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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구멍 투성이”
박정 의원, “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구멍 투성이”
[충청25시]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해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 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확인 결과 기존에 발표된 유해 물품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지난 7월 4일 서울시는 쉬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용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482.9배에서 68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현재 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유사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에서는 여전히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으로 생활화학물질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9월 1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과 금속 장신구 558종을 조사한 후, 국내 안전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69개 물품에 대해서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 알리에서 검색 결과 판매 금지 조치를 한 금속 귀걸이 제품 판매처가 30곳 이상 검색 됐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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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1년새 플라스틱 배출량 약 670t 이상 증가
하이브, 1년새 플라스틱 배출량 약 670t 이상 증가
[충청25시] 국내 음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브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작년 한 해 동안 1,40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2%에 달하는 670t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하이브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하이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JYP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동안 각각 29%, 21%, 111% 가량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증가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74t에서 작년 72t으로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위에화엔터테인먼트도 소폭 감소해 10t 수준을 유지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랜덤 포토카트와 각종 특전, 팬사인회 당첨권 등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획사의 마케팅이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앨범 소재 전환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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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충청25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19년 14건, 20년 39건, 21년 40건, 22년 43건, 23년 63건, 24년 8월까지 57건 총 2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6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을 보면, 총 49건 중 자유형 2건, 집행유예 6건, 재산형 27건, 선고유예 1건, 무죄 9건, 형의면제·면소 1건, 이송결정 등 3건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올해 위법자에 대해 수감하는 자유형 판결이 2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공익신고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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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충청25시]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 2021년에도 96명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 선발에 그쳤고 2023년에는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시민청문관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급증했는데, 이 기간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는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 36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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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충청25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 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헌재 판결과 별개로 다음 정부에 감축 부담을 미룬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연평균 1.9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차기 정부에서 연평균 9.2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또, 과반이 넘는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배출량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2030 NDC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감축하도록 수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9인 중 5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하나의 조항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설명은 붙이지 않았으므로 양자의 ‘배출량’ 기준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제도적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2030 NDC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면, 현 목표는 40%가 아닌 36.4% 감축에 그친다”며 “이 목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40%의 감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2030 NDC에 약 2,500만톤의 추가 감축수단을 발굴하고 나아가 내년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에 대폭 강화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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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7년간 허용 기준 초과”
박정 의원,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7년간 허용 기준 초과”
[충청25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127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80g/km이며 기준은 매년 소폭 감소한다.
2030년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70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46g/km으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현재 실제 배출량에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최종 배출량을 산정한다.
평균온실가스 실적에 에코이노베이션기술 적용에 따른 저감량을 반영하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와 총 판매량에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판매실적을 높여 산정하는 방식의 ‘전기차 판매 인센티브’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해당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실제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효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준 자체도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행 기준은 2021년 기준으로 수립됐고 NDC 상향안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8.1%에서 37.8% 감축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을 2024년까지 검토할 계획이고 해당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실제 배출량과 허용기준 간 격차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NDC는 ‘실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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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교통사고에 더 취약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주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임미애 의원실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해 경북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각 지표를 인구 10만명당 현황으로 계산했다.
또한 경북 내 인구가 많고 도심화된 지역과 인구가 적고 농촌인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과 10만명 이하 지역 두 그룹으로 묶어 각 지표 별로 평균값을 비교했다.
우선 각 그룹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부상자수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 더 적은 지역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한 사상자도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지역일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고 그로 인한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사고가 고령자들에게 특히 더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사고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 사고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난다.
차대사람 사고나 차대차 사고 건수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이나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차량단독 사고는 2배 이상 높았다.
차대사람 사고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에서 차도통행중 사고와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횡단중 사고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횡단중 사고는 차도를 가로질러 건너다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차도통행중은 차도 위를 걷다가 발생한 사고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은 인도가 아닌 차도 바깥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즉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제대로 인도가 갖춰지지 않아 차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뜻으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단독 사고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작물충돌, 도로이탈, 전도전복 등 모든 유형에서 소규모 지역의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특히 도로이탈 건수의 경우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좁고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작물 충돌 건수가 많은 것도 좁고 급커브가 많은 곳에 표지판이나 담벼락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종류별 사고현황을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가 2배 가량 높다.
많은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해 주로 화물차를 이용하는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화물차가 농로 등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기계 뿐만 아니라 사륜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 사고 역시 소규모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실태에 임미애 의원은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 길은 좁고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소규모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과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인구 구성과 생활양식이 다른 만큼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도 각각의 조건에 맞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촌지역 도로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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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2025년도 정부안에 담긴 예산보다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항목은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이다.
현 정부안대로면 2022년 급식비 단가가 현행 수준인 13,000원으로 편성된 이후 4년째 동결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으로 이대로면 장병 급식의 질이 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이렇게 동결된 급식비 단가를 근거로 내년도 기본급식비 사업 예산안에 1조 3,309억원만을 반영했으나, 국방부는 기본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15,000원으로의 단가 상향이 반영된 2,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예산 당국이 주장하는 단가 동결 사유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가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비선호 식단편성’에 따른 배출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평균 처리 단가가 64%나 인상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보조비’도 303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시작된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은 올해까지 26개 부대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군은 민간위탁이 확대될수록 절감되는 예산을 군 급식 재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부훈련급식비’ 역시 695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영외자 급식비를 지급받지만 훈련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는 경우 영내자 급식비와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해왔으나, 주머니가 가벼운 초급간부 등이 부담을 느끼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방안이다.
군은 훈련 참가자 전원에게 국가 예산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간부의 사기 진작이 이뤄져 훈련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 군이 적극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는 항목은 ‘민간조리원 수당 신설’로 2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력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조리병 중심의 급식 조리 구조는 유지가 어렵기에,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에 쓰일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처럼 우리 국방과 안보를 지탱하는 군 장병의 기본적인 ‘먹고사니즘’부터 위태로운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리띠만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군 장병에 대한 예우가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특히 지난 추석 당시 군부대 방문 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해결책으로 전투식량이나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대목은 대통령의 군 장병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말만으로 군 장병 배부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으로 장병 복지의 향상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당국이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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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충청25시]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하수도가 노후화될 경우에는 관로가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하수관로의 균열로 인해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해 지반침하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및 대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도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었다.
올해 사고원인별 싱크홀 비율을 살펴봐도, △하수관 손상 43.9% △다짐 불량 20.5% △상수관 손상 14.7% △굴착공사 부실 12.2% 순으로 높았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전력선, 가스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용되는 교통 통제 등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수도의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노후화된 상·하수도의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수자원을 낭비를 줄이고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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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시의원, 가장동 지역 현안 해결 나서
김영삼 시의원, 가장동 지역 현안 해결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청, 서구청 관련부서 및 가장동행정복지센와 함께 가장동 지역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적극 요구했다.
이날 김의원은 가장동 일원 주요 도로의 포장상태가 불량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고 차량 파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가장동행정복지센터 옆 이면도로 진입을 위해 불법유턴하는 차량이 끊이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추가 설치도 건의했다.
김의원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직접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항상 현장 속에 답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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