또 67%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하겠느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염 의원은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해당 두 건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른 징벌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철근 누락이 문제가 되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21블록에 대한 LH의 안전진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관리하게 된 것과 관련, 염 의원은 전관업체 특혜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관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해 현재 감사를 실시중이며 향후 업체 선정 제도 또한 전면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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