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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 및 2지역에 400mg/kg,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 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었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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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평촌명품마을, 9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흐르는 풍암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4개 마을이다.
평촌명품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과 남생이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마을 들녘에 있는 평모뜰에도 반딧불이, 풍년새우, 물자라가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평촌명품마을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평촌마을 생태 숲길 걷기,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지은 반디·두부밥상 체험 등을 선보인 것이다.
평촌명품마을은 2013년에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었을 만큼 지역사회가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일종의 ‘현지보존형 야외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촌명품마을을 품고 있는 무등산은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000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해발 750m 이상의 산 정상부에 약 8,500만년 전 형성된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생태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평두메습지는 삵, 담비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큰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여러 양서류가 집단 번식하는 서식지로 올해 5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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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 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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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포럼’ 지역금융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 확대 방안’을 주제로 ‘2024 지역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16년 지역금융 활성화 심포지엄’ 이후 8년 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로 지역금융의 현황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금융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금융 등 여러 분야 학계 전문가, 지방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금융의 미래를 논의한다.
포럼은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별 전문가들이 지역금융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전재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지역금융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금융 활성화 전략을 제안한다.
2부에서는 방만기 충남경제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지역금융기관이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서 배영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지방 금고 선정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재투자 지표 평가 등 지역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에는 김성렬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2023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 등 금융 및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가 5인과 함께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금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금융의 현재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이 안정적인 자립기반과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재투자 등 지역금융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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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 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 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66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50대 27%, 40대 14%, 70대가 12% 정도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한다.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산행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간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예초 작업을 할 경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혼자 나서지 않게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해 주시고 벌 쏘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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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국세청(사진=PEDIEN)
[충청25시]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 1,705억원을 지급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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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저탄소 식습관 형성과 영양 상담 지원을 위한 배움자리 개최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8월 29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2024학년도 분야별 우수학교 공모에 선정된 58개 학교와 유치원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학생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충남교육청이 제작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 선정된 학교들은 ‘2024 저탄소 GO 도감’과 ‘쏙쏙 뽑아 쓰는 영양교육 상담 레시피’ 교육자료를 제공받는다.
‘2024 저탄소 GO 도감’은 학생들이 저탄소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스티커 형식의 교육자료로 저탄소 식단을 실천할 때마다 스티커를 모으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또한, ‘쏙쏙 뽑아 쓰는 영양교육 상담 레시피’는 학생들과 영양교사, 영양사가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뉴스 형식의 자료로 영양 상담과 교육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배움자리에서는 교육자료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안내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실천 과제이며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급식과 함께 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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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계획안 설명회 개최
충남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계획안 설명회 개최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확정에 앞서 도내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4개 시·군을 3권역으로 나누어 보령, 부여, 서천, 청양을 1권역, 천안, 아산, 공주, 논산계룡, 금산을 2권역,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을 3권역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개정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통합시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 통합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해 진행했다.
개정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의 주 변경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중점학교 중 1면 2교 이상 있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 추진 - 교육지원청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지역협의체가 건의하는 학교를 대상에 추가 - 학생수 9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자문과 미래 교육과정 운영의 세밀한 과정을 거쳐 추진 - 현재 분교장에 대해서만 2개 학년 8명 이하에 적용하던 복식학급 편성을 2026.3.1.자로 2개 학년 3명 이하로 전 학교에 적용또한, 지원방안으로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금을 교육지원청에서도 40%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학교의 어려움을 고려해 길잡이 제작, 각종 자료 제공,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대해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9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작은 학교 지원 정책도 유지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민주적인 대의 절차를 준수해 교육공동체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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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대전문화재단과 연계해 진행되는 ‘찾아가는 지속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아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접수된 대전 관내 유치원 28개 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유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악기, 동화 스토리텔링, 마술공연이 진행된다.
‘찾아가는 지속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총 3회차 연속·심화되는 통합 문화예술공연[빛과 움직임 놀이, 미술·신체놀이, AR]으로 선정된 유치원 7개 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유아 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단체체험 신청 기관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나들이 날’을 운영한다.
‘문화예술 나들이 날’은 대전문화재단과의 MOU 협약을 토대로 유아의 감성지능 향상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체험으로 연초 선정된 극놀이 두 팀에 대한 유아교육 전문가 및 문화예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유아 발달에 적합한 유아 참여형 극놀이를 진행한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강미애 원장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통합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체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문화재단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질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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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4년 종합감사 체크리스트 제작·보급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자체 감사 활성화와 예방적 감사 강화를 위해 ‘2024년 종합감사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무학사 및 일반행정 총 21개 분야의 점검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예방 감사를 위한 현장 맞춤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최신 개정 법령과 지침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기존의 체크리스트 점검내용을 보완해 정비했다.
종합감사 체크리스트는 교무학사 및 일반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점검내용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안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종합감사 체크리스트’는 업무담당자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누리집‘정보마당-통합자료실-감사관’ 게시판에 탑재되어 있다.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감사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과 지도·개선 중심의 감사 활동을 통해 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감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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