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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관세청 등 17개 관계 부처·청 등과 함께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은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이에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하다.
특히 해외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불법 자료를 유통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현안에 대응하고자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등을 집약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3년 처음 발간된 이래로 열 한번째 연차보고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문화경제 실현’을 저작권 정책 이상으로 융합 인재의 양성 및 저작권 전문교육의 확대, 해외 한국형 자료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12월 저작권 정책 이상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한국형 자료 불법유통 근절대책’ 의 후속조치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개소해 디지털 증거수집을 통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강화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했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사 역량의 강화 및 검찰·정보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특허정보를 활용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경제안보 확립에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압도적인 제조역량의 확보, 기술·인재 강국의 도약,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구축, 국가 총력 지원체계의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기후 변화, 외래 병해충의 국내 발생 증가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자원 쇄국주의 등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가 담겼다.
연차보고서는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발간된다.
국문판은 관계 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해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재위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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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5년 생존율 72.9%, 전국민의 5% 암유병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 감소했다.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사업 암종인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추세이며 암 진단 시 요약병기 중 국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0.9%로 요약병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5.3%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과 비교할 때 18.7%p 높아졌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인 158만 7,013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7,47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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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해 시스템 신속 반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4년 12월 29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주 2회 점검회의 및 2차례 모의훈련 등을 실시했다.
연도전환은 새해가 되어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단가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대상자별 지원액을 갱신해 일선 담당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복지제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작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 등 202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번 연도전환을 통해 2025년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원내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 모의훈련, 검증 등 계획된 작업 일정에 따라 연도전환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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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12월 26일 오전 10시, 2025학년도 대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전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공립의 경우 총 모집인원 45명의 1.5배수인 71명, 사립의 경우 총 모집인원 68명의 법인에 따라 3배수 또는 5배수인 134명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미인증자 및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제외됐다.
제2차 시험은 공립 및 교육청 위탁 사립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15일 실기·실험평가, 1월 21일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평가, 1월 22일 교직적성 심층면접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2월 11일 대전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2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립학교 법인은 법인별로 시험이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법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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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일상감사·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실현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올해 약 3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일상감사는 정책사업, 용역, 공사, 예산 등 사업에 대해 집행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사전에 문제점을 방지하고 사업의 목적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계약심사는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해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충남교육청은 일상감사 54건, 계약심사 318건을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를 요청한 물품 가격의 추가 조사와 가격협상 등을 통해 총 37억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 성과를 달성했다.
이영택 감사관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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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달력 제작·배부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달력을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달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들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달력에는 월별 중점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비롯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직종별 주요 재해예방 안전수칙 △보호구 착용 요령 △물질안전보건자료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실질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일상 속에서 달력을 보며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은“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달력이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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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문화 체험하러 겨울빛 초록 여행속으로
생태 문화 체험하러 겨울빛 초록 여행속으로
[충청25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년 1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겨울에도 푸릇하게’다.
겨울에도 강한 생명력을 뽐내는 자연 생태 속에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해 보자. 새로운 희망으로 마음이 설레는, 푸른 기운이 가득한 겨울 여행지를 추천한다.
추천 여행지는 △사계절 초록으로 물든, 서울식물원 △토종 희귀 자생식물의 요람,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계절을 거스르는 초록빛 여행, 국립생태원 ＆ 장항송림산림욕장 △한 목민관의 애민 정신이 깃든 숲, 하동송림 △붉은 애기동백 가득한 1004섬분재정원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 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서울식물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과 맞닿아 있는, 지하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심 속 식물원이다.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였던 강서 마곡지구에 빌딩들이 세워지고 그 빌딩숲 한가운데 축구장 70개 넓이의 서울식물원이 들어섰다.
서울식물원은 넓은 잔디가 깔린 열린숲과 둥그런 산책로 호수원, 조류의 보금자리 습지원, 그리고 주제정원과 온실로 이뤄진 주제원 등 4개 구역으로 나뉜다.
특히 온실은 문 하나만 열고 들어서면 항상 여름처럼 따뜻한 온도 속에서 초록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열대 지역과 지중해 지역 도시로 이어진 코스를 따라 걸으면 마치 세계여행을 하듯 다채로운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온실 최대 높이 25m를 향해 쭉쭉 뻗어가는 야자수와 따사로운 볕에 반짝이는 올리브나무, 2000년 넘도록 굳건한 바오바브나무를 비롯해 1,000여 종의 식물이 자란다.
약 8m 높이의 스카이워크에서는 키 큰 열대 식물과 같은 눈높이에서 인사할 수 있다.
2025년 2월까지 희귀 난초와 나뭇가지로 만든 겨울요정을 만날 수 있는 ‘윈터페스티벌’도 놓치지 말자. 씨앗을 대출받아 키운 후 다시 씨앗으로 반납하는 씨앗도서관과 식물 키우기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원지원실, 작은 화분에 담긴 식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프트숍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서울식물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겸재정선미술관이 자리한다.
조선 후기 양천현령을 맡고 진경산수화의 폭을 넓힌 화가 겸재 정선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에서 태어난 허준의 일대기와 한의학 자료를 볼 수 있는 허준박물관도 가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의 위대한 업적이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인근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에 대한 정보는 물론 조종관제체험, 조종사체험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전망대에서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한다.
오대산 숲속에 자리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외래종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로만 구성한 식물원이다.
1999년 김창열 원장이 사립 식물원으로 조성해 가꾸다가 2021년 최소 100년간 이곳을 식물원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청에 기부했고 2024년 7월 지금의 모습을 갖춰 문을 열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며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가희귀·특산물 보전 기관이라는 것이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지닌 가치를 바로 말해준다.
이곳은 희귀식물원, 특산식물원, 모둠정원 등 다채로운 7개의 야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을에는 단양쑥부쟁이와 벌개미취 같은 야생화 군락지가 장관을 이룬다.
특히 겨울에는 설경과 함께하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며 방문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기 공예를 체험하거나 숲속 책장에 소장된 2만여 권의 책을 읽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폐목재로 꾸민 로비와 아늑한 카페 공간은 겨울철에만 무료로 제공하는 따뜻한 음료와 함께 방문객에게 평온한 시간을 선사한다.
식물원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지도 자리하고 있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국보인 석조보살좌상과 목조문수동자좌상을 비롯해 4,000여 점의 국가유산을 소장하고 있으며 불화와 미디어아트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오대산자연명상마을에서는 디지털 디톡스와 명상 체험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전나무 숲길을 따라 산책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도 있다.
월정사의 템플스테이는 1,300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과 함께 자연과 전통을 즐길 수 있는 오대산 일대는 겨울에도 한국만의 특별한 자연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 서천에 자리한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교육, 전시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대표 시설로 에코리움이 있다.
에코리움 핵심 전시는 5대기후관으로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으로 이뤄진다.
약 3,000㎡ 규모의 온실에 꾸민 열대관에는 세계 최대 담수어인 피라루크와 영화 ‘아바타’를 떠올리게 하는 커튼담쟁이 터널 등 신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다.
사막관의 귀여운 사막여우와 검은꼬리프레리도그, 지중해관의 바오바브나무와 식충 식물도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온대관에서는 제주도 곶자왈을 여행하고 극지관에서는 남극과 북극에 서식하는 펭귄을 만날 수 있다.
사시사철 푸르른 장항송림산림욕장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과 15m 높이의 장항스카이워크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알차다.
국립생태원 동절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은 쉰다.
입장료는 어른 기준 5,000원이고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께 방문하기 좋은 장항송림산림욕장은 상시 무료입장이나 장항스카이워크는 유료다.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자원 전문 연구·전시·교육 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시관 씨큐리움과 레트로한 분위기의 장항6080음식골목 맛나로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 금강하구둑까지 함께 둘러보면 겨울철 서천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경상남도 하동군에 있는 하동송림은 조선 영조21년, 하동도호부사 전천상이 만든 인공 숲이다.
해풍과 섬진강에서 날아오는 모래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후계목과 군민이 기증한 소나무 등을 포함해 9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하동송림을 중심으로 송림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인 소나무의 아름다운 자태를 언제든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하동송림공원 옆으로 흐르는 섬진강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사장이 있어 함께 둘러볼 만하다.
인근에는 폐선된 옛 경전선 선로를 활용해 만든 산책로가 있는데, 옛 경전철교 위에 직접 올라가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한겨울에도 돋보이는 하동군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설 ‘토지’의 드라마화를 위한 세트장으로 지어졌던 최참판댁은 악양평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명소로 인기가 많다.
평야와 섬진강, 소백산맥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스타웨이하동에서 더 자세히 감상할 수 있다.
사시사철 초록 잎을 자랑하는 차밭이 화개면 구석구석 자리한다.
하동야생차문화센터에서 하동의 야생차 문화를 경험해 보자. 1004섬분재정원은 압해도의 지형이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곳에 자리한다.
분재원과 작은수목원, 초화원, 쇼나조각원, 애기동백숲길 등이 갖춰져 있다.
1004섬분재정원의 애기동백은 현재 약 20,000그루 이상에 달한다.
한 그루에 애기동백이 2,000여 송이 개화하는데, 날씨가 따듯한 해에는 1004섬분재정원 전체에 최대 4,000만 송이의 동백꽃이 핀다.
1004섬분재정원에는 애기동백숲길 외에도 즐길 장소가 많다.
쇼나조각원은 쇼나 부족이 만든 약 120점의 조각 작품을 볼 수 있는 야외 전시장이다.
햇살연못 주변과 애기동백카페는 1004섬분재정원을 걷다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다.
암석원은 마치 작은 자연을 떠올리게 한다.
배롱나무 정원은 약 200년 전 나주시 덕림리 마을에 심었던 배롱나무들을 기증받아 조성했다.
1004섬분재정원이라는 이름답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역시 분재원이다.
저녁노을미술관에는 우암 박용규 화백이 기증한 ‘금강산만물상’, ‘유곡’, ‘출가’ 등 여러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KTX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목포역 주변 여행지 몇 곳을 더 들러도 좋다.
목포근대역사관 1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영사관으로 쓰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현재는 목포와 목포항의 근대 역사를 살펴볼 자료를 전시한다.
목포대중음악의전당은 목포를 대표하는 여러 가수와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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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 보험가입으로 재난사고 대비 강화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안정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내 각급학교의 모든 교육시설물에 대해 ‘2025년 교육시설공제 정기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공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재난 발생 시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복구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보험가입 대상은 공·사립학교, 교육기관 등의 교육시설인 건물, 부속물, 물품 등 전반에 대해 가입하고 화재, 폭발, 붕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거의 모든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확정 물품포괄 특별담보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물품포괄담보 가입시 별도로 공제가입을 하지 않은 소액의 물품에 대해서도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연비탈면의 공제담보 범위 확대에 따라 보상 사각지대를 더욱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교육시설공제를 가입해 각급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아 학교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2025년에도 각종 교육시설이 누락되지 않고 가입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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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 즐기고 지역을 살리며 미래를 이끄는 박물관·미술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6일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박물관·미술관 진흥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으로서 2023년 6월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의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가 개정한 ‘뮤지엄’의 정의에서 새롭게 강조한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 등의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문화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다수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와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제와 현장의 정합성을 높였다.
최근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정책환경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문화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해 여전히 문화 수요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가 지속되어 지방에 박물관·미술관을 균형 있게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세대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4.9%에 달해 다문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대응해 국적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더불어 장애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비대면 문화 향유 확산에 따른 관련 디지털 콘텐츠 시설과 프로그램 충족 요구 등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박물관·미술관’ 이라는 비전 아래 박물관·미술관을 ‘우리 문화를 즐기는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미래를 이끄는 모두의 문화예술 기관으로’ 진흥하는 것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문화의 가치로 성장하는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의 활력소이자 거점인 박물관·미술관, 문화로 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미술관의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박물관·미술관이 본연의 기능인 수집·보존·연구·전시·교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친 지침을 제작해 보급한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2025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자료, 소장품 대여, 공용수장고 등에 관한 박물관·미술관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인증제도를 폐지, 컨설팅 제도로 개편하는 등 건실한 박물관·미술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파주에 국립박물관 수장시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료 수집·보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학예직 재직 중 재교육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 분야별, 경력단계별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설계·확대한다.
청년층 일 경험을 위한 직무 실습 업무를 발굴하고 외부 기획자를 미술관 기획 인력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문화의 거점인 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하고 전시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전시기획 전문가를 확보해 지역의 문화향유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지역 관광과 연계한다.
지역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고품질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고 국립 박물관·미술관 분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한다.
특히 새롭게 건립되는 분관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새로운 운영모델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공·사립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시기법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수도권-지방 간 지역 순회 전시를 통해 문화향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학예인력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세계 박물관의 날 계기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중소형 박물관·미술관 대표 소장품을 선정해 홍보하는 ‘비하인드 50’ 등 사업도 추진해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을 관광자원과 연계한다.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어린이들의 연령별 이해와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박물관·미술관과 늘봄학교, 지역발달 장애학교 등 대외기관 협업도 확대한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어르신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 주제 강좌, 치유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문화 공급자로서 전시해설, 유물 정리 등 자원봉사 기회도 제공해 박물관·미술관을 노년의 활동 무대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 초입에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별 ‘다문화 꾸러미’ 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 박물관·미술관에 관련 교육, 체험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인구소멸, 기후위기, 신기술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공적개발원조 등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에 홍보하는 거점 역할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지원을 위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법인화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후원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매년 열어 유관 기업과 전문가 교류도 강화한다.
소장품 확보와 동시에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 24년 최초로 인정된 미술품 물납제를 개선해 물납 미술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미술품 기획 전시전 등도 개최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뮤지엄 실험실을 지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뮤지엄 조성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신기술의 등장 등 급격히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해 관람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초실감 문화콘텐츠 체험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도 개발한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케이-컬처를 홍보하기 위한 국외박물관 한국실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 콘텐츠 제작, 인력 교류 등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립 박물관·미술관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도국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수집·보존·연구를 통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보급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제3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며 “박물관의 새로운 가치인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구현되고 모든 국민이 가까운 박물관·미술관에서 문화를 향유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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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고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기부금 전달
두루고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기부금 전달
[충청25시] 두루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은 12월 24일에 고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웃사랑 성금 480,670원을 전달했다.
두루고는 지난 10월부터 학교흡연예방 및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아름다운 달리기’ 활동을 운영해, 매일 아침 학교 구성원 누구나 운동장을 뛰고 자율적인 기부 참여로 기부금을 모금했다.
두루고 학생회에서도 아름다운 달리기 활동 외에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랑의 기부 날을 운영했다.
두루고는 기부금 모금 기간에 학생들에게 기부활동의 의미와 가치 등에 관해 설명하며 학생들이 나눔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 행사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평소 기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나 실천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아름다운 달리기'에 참여하면서 건강과 기부를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기부의 날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매우 뿌듯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달리기 및 기부의 날을 운영한 최태석 교사는 “학생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하며 기부의 교육적 의미를 배우고 건강 증진과 더불어 건강한 마음까지 가꿀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김영대 교장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인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층 더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이러한 뜻깊은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6
